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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6, 2017

<제368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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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6일 금요일

‘4대 기조’담은 美 대북정책안 확정…“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 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②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③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④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한때 비

미국 정부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결국 문제는‘대화’ 를 통해 푼 다는 북핵 해법을 확정했다고 25일 국민 의당 김관영 의원이 전했다. 이는 미국 이 북한에 대한‘군사 옵션’사용을 배 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어 서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 턴DC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자유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과 함께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방미 기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

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 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 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 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 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특별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같은 대북 정 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 원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대 대북정 책 기조가 확정·공개되면서 문재인 정 부와의 공조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 표는 25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한 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레 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다는 내용의 트럼프 행정부 4대 대북정 책 기조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도‘제재와 대화를 포함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핵의 완 전한 폐기를 달성한다’ 는 대북 정책 기 조를 내세운 만큼 액면상 양국의 정책에 결정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강 조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에 한국

5월 27일(토) 최고 72도 최저 58도

흐림

5월 28일(일) 최고 68도 최저 57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외 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상하원 의원들에 게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발표된 대북정책 기조는‘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한 다’ 는 내용이 골자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 북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제재 강도·대화 조건·단계별 보상 등 이견 조율에 관건 이 십분 공감할지, 대화 프로세스의 가 동을 위한 조건, 협상 전략 등 세부‘방 법론’을 둘러싸고는 한미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계 속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 는 입장이지만 제재·압박의 강도 측면 에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 우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고강도 제재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등‘대화파’ 들이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에 포진한 상 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 강화에 동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 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순탄할 수 있지만 도발이 지속되면 정부 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때 비

5월 2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트럼프‘4대 대북기조’확정… 韓美공조 향배 주목 해설

5월 26일(금) 최고 74도 최저 60도

또‘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한다’ 는 점도 방향성에는 한미가 일치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 것 인지의 문제, 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 드맵의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 는 문제 등에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특히 핵동결-핵물질 폐기-보유 핵 무기 폐기 등의 단계적 북핵 해법을 추 구하는 한국 정부와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빅딜’ 식 일괄타결을 선호하는 미국 정부 사이에 협상 전략 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트럼프 행정 부가 역대 어느 미국 정부보다 강력하게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므 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 고 지적한 뒤“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빠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조 기에 개선하고 싶겠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 봐야 한다” 고 밝혔다.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 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 국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 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 를 해결한다’ 는 대목이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실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 서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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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부터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는 발언 등으로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 기조를 의회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북한 듭 시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김정은 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가 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며 대화에 방점을 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honored) 만나겠다” 는‘대화를 통한 해결’ 을 강조하면서 군 두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 다. 사적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군사옵션’배제 눈길 비핵화 의지 보이면‘관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 책이 한층 구체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대북정책을 재검 토한 후 지난달 26일‘최대의 압박과 관 여’정책을 천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 를 더욱 구체화한 대북 4대 기조를 마련 한 것이다.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 는‘최대의 압박’ 을 가해, 만약 진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관여’ 에 나서 겠다는 대북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인 것 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외교·안 보 장관 합동 성명을 통해 대북정책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한 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 하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 너들과 공조해 외교적 조처 를 하겠다고 했다. 특히“미 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

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대화에도 방점을 찍어,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 할 것임을 천명했다. 즉, 트럼프 정부는 첫 대북정책을 발표한 지 보름여 만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 며,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 는원 칙을 추가하며 4대 기조를 수립한 것이 다. 미 정부는 4대 대북 기조를 아직 공 개적으로 공표하진 않았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 위 인사들의 기존 발언은 4대 기조가 이 미 시행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틸러 슨 장관은 지난 3일 국무부 직원을 상대 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의 미국 특사로 방미한 홍석현 한반도포 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체제 보장 을 전면에 내세우며“믿어보라” 며 직설 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북 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 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한다” 며“우리 를 한번 믿어보라. 못 믿겠다고 생각해 뒤에서 물어 오지 말고 믿으라” 는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4대 기조 가운데‘최 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것은 가장 유의미한 대목으로 받아들 여진다. 물론 지난달 발표된‘최대의 압 박과 관여’정책 속에도 대화 의지가 담 기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