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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9, 2015

<제308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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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9일 화요일

오바마,‘근로자 임금인상’계속 박차 ‘초과 근무수당’지급대상 확대 추진 지급대상 5만2천달러 미만으로 올려… 수백만명 혜택 받을듯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대 폭 늘리기로 했다고 정치전문지‘폴리 티코’ 가 8일 보도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반드시 받 도록 하는 대상을 수백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이번 주 예고할 계획이다. 이 명령은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

을 현행 연봉 2만3천660달러 미만에서 5 만2천달러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 았다. 이렇게 되면 수백만 명의 근로자 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폴리티코는 전망 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시행령을 통해 초 과 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풀이된다. 편의점 등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받

지 못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 로자들이 많아 최저임금보다 봉급을 덜 받는 근로자들이 많고, 이것이 사회 불 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특히 민주당이 시 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12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의 회에서 추진 중이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점도 행정명령을 통한 수당 확대를 추진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은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라 며 초과 근무수당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 다. 언론은“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median household income)에 더욱 근접한 연봉 4만4천∼5만2천달러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 이라고 내다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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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는 민중이지만 정치의 폭주를 용인 해 파시즘을 지지한 것도 우리들 민중이 었다” 며“우리들은 그 역사를 직시하면 서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때그때의 정치권력이 아니라 한사람 한 사람의 민중이라는 확신과 함께 담화를 발표한다” 는 문구가 담겼다. 모임 측은 이메일을 통해 모을 시민 들의 의견을 반영해 담화를 최종 완성한 뒤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1937년 노구 교(盧溝橋) 사건이 발생한 날인 7월 7일, 4개 언어(한·중·일·영)로 국내외에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국가들 의 주일대사관에도 송부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 역사인식에 지식인들 우려·경고 확산 일본군 위안부 문제·식민지배침략 사죄 촉구 성명 이어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 후 70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일본을 비 롯한 각국 지식인이 잇따라 우려와 비판 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아베 총리),‘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 다’ (아베 내각 답변서)는 등의 견해 표 명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이 전후 70년 담화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 집 단적인 목소리를 내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 부 동원의 강제성을 두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커지자 작년 10월15일 성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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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시 메르스 통상적 주의” 美질병통제센터“여행계획 변경 권고하지 않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

시민 의견 수렴한‘민중담화’만들어 7월7일 정식 발표 전쟁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전쟁 에 이르는 비참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며“비참한 살육에 이른, 일본 의 침략,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가해의 대죄를 통절히 반성하고 싶다” 고 밝혔 다. 초안은 이어“일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침략에 대한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사죄를 하는 것” 이라 며“평화를 향한 역대 내각의 지침을 일 보라도 후퇴시켜선 안 된다” 고 강조했 다. 또 초안의 말미에는“전쟁의 최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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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日시민“사죄담은 전후70년담화 우리가 만든다” 일부 일본 시민들이 전후(戰後) 70주 년에 즈음한 역사인식을 담은‘민중담 화’ 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9 일 보도했다. 이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 죄를 담지 않을 공산이 커진 아베 신조 (安倍晋三) 총리의 담화(일명 아베 담 화)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전후 70년 담 화가 될 전망이다. 사이타마(埼玉)현 주민 등으로 구성 된‘전후 70년, 민중담화의 모임(이하 모 임)’ 은 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담화 초안에서“아시아와 이웃국가들과 함께 걸어갈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중일

6월 10일(수) 최고 83도 최저 67도

5월12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은 일본 여당의 안보법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히비야(日比谷) 야외음악당에서 열렸을 때 모습이다. 참가자들이‘전쟁을 시키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화 발표의 찬동인에는 오타 마사히 데(大田昌秀·89) 전 오키나와(沖繩)현

지사, 언론인 무노 다케지(武野武治· 100)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표해“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 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고밝 혔다. 이 단체는 또“강제연행은 아베 총 리가 언급한‘집에 쳐들어가서 억지로 데려간(2006년 10월 6일 중의원 예산위 원회 발언)’사례에 한정해선 안 되며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가 동반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연행을 포함해 강제연행으로 간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역사학자 187명은 지난달 6일“아시아에

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정확하고 공 정한 역사를 추구하는 일본의 용기있는 역사학자들과의 연대를 표한다” 고 밝혔 다. 또“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피해 국가에서 민족주의적인 목적 때문에 악 용하는 일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 게 하고 피해 여성의 존엄을 더욱 모독 하는 일이지만… <3면에 계속>

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 자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여행 시‘통상적 주의’ 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 다. 8일 CDC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발 표한 외국여행 시의 건강 관련 공지문 에서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병을 3단계 인 공지 등급 중 가장 낮은‘주의’ 로분 류하며 통상적 수준의 주의를 요망했 다. CDC의 분류에서 두 번째‘경보’등 급은 사이클론 피해를 본 바누아투나 소아마비가 번진 소말리아 등에 대해 지정돼 있고, 가장 강한‘경고’등급은 최근 지진 참사를 겪은 네팔에 대해 지 정돼 있다. CDC는‘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것’ , ‘눈과 코, 입에 손대는 일을 피할 것’또 는‘환자와 가깝게 접촉하지 말 것’같 은 여행객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CDC는 한국에서 메르스 가 발병하기 14일 이내 기간에 한국의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 중 심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미국 보건 관계 자들이 즉시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통 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CDC는 메르스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한국이나 다른 나라로의 여행 계획을 메르스 때문에 변경하는 일은 권고하지 않는다” 는입 장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8일까지 95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7명이 목숨을 잃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