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26, 2023
<제550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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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 금요일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나?” 대통령실…‘포탄 美 이송 진행 중’외신 보도에 시인도 부인도 안해 안보실장, … 국회서“전황 등 보고 검토” … 가능성 열어놓고 신중 언급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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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전에 한 로이터통신 인터뷰 에서“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 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 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 日 히로시마서 양자 회담하는 윤석열과 젤렌스키…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다” 고 말했다. 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일본 히로시마 있다. 이어 같은 달 25일 미국 NBC 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 방송 인터뷰에서 “최전선의 상황 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인도적·비살상(장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 관련기사 A5(한국1)면 널(WSJ)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대통령실은 25일 한국이 미국 [뉴욕일보 5월 25일자 A1면-’” 원 가능성에 열린 입장을 나타냈 면서도“다만 우크라이나가 불법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사 韓, 우크라이나 위해 포탄 이송… 다. 침략을 당했다. 추후 전황을 보고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 실상 우회 지원할 것이라는 외신 美가 받아서 전달. 살상무기 지원 러시아 본토에서 교전이 이어 다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 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 이라 보도 내용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주저해온 한국정부 입장의 급반 지는 등 전황이 거칠어지고, 우크 이라고 답했다.‘전황’ 에 따라 우 고 했다. 하지 않았다. 전”제하 기사 참조] 라이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가능 다만,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한의 의 지원 논의가 활성화되는 흐름 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우회 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지만, 외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러 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목이다. 크라이나에 이미 살상 무기를 지 교적 변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관계 관리 차원에서 무기 지원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이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 원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선을 며 말을 아꼈다. 관련한 언급에는 신중한 태도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우크라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 그었다. 이는 한국이 미국으로 포탄 수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에 탄약을 지원할 것이냐’ 는 더 와 기여 외교를 중시하며 여러 차 조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 십만 발을 이송하고 있으며, 미국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례 밝힌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서“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이 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인도적·재정적 지원에 치중해온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 으로 보인다. (포탄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 며 준비돼 있다는 전날 월스트리트저 한국 정부는 최근 조건부 군사 지 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빈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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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없다” 고 일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에 포 탄 10만 발을 수출했으며, 이와 별 도로 포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대여 계약 규모는 공개 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민간 인 대량학살 등이 발생하면 직접 적인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겠 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고 말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 통령이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지뢰제거장 비 등 비살상 품목 및 무기는 조만 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될 것 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 에서“국내 재고와 수송 방법만 확 인되면 최대한 빨리 보낼 것” 이라 며“군 당국이 추진 중” 이라고 설 명했다.
바이든‘학자금대출 탕감’실현 가능성“어둡다” 하원서 폐기 결의안 통과… 상원서 민주 반란표 나오면 가결될수도 바이든, 거부권 행사 가능성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 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 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 의원(공화 ·버지니아)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천만 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 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 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 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 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 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 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 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 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천200억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 (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 천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한 학 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
례 없는 시도” 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인 당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후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연방대법 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 고 있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6월6일 무료 전화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뉴욕한 인회(KAAGNY), KCS 뉴욕한 인봉사센터, KCC 한인동포회관 과 함께 매달 첫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 전화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6월 법률상담은 6일(화) 오후 4 시에서 8시 사이 스테이시 홍, 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 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재홍, 김성민 변호사가 담당한다. 상담 예약을 원하는 한인들은 6월 4일(일) 오후 2시까지 뉴욕한 인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핫라인 이 메일 kalagny.probono@gm ail.com로 연락하거나, 833-525-
2469(833-KALAGNY)으로 전화 하여 1번을 누른 후 전화번호와 간략한 상담내용을 남겨 놓은 후, 링크되어 있는 상담서를 작성하면 6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해 무료 상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