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24A

Saturday, June 8, 2024

<제580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6월 8일 토요일

美국무부“한반도에 핵무기 전진배치 계획 없다” “현시점 인태지역에 핵무기 재배치 필수적이라고 안 봐” 러 외무장관 발언 반박하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선그어

미국 국무부는 5월 30일“미국 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 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 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해 질문받자“미국은 현 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며 이같 이 밝혔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 사용과 배치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 무장관은 5월 30일 리아노보스티

미국 국무부는 5월 30일“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 다. 사진은 미국 국무부 청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 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상 기 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 다.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 계획이 없다는 파텔 부대변인의 발언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나왔기에 주목된 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 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5월 29 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 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한화 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 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 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 안을 제안했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뒤로 주 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 핵 무기는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 다.

흐림

6월 8일(토) 최고 81도 최저 66도

흐림

6월 9일(일) 최고 78도 최저 62도

흐림

6월 10일(월) 최고 79도 최저 60도

N/A

N/A

6월 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405.16

1,356.84

1,394.50

파텔 부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 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핵 우산)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 에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또는 주한미군 전 술핵 재배치에 선을 긋는 입장이

1,367.50

다. 아울러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 의 도발 중단을 위한 중국의 역할 에 대해 질문 받자“우리는 북한과 관계를 맺고, 대북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악의적이고 나쁜 행동을 억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할 책임이 있다고 계속 믿는다” 고 답했다.

우주공간으로 확대된 美·中 경쟁… 기싸움 갈수록 치열 中,‘창어 6호’성과 축하한 美에“제재 풀어야”요구 지난 2011년 미국 의회는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을 견 제하기 위한 대응으로‘울프 수정 안(Wolf Amendment)’ 을 통과시 켰다. 울프 수정안은 연방 기관인 항 공우주국(NASA)이 연방 예산을 사용해 중국 정부와 직접 협력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NASA가 중국 또는 중국 소유 회사와 어떤 방식으로 든 협력하는 것이 어렵게 됐고, NASA의 프로젝트 등에 중국인 의 참여도 금지했다. 이후 2015년에는 오바마 행정 부가 미국 기업에 우주 전역의 자 원을 추출할 권리를 부여한‘상업 적 우주법’ 에 서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우주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승인했다. 이는 1967년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113 개국이 체결한 우주조약(OST)에 배치된 행위였다. OST는 우주 공 간의 탐사와 사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 하며, 우주 는 모든 인류의 영역이 돼야 한다

은은히 빛나는 달의 표면…인간이 최초로 달에 발을 딛은 순간은 1969년 7월20일 미국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때다. 아폴로는 1960∼1970년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의 명칭으로, 이 사업의 마지막 월면 유인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 때였다. 사진은 아폴로 우주인이 찍은 달의 모습 [사진 출처=아폴로 프로젝트 아카이브 (플리커)]

고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과 중

국간 패권 경쟁은 지구를 넘어 우 주 공간으로 확대됐다. 저궤도 위

성발사는 물론이고 달 기지 구축 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양상이 다. 특히 미중 양국은 달 탐사 경쟁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폴로 계 획을 통해 우주인을 달에 최초로 보냈던 미국은 우주인을 다시 달 에 착륙시키는‘아르테미스 계획’ 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유인 우주선을 달 궤 도에 올린 뒤 올해에는 유인 캡슐 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계획 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NASA는 달 뒷면에 착륙한 中‘창어 6호’ 달 표면에 기지를 세워 인간을 우 주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연구 기지 건설을 위한 연구인력 중국도 달 표면에 연구 인력을 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상주하는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 오는 2030년까지 달 연구기지를 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월 갖추겠다는 게 중국의 계획이다. 무인 달 탐사선‘창어(嫦娥) 4호’ 중국의 우주항공부문 기술 수 를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 준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미국을 키는데 성공했다.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 국을 향해 우주 탐사 협력을 원한 은 지난 4일 창어 6호가 달 뒷면 샘 다면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 플을 채취해 이륙했다고 밝혔다. 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창어 6호는 지난 2일 달 뒷면의 거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 분화구인‘아이켄 분지’ 에 착 “현재 중미 우주 협력은 일부 문제 륙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고 말했 중국은 창어 6호 발사에 이어 다. 2026년에는 창어 7호를 발사해 달 전날 NASA의 빌 넬슨 국장이

창어 6호 달 탐사 프로그램 성공을 축하하면서 화성 탐사 등 양국이 양호한 협력을 해왔다고 말한 데 대한 답이었다. 지구를 넘어 우주 패권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