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1, 2023
<제550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3년 6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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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美 출생시 시민권’제도 폐지 공약
“출산 관광 끔찍하다… 불법에 보상 안 돼” 헌법상 제도로 대통령에 폐지 권한 없다 지적도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31일 다 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 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 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 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원정 출 산’ 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재임 당시 폐지 주장을 재차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적 개념 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 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 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 를 통해 취임 첫날‘불법 이민자 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 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조 바이든은 기록적인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면서“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 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가 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그 렇게 되면) 그들은 복지, 세금으 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 을 갖게 된다” 면서“이는 미국 법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31일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원정 출산’ 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남부 국경 장벽 앞에서 연설 중인 트럼프.
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불 법 이민자들을 끌어드리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주장했 다. 그러면서“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임기 첫날 나는 법을 올 바르게 해석해서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 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 히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 이 라고 말했다. 그는 또“이 행정명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명의 사람들
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주 동안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도 종식하게 될 것” 이라 고 밝혔다. 이어“이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이지만 우리는 그냥 두 고 있다”면서“(앞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 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 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
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 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 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 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 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런 해 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 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고 의회 전문매 체 더힐이 보도했다. 다만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측 에서는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 쟁 이후 노예 출신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 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 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 일한 국가” 라면서 출생시민권자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전 세계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 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 고 있다면서‘미국만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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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규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국 및 관련 업계가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기로 한 셈이다. 미-EU는 TTC 공동성명에서 도 AI 기술에 대해“우리 국민들 에게 번영과 공정성을 증대할 기 회를 제공하는 변혁적 기술” 이라 면서도“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고명 시했다. 이어 미, EU의 전문가들이 AI 표준 제정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도구 마련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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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뉴욕총영사는 5월 30일 필라델피아를 방문, 제임스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을 면 담했다. [사진 제공=뉴욕총영사관]
김의환 뉴욕총영사, 제임스 케니 필라시장 면담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5월 30일 필라델피아를 방문, 제임스 케니 (James Kenney) 필라델피아 시 장을 면담, 한-필라델피아 협력 및 지자체간 협력 증진 방안, 한 인 사회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 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의환 총영 사는 케니 시장에게 한인사회 치 안 강화를 당부했다. 케니 필라시
스웨덴서 제4차 무역기술협의회… 업계 가이드라인 구축 속도 공동성명서‘중국’은 두 차례만 언급… 대중전략 입장차 여파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토니 블 링컨 미 국무장관도“신기술이 등 장할 때면 해당 기술이 사람들에 게 영향을 주는 시점과 각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늘 격차가 있다” 면서“특히 생성형 AI와 관련해 우리는 현재 (대책 이 필요하다는) 극도의 시급성을 느낀다” 고 강조했다. 그는 행동강령 작업 시 TTC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면서“행동강령에는 모든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 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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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美-EU, 챗GPT 부작용 막을‘AI 행동강령’마련 착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챗 GPT 등 인공지능(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이른바‘자발적 AI 행 동강령’마련에 착수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5월 31일 스 웨덴 북부 룰레오에서 열린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업계 및 외부기관 의견을 반영한 일종 의 가이드라인 격인 행동강령 초 안을 수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어 업계가 적용할 수 있 는 최종안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 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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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챗GPT 부작용 막을‘AI 행동강령’마련 착수…미국과 유럽연합(EU)이 챗GPT 등 인공지능(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이른바‘자발적 AI 행동강령’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5월 31일 스웨덴 룰레오에서 열린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 공동기자회견.
라고 전했다. EU 공동 대응 전략 논의 결과에 TT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 이목이 쏠렸지만, 이날 발표된 11 손된 미-EU 간 무역 관계 회복 장 분량 미-EU 공동성명에서 등을 목표로 2021년 9월 출범한 협 ‘중국’ 은 딱 두 차례 등장했다. 그 의체로, 이번이 네 번째 회의다. 마저도 중국 등의 비시장 정책· 협의체 성격상 글로벌 무역 시 관행에 관한 의견을 양측이 교환 장에서 부상한 중국에 대한 미- 했다는 정도에 그쳤다.
장은 필라델피아시 치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영사는 필라델피아 방문 에 이어 6월 6일~7일 펜실베니아 주 주도인 해리스버그를 방문하 여 펜실베니아 주하원에서 연설 할 예정이다. 김 총영사는 이를 통해 더욱 긴밀해진 한-펜실베니 아주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
당초 미국은 비교적 강경한 어 조로 대중국 공동 대응 방안이 명 시되기를 희망했으나 EU가 반대 해 수위가 다소 조절된 것으로 전 해졌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EU의 다소 다른 대중 접근 법 때문에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 느냐’ 는 취지의 질문에“우리는 수출통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이 제기 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 저한 집합점(convergence)이 있 다” 고 답을 대신했다. 그는“(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는 반대하 면서도 우리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에 집중하고 있으며, 양측 지도부 모두가 동일 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들었을 것”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