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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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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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4일 금요일
“뉴욕시 세입자 권익 침해 심각하다” 건물주들,“퇴거 소송 재판 날짜 3~8일 이내로 묶어달라”요구 뉴욕시 법률구조협회 등 건물주 주장 저지 활동에 민권센터도 힘보태 뉴욕시 건물주들이 세입자들 을 쉽게 쫓아낼 수 있는 법률 제정 을 추진하자 뉴욕시 세입자보로 단체들이 이에 맞서 세입자들을 보호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가운 데, 주택법 변호사가 활동하며 세 입자 권익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 터도 수많은 한인과 아시안 이민 자 세입 가정들이 불이익을 당하 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권익보 호에 나섰다. 민권센터는 22일“지난 2월 세 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송이 뉴욕시 법원 행정 처를 상대로 제기됐다. 16개 건물 주들이 모인 파트너십 회사의 이 름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주택법 원이 세입자의 신속한 퇴거 절차 를 가로막고 있다며 재산권 위배 라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퇴거 소송 재판 날짜를 3~8일 이내로 묶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소 개하고“이 소송에서 건물주들이 승소하면 퇴거 위기에 놓인 수 많 은 세입자 가정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된다.” 고 우려했다.
뉴욕시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쉽게 쫓아낼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뉴욕시 세 입자보로 단체들이 이에 맞서 세입자들을 보호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법 변호사가 활동하며 세입자 권익 활동을 펼쳐온 민권센터도 수많은 한인과 아시안 이민 자 세입 가정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사진 제 공=민권센터]
민권센터는“지난 2022년 1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입자 퇴 거 유예 조치가 끝났다. 이후 뉴욕 시에서 8만8000여 가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제 발로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도 1만5000 여 가정이 쫓겨났다. 8만8000여 가
정 가운데 변호사가 세입자를 도 운 경우는 3만6430여 건에 그쳤으 며 5만1570여 건은 변호사가 없었 다.” 고 말했다. 퇴거 소송은 사안에 따라 걸리 는 시간이 많이 다른데 빠르면 35 일,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건물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 기면 세입자들은 변호사 지원을 받을 기회도 없이 무더기로 쫓겨 나게 된다는 것이 법률 단체들의 의견이다. 이에 법률구조협회 (Legal Aid Society)와 뉴욕시법 률서비스(Legal Services NYC) 등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소송 기 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영리 법률단체들의 요구에 뉴욕시 커뮤니티 단체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주택법원해답 (Housing Court Answers), 라틴 계 권익단체‘메이크 더 로드’ 와 함께 민권센터도 소송에 개입하는 단체로 가담했다. 145년 역사를 가진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주 택법원이 세입자를 위해 퇴거 절 차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재량권 을 행사해야 한다” 며“법원이 이 근거 없는 소송을 신속히 기각하 고, 세입자의 이익이 충분히 대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 다. 뉴욕시법률서비스도“이미 취 약한 상태에 놓인 세입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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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 거리로 내모는 시도” 라며“법원은 이 소 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입 자보호 활동에 민권센터도 힘을 보태고 있다. 민권센터는 ” 치솟는 렌트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 인 한인 이민자와 시니어들이 수 없이 많다. “고 말했다. 민권센터 장소라 변호사는“건 물주들이 주장하는 기한이 너무 짧아 시정부의 변호사 선임 프로 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세입자가 자 신을 변호할 기본적인 기회를 박 탈 당한다” 며“법정 통역을 구하 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증거를 수집할 시간 또한 없어진 다” 고 설명했다. 민권센터는 지난해에만 한인 224가정에게 주택 법률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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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다. 이 가운데 49가정이 강 제 퇴거를 맞은 경우였다. △노인 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58건, △ 렌트 계약 갱신 28건, △신규 렌트 신청 23건, △렌트 계약 조정 24건, △주거 환경 관련 19건 등 한인 가 정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했다. 민권센터는 ” 물론 5만 가정 이 상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퇴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통 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료 법률 지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권리 마저도 박탈하려는 건물주들 의 소송에 맞설 수밖에 없다.“며 비통해 했다. 민권센터의 세입자 권익 활동 에 대한 문의는 전화(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 하면 된다.
미주민주참여포럼 개막…“한반도 위험하다”경고 문재인“언제든 군사적 충돌 일어날 수 있는 심각 위기 국면” 이재명“어느 쪽도 물러나지 않는 강대강 대치로 긴장 고조”
“남·북한 정부간 대화 통한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 남북 문제와 관련,“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 이라 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대표 최광철)이 워싱 턴 D.C.에서 개최한‘코리아피스 컨퍼런스’갈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정부간 대화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 라면서 이같이 밝 반도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 면서 혔다. “남북·북미간 대화는 복원되지 문 전 대통령은“한반도 평화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 안전 는 남과 북의 염원이면서 아시아 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직 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 결되는 시대적 과제” 라면서“하지 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이럴 만 70년 넘는 오랜 대립과 갈등으 때일수록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 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 히 하고 다방면에서 한반도 평화 착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 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 운 일” 이라고 말했다. 다” 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대립과 갈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심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 영상 축사에서“지금 한반도 정세
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간 대 화가 중단됐다”면서“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로 한 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밝 혔다. 이어“남북간 대화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면서“대 내외적인 위기의 시대, 우리는 평 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코리 아피스콘퍼런스’갈라 행사에서 주디 추(캘리포니아·민주) 연방 하원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 평화의 봄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힘을 모아달라” 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한반 도평화법안은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절실한 법안” 이라면서“한미동맹의 지렛대, 미 국과 북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 며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