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30, 2024
<제579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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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워싱턴선언’ 으론 부족?… 공화당서‘한반도 핵 재배치론’부상 상원 군사·외교위 간사 주장…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도“선택지”
북핵 고도화·북중러 공조 확대로 대북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커져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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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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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연합공중훈련에 참여한 美 B-52H 전략폭격기와 韓 F-35A 전투기 [사진 출처=공군 제 공]
<관련기사 A5면> 미국 공화당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두 드러지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 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 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 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청 (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 문회에서“아시아에서 확장억제 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 특히 약하다” 고 평가하고서 확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 재배치를 제안했다. 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리시 의원은“유럽과 달리 우 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 리는 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면서“동 을 강화할 수 있는“새로운 옵션” 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개 그러면서 위커 의원은 현재 의 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회에서 심의중인 2025 회계연도 우려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 그러면서“우리는 동맹들을 안 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 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 고도 밝혔다. (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
을 모색해야 한다” 며“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 다” 고 주장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 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 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가 작지 않 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할 경우 이 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방부 장 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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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 로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 은 최근 SBS 인터뷰에서 전술핵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 무기 재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로 보인다. “그건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지 위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만 저는 한국인들을 정말 존중해 ‘2022 국방전략’ (NDS)이 북한 등 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저는 의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 그건 분명 다고 지적했다. 그는“북한의 핵과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 본토를 말했다. 겨냥할 역량을 갖추며 계속해서 그동안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예상을 앞지르고 있다” 면서 북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주한미군 이 러시아와 중국과 전략적 공조 철수를 추진하면 한국에서 자체 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전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며 트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용인할 수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새로운 침략자의 축” (New Axis 최근 공화당에서 전술핵 재배 of Aggressors)이 군사·경제 협 치론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한미가 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동맹의 이 작년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을 익을 침해하는 등 안보 환경이 훨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려고 함에 씬 더 위험해진 것도 미국과 동맹 도 북한의 핵 역량 또한 빠르게 커 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지고 있어 지금 수준의 확장억제 라고 설명했다.
“7년 이상 체류자에게 합법 신분 주자” 민권센터, 뉴저지 연방의원들에게 이민법 개혁 촉구
뱅크오브호프 지주사 호프뱅콥은 23일 온라인을 통해 2024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엔지 양 IR 담당, 엔젤리 해리스 법무담당 책임자, Kevin Kim 행장, 줄리아나 발리스카 CFO. [사진 제공=뱅크오브호프]
수권주식 1억5천만 주에서 3억 주로 늘려 호프뱅콥 온라인 주주총회, 이사 12명 승인 뱅크오브호프 지주사 호프뱅 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을 통해 2024 정기 주주총회를 열 었다.주주총회는결과 케빈김, 고 석화, 스캇황, 도널드변, 두진호,
데이지하, 김준경, 윌리엄 루이스, 데일 줄스, 데이비드 멀론, 리사 배 등 11명의 이사가 재신임됐으 며, 새로 선임된 레이첼 이 이사 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뉴저지 민권센터는‘이민자 정의를 위한 뉴저지 연맹 (NJAIJ)’ 과 함께 앤디 김, 조쉬 가트하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의 원 사무실과 온라인 모임을 열고 이민법 개혁을 촉구했다. 그 결과 앤디 김 의원이 서류미비자 합법 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즉각 참 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권센터는 두 연방의원 보좌 관들과의 만남에서 △7년 넘게 미 국에 체류한 서류미비자에게 합 법 신분 취득 기회를 주는‘영주 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 (HR1511)’ , △해외에서 대기 중 인 가족이민 신청자에게 입국 비
뉴저지 민권센터는‘이민자 정의를 위한 뉴저지 연맹(NJAIJ)’ 과 함께 앤디 김, 조쉬 가 트하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 사무실과 온라인 모임을 열고 이민법 개혁을 촉구했 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자를 발급해 미국에서 가정을 이 루며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가족재결합법안 (HR5560)’ 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앤디 김 의원은 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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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뒤 이틀만에 즉각‘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 에 공동 발 의자로 참여했다. 이밖에도 민권 센터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 예(DACA) 신분의 180일 자동 연
장, △사설 이민자 구금 시설의 철 폐 등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앞으로도 뉴저지 주의원, 연방의원 사무실 과의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며 한 인과 아시안, 이민자 권익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 에 대해더 알고싶으면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 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