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2, 2023
<제550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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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일 금요일
‘학자금대출 탕감’결국 물건너가나? 민주‘반란표’ 에… 상원도 폐기 결의안 가결
민주 중도성향 의원, 공화당에 합세… 바이든, 거부권 방침 흐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 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 과됐다. 민주당 내 중도파가 반란표를 던지며 공화당에 합세한 데 따른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을 행사할 방침이다. 상원은 1일 찬성 52명, 반대 46 명으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부 채 탕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연 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 끝내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사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 진은 연방 대법원 앞서 학자금 대출 탕감 요구하는 시위대 위에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49 명 전원이 폐기에 찬성한 데다가 민주당 소속 조 맨친(웨스트버지 니아)·존 테스터(몬태나) 상원의
원과 민주당에 있다 지난해 말 탈 당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애 리조나)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에서도 지난 24일 같은 내용의 결 의안이 가결 처리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 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달 22일“이 번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 감이 필요한 4천만명 이상의 미국 인에게 그 혜택을 박탈할 것” 이라 면서 하원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 장을 밝혔다.
6월 2일(금) 최고 88도 최저 6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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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토) 최고 65도 최저 5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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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일) 최고 73도 최저 5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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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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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약 의회에서 처리 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 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코로나19를 이 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도 재차 유 예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 기했으며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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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요청 으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대법원 의 판단에 따라 이 정책 시행 여부 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 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 과됐다.
“DACA 연장·美거주 서류미비자들 시민권 보장하라” 민권센터 등 9개주 이민자 인권단체들, 휴스턴 연방지법서 시위 미국 이민정책 실패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족, 커 뮤니티 구성원, 종교 지도자, 후원 자 및 활동가들이 6월 1일 텍사스 휴스턴의 밥 케이시 연방지방법원 에 모여‘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 예조치(DACA)’프로그램을 유 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 다. 거의 1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 은 현재 및 잠재적 다카 수혜자 수 십만 명을 대표하여 다카 프로그 램을 유지할 것을 요구 했다. 이들은“다카는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의회가 미국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서류미비자 1,100만명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으로서 합법 적 신분을 부여하라” 고 강조했다. 현재 미하원에는 대기자 등록 을 업데이트하는 법안이 이미 존 재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장기적 인 해결책으로서 날짜순으로 대기 자 명단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포괄적 이민 개혁과 시민권으로 가는 길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미국에 는 합법적 이민신분이 없어서 두
려움 속에 살며 기본적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1,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다. 인 종, 지위, 출신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전하 게 살고 그들의 꿈을 추구할 자격 이 있다. 현재 하원에는 대기자등 록 (Registry)으로 알려진 기존 법 을 업데이트하고 다카 수혜자 및 보호에서 제외된 사람 등 수백만 명이 시민권으로 가는 절차를 밟 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이민 자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통과 시키기 위해 의회와 백악관이 힘 을 발휘하라” 고 외쳤다. 이날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NAKASEC)의 공동 사 무총장이자‘드리머’ 인 김정우 씨 는“우리는 해넌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우리의 생존이 걸 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법원에 다시 모였다. 우리는 부모, 어린이, 학생, 노동자들이다.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은 수년간 다카가 제공하는 추방으로부터의 보호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혜택에
의존해 왔다. 동시에, 우리는 다카 있었다. 우리가 다카를 지키기 위 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 해 싸우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저 으며 임시 프로그램의 혜택 조차 를 포함한 다카 수혜자들, 우리의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이 있다. 의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회와 백악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 그리고 전국의 수백만 명을 위해 의 노동력, 세금, 지역사회의 기여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 로부터 이득을 얻으면서 우리 커 해 싸워왔다. 우리는 다카가 영구 뮤니티를 외면하고 표적을 삼았 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 해넌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에 있으며 시민권으로 가는 절차을 참여하는 수혜자 60만명을 보호해 속히 입법하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야 하며 의회는 모든 이민자들의 동안, 우리는 오늘 해넌 판사에게 합법적 이민 신분을 위해 지금 행 옳은 판결을 하라고 말하기 위해 동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 단결하 텍사스에 모였다. 다카는 올바르 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 고 합법적이며 지속되어야 한다.” 혐오와 인종차별적 공포를 조장하 “고 절규했다. 여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주 및 연 다카 수혜자이자 해리스 카운 방 의원들의 시도를 단연코 거부 티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의 이민 한다.” 고 외쳤다. 정의 운동가인 다마리스 곤잘레스 다카 수혜자이자 뉴욕 메이크 는“다카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년 더 로드(Make the Road New 만에 극우 정치인들은 프로그램뿐 York) 의 회원인 발렌티나 바타아 만 아니라 수혜자 자신의 기본적 비달은“다카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인 인간성에 대한 공격을 잇달아 들에게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시작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 저를 포함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 르는 나라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저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 는 4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고, 는 것이 답답하다. 이 프로그램은 다카 덕택에 대학으로 돌아가 개 제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과 커 인적이고 직업적 꿈을 추구할 수 뮤니티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민권센터 등 9개주 이민자 인권단체들이 6월 1일 텍사스 휴스턴의 밥 케이시 연방지방 법원에 모여‘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조치(DACA)’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 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위한 커뮤니티 조직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해넌 판사는 오늘 구두 변론을 진행하면서 그 의 판결에 따라 수천 명의 생존이 백척간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들은 왜 시위를 벌여야했 나? =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조 치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시행됐다. 2년마다 갱신 해야 하는 임시 프로그램인 다카 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노동 허가와 추방을 유예했다. 2021년 7월 텍사스 주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다카를 불법으로 간 주하고 신규 신청의 승인을 중단 할 것을 명령했다. 2022년 7월 6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순회 항소법원 은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 었다. 2022년 10월 5일, 제5순회항 소법원은 2012년 판결이 불법이 라고 판결하고 최근 규정에 대한 판결을 하도록 사건을 해넌 판사 에게 돌려보냈다. <A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