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30, 2025
<제604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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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출생시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 민권센터 등, 트럼프 대 CASA, Inc. 사건 대법원 심리에 성명 연방대법원은 지난 15일 트럼 프 대통령의 출생권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된‘범용 금지명 령’사용을 검토하는 트럼프 대 CASA, Inc. 사건을 심리했다 출생 시민권에 대한 판결을 앞 두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인봉사 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29일 미국 헌법 제14조를 지지하 며“출생 시민권을 유자해야한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욕·뉴저 지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 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 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베키 벨코어(Becky Belcore) 씨는“출생 시민권은 미 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 리 중 하나이다. 헌법 제14조는 미 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부모의 인종이나 이민 신분과 무 관하다. 이는 미국의 근간이 되는 문서, 즉 헌법에 명시된 약속이다. 만약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공 격하는 행정명령이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도록 허용한다면, 이 나라 는 심각하게 분열할 것이다. 이는 어떤 주에서는 시민이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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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금) 최고 73도 최저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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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토) 최고 71도 최저 5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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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일) 최고 68도 최저 54도
5월 3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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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권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된‘범용 금지명령’사용을 검토하는 트럼프 대 CASA, Inc. 사건을 심리했다. 출생 시민권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29일 미국 헌법 제14조를 지지하며“출생 시민권을 유자해야한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NAKASEC 한영운 디렉터가 대법원 앞에서 연설하고 있 다.
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조직화 디렉터 한영운씨는“전국
적으로 약 500만 명 이상의 미국 태생 어린이들이 최소한 한 명의 서류 미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중 약 5명중 1명이 아시아계 미 국인이다. 거의 1백만 명에 가까운
아시아계 미국인 어린이들이 출생 으로 시민권을 가졌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 따라 내일 법적 불 확실성 속에서 눈을 뜰 수도 있다 는 뜻이다. 이것은 마치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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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뺏기 게임’ 과 같다. 즉, 음악 이 멈췄을 때, 시민권이라는 자리 에 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적 공백에 서 있게 될지 알 수 없다. 시민권은 결코 게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권은 언제나 그래왔 듯,‘당신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이곳에 속한다’ 는 약속이어야 한 다. 부모 신분, 성, 혹은 출생지의 우편번호와 무관하게 시민권을 부 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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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 회 = 1994년에 설립된 미주한인봉 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사 회, 경제, 인종 정의를 이루기 위 해 한인 및 아시안 아메리칸을 조 직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교협 조직은 민권센터(뉴욕과 뉴저지),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통 칭 나카섹 버지니아, 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베니아), 우리훈토 스(텍사스)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부“F·M·J 비자 신청자, 인터뷰 일정 수시로 체크해야” 쌍둥이유아사망 사건, 그레이스 유 씨 13일(금) 선고재판 ‘SNS 검증 확대 위한 인터뷰 일시 중단’에“정확한 시간표 제공 불가” 미국 국무부는 29일 미국 유학 ·연수 등의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검증 시스템 도 입을 위해 해당 비자 인터뷰가 일 시 중단된 것과 관련,“현재 (인터 뷰에) 일부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자 발급을 위 한 절차가 신청과 인터뷰 두 단계 로 이뤄진다고 말한 뒤“지금도 비 자 신청은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가능한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있 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라면서 이같이 언급했 다. 앞서 국무부는 F(유학·어학 연수 등)·M(직업훈련)·J(방문 연구원 등) 비자와 관련, 신청자의 SNS를 비롯한 신원 검증 절차 확 대를 위해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 지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 다. 또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 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폴리티코가 지난 27일 외교 전문을 토대로 보 도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추가 지침 시 점에 대한 질문에“여러분은 추가
정보를 받게 될 것이지만,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다” 라면 서“이것은 (일시 중지가) 끝나는 시점이 있으며 그것은 상당히 빠 를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관으로 지침이 나간 뒤에 대사관과 영사관이 처 리 방식을 조정하면 (인터뷰) 예 약이 즉시 재개될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온라인 (인터뷰 예약) 시스템을 체크해보라”라고 안내 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마코 루비 오 국무부 장관이 전날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핵심 분야와 관련 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공 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말에 “우리는 비자 관련 방법에 대해 구 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 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이유로“국가 안보나 협상, 외교적 고려 등 때문” 이라면 서“우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조치를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밝 혔다. 그는 그러면서 핵심 분야에 대해서도“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라면서“그것은 그 결 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판단할 사
뉴욕·뉴저지 30여 한인단체·개인 300여 명 탄원서 제출
자신의 생후 3개월된 쌍둥이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살인혐의 로 기소돼 3년 가량 구치소에 수 감돼 있는 그레이스 유 씨의 법원 선고 재판일이 6월 13일(금)로 확 정됐다. 그레이스 유씨 남편 윌리암 챈 씨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 담당판사가 그레이스 유씨 의 선고일을 6월 13일 오후 1시 30 분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더 이상 의 연기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는 당초 5월 13일(화)을 선고일로 확정했으나, 한달을 연 기시켰다. 한편 그레이스 유씨가 최소한 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뉴 욕과 뉴욕의 30여 주요 한인단체
및 350여명의 개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레이스 유씨 구명운동을 주 도한 한인단체장연합회의 곽호수 회장은“이번 선고일에는 6월 13 일 오후 1시 30분, 법정안은 물론 법원 복도까지 많은 한인들로 가 득차서 판사에게 한인사회가 깊 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 야 한다” 고 밝혔다. 약 3년간 구치 소에 수감된 상태인 그레이스 유 씨는 억울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검찰을 상대로 재판을 시 작할 경우 추가로 몇 년이 소요되 고, 어린 두 자녀가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 1월 버겐카운티 검찰과‘5년 징역’ 의 사전형량에 합의했었다.
항” 이라고 밝혔다. 그는“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 또 반대 목소리
를 탄압하기 위해 미국 대학을 악 용하거나 미국의 연구나 지식재산 권 및 기술을 훔치는 것을 용납하 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