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8, 2025
<제604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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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 추진… 유학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폴리티코 보도… 국무장관, 외교전문에서 대상으로 F·M·J비자 명시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 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가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27일 보도했다. 또 국무부는 이 같은 제 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 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 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비 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 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 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 야 한다” 고 지시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 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전문에는 인터뷰가 일시 중단 되는 비자의 종류로 F, M, J 비자 가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 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 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마코 루비오 장관은 27일 서명한 전문에서“(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 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 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지 시했다.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 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 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 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 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 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특 히, 반(反)이스라엘 활동에 참가 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 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 권” 이라며“우리는 더 (취소)할 것 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 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 이 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 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뉴욕시 혼잡통행료 일단 지속 트럼프 중단 압박 법원이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혼잡통행 료를 없애기 위해 뉴욕시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 으로 이런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27일 교통부의 연방 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 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 (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 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관련 소송 이 진행되는 동안 오는 6월 9일까 지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을 지속해야 한다. MTA는 6월 9 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이 지 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 을 낸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혼잡통행료를 없애기 위해 뉴욕시 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이런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뉴욕 맨해튼 교통정체.
뉴욕시 혼잡통행료는 맨해튼 의 차량정체를 개선하고, 혼잡통 행료 수입으로 노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로 트 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5 일 도입됐다.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 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 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 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 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 폴리티코는“많은 국무부 당국자는 수개월간 개인적으로 과 거 지침, 즉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호하 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며“예컨 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팔 레스타인 국가 사진을 게재한 학 생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될지는 불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 로 반유대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미(反美)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행정부가 이 계획 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 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고짚 었다.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이날 폴 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
제도 도입 이후 맨해튼의 차량 흐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 대 9달러에 달하는 통행료가 통근 자에게 큰 부담을 주다 보니 통행 료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혼 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 영 승인을 철회했지만,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 욕주지사는 연방법원이 혼잡통행 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 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 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이 교통 부 문의 연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이번 법원 결정 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 게 숨통을 터줬다” 라고 평가했다.
오후 비
5월 28일(수) 최고 69도 최저 5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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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목) 최고 74도 최저 6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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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금) 최고 76도 최저 60도
5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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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 이라면서“만 약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 출된 문건일 것” 이라고 답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어“이 나 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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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며“모든 주권국 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 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 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를 알 권리가 있다” 고 밝혔다. 그 는“따라서 새로울 것은 없다” 면 서“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 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 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 이라고 덧 붙였다.
“렌트안정위원회는 아파트 임대료 올리지 말라!” 민권센터, 6월 3일(화) 세입자 권익 캠페인 회의 참여 민권센터는 6월 3일(화) 세입 자 권익 캠페인 회의에 참여한다. 민권센터는 여러 커뮤니티 단체 들과 함께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 대료를 동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 치고 있다. 주택 문제와 임대료 동결 캠페 인 회의는 6월 3일(화) 오후 7~9시 퀸즈 엘머스트 병원 강당 79-01 Broadway에서 열린다. 민권센터는“해마다 뉴욕시장 실 산하 렌트안정위원회는 렌트 안정법의 규제를 받는 아파트들 의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다. 커뮤 니티 단체들은 위원회가 렌트 인 상 비율을 동결해 더이상 임대료 가 오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뉴욕시장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후보들에 게 렌트 인상 동결 공약을 촉구하
민권센터는 6월 3일(화) 세입자 권익 캠 페인 회의에 참여한다.
고 이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도 펼 치고 있다. 한인들은 퀸즈 세입자 연합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기대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