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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9, 2017

<제369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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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9일 금요일

‘동포 4세대’한국서 추방하는 것이‘재외동포법’ 인가 재외동포법 시행령, 국내 체류자격‘동포 3세대’ 까지로만 한정 부모와 함께 사는 4세대자녀 1천여명, 만19세되면 한국떠나야 ‘고려인특별법’문제 “모국의 따스한 품에 안겼다고 가족 모두가 좋아했는데 4세대부터는 동포가 아니니까 출국하라고 합니다. 강제로 이 산가족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재외동포 를 위한 법인가요?” 1992년 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체류자격인 재외동포비자(F4)를 동포 3세까지로만 한정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고려인 자녀는 가족 동반비자로 머물고 있지만 만 19세 가 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만다. 2013년 만들어진‘고려인 동포 합법 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하 고려인특별법) 역시 이들 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국내체류 동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당 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자 고려인들이 뭉쳤다. 고려인 지원 단체로 구성된‘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 (기 억과 동행위)는 모국에서의 차별만큼은 없어야 한다며 9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과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서를 낸다. ◆“추방 중단 위해 재외동포법 시행 령 개정 시급”= 도재영 기억과 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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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고려인 제외하는 특별 법도 개정해야”= 거주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이나 정착 지원을 돕는 특 별법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해외 거 주하는 고려인만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4만여 명의 고려인은 법의 사 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기억과 동행위는 국내체류 고려인을 포함하고 영주권 취득을 간소화하며, 의 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정착 지원을 확대를 내용을 특별법 개정 청원 서에 담았다. 개정 단장을 맡은 안산시 원곡법률사 무소의 서치원 변호사는“고려인에게는 정부가 시행하는 한국어·한국문화 무 료 강습 혜택이 전무하다” 며“모국에서 다문화가정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슬픈

현실만큼은 속히 개선돼야 한다” 고지 적했다. 오는 9월 9일이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1937년 스 탈린에 의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 시아 각지로 흩어진 고려인은 구소련 해 체 이후 재이주를 겪은 데 이어 모국으 로 건너와서도 또다시 이산의 아픔을 겪 어야 하는 고통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 하고 있다. 김종헌 기억과 동행 사무국장은“한 국체류 고려인에게 모국이 또 다른 이산 이 땅이 아니라 정착지가 되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며“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 해 오는 9월17일에 개최하는 전국고려인 대회가 고려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 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고 희망했다.

도 속에서 해임됐다” 고 주장했다. 적이 결코 없다” 면서“대통령은 플린 전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보좌관을 포함한 누구에 대한 수사도 코 의 대선 개입 및‘트럼프 캠프’ 와의 내 미에게 중단하라고 지시하거나 제안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 혐의 전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적이 결코 없다” 고 주장했다. 카소위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는 또“대통령은 코미에게‘충성심이 필 코미는 당시 만찬 대화 내용을 기록 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 고 말한 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해임한 온 진실 공방이 이제는 양측의 직접적인 령과의‘기밀 대화 유출’ , 위증 등의 혐 한‘메모’의 존재를 확인하고, 메모를 이 전혀 없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진실 대결로 확산함에 따라 이제는 양쪽 의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긴 이유에 대해“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미의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 이 결국 피할 길 없는‘외나무 다리’ 에 모두 단 한 걸음도 물러설 곳 없는 운명 코미는 이날 해임 한 달 만에 나온 첫 날 만남의 본질에 대해 거짓말을 할지도 아 수사를 결코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음 서 만났다. 의 혈투가 불가피해졌다. ▶ 관련 기사 공개 석상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트 모른다고 우려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을 확인했고, 대통령이 내통 또는 FBI의 코미 전 국장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설 B5(미국)면 럼프 대통령이‘러시아 스캔들’ 의 핵심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자신에게‘러시아 스캔들’관련 수사를 여기까지 온 이상 지는 쪽은 회복이 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개인 변호인을 통해 코미의 사실상 중단하라며 충성을 강요했다고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수사중단을 사실상 지시했고 충 주장 전체에 전면부인을 하 증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즉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 성 맹세를 강요했다며‘대통령의 외압’ 고 나섰다. 마크 카소위츠 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코미를‘기밀유출’ 로 드러나면 도덕적 타격은 물론‘사법 의혹을 공식으로 제기했다. 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대 혐의로 수사하라고 반격하면서 본격적 방해’가 성립되면서 탄핵소추 위기에 특히 그는“나는 러시아 수사 때문에 통령은 공식으로 또는 실질 인 진실 게임의 문이 열리게 됐다.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임됐다는 게 나의 판단” 이라며“러시 적으로 코미에게 수사를 중 주로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어져 반대로 코미가 거짓말을 했다면 대통 아 수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시 단하라고 지시하거나 제안한

수사의 사법권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고 주장했다. 카소위츠는“코미는 그가 친구들에 게 기밀 대화를 담았다고 알려진 메모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우리는 이 유출이 다른 수사 대상들과 함께 수사돼 야 하는지를 적절한 기관에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기밀 대화(privileged communication)’유출 혐의로 코미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위원회 출범식 지난 5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실에서 열린‘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발족식에서 김경협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고려인 4세 김율랴양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1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열리는 강제이주 80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서 절달식에서‘국민께 드리는 편지’ 로‘대한민국 에서 살고 싶어요’ 란 내용을 낭독할 예정이다.

상임대표는“고려인 자녀들은 중도입국 했거나 모국에서 태어나 공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다” 며“가족도 여기 다 있는데 성인이 됐다고 떠나지 않으면 추방한다 는 것은 너무한 처사” 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도 상임대표에 따르면 고3 자녀를 둔 고려인 부모는 한숨만 쉬고 있다. 곧 졸 업인데 자녀를 어디에 보내야 할지 막막

하기 때문이다. 모국에 남을 유일한 길 은 대학에 진학해 유학비자를 받는 것인 데 빠듯한 살림에 학비 마련이 쉽지 않 다. ‘코리안 드림’ 을 꿈꾸고 모국을 찾았 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실감은 더욱 커진 다. 만 19세가 되면 가족 동반비자가 만 료돼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대한민국을 떠나야 할 고려인 4세 자녀들은 전국적 으로 1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성인이 되어서도 합법적으로 체류하 고 싶지만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재

“수사중단·충성강요”vs“사실아냐” … 진실 공방 외나무다리 혈투 시작…‘트럼프 탄핵 국면’여부에 초점

외동포법 시행령이다. 3조 2항에서 재외동포를 가리키는 외 국 국적 동포의 정의를‘부모의 일방 또 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 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라며 동포 3세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대표는“어린 청소년들이 곧 추방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서 어떻게 즐 겁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라며“시행령 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으므로 정부가 신속히 개정해준다면 고려인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