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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3, 2025

<제604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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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금요일

“美, 주한미군 4,500명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 검토” WSJ, 국방당국자 인용 보도…“美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 일환” “아직 트럼프에 보고되지는 않아” … 中견제력 약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 트저널(WSJ)이 22일 국방 당국자 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 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 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 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WSJ에 전했다. 이 방안은 아직 트 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 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 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 상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 고만 답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 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 진은 주한미군과 스트라이커 장갑차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만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 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 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 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

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 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WSJ는 관측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 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사령관 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 관도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 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 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 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 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 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 화할 수도 있다고 WSJ은 관측했 다. 특히 이런 차원에서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 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 (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 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 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 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 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 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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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내려진 SEVP 인증 취소 조치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와 하 버드대 간 갈등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형국이다.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 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 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미 정부와 갈등을 겪어 왔고, 이번 조치도 이 같은 갈등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지난해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 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등 을 촉구하는 반전시위가 확산하면 서 미 전역의 캠퍼스가 몸살을 앓 은 바 있다. 이 가운데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들은 반전 시 위의 진원지로 꼽혀왔고, 트럼프

하버드대의 가자지구 반전시위대 텐트(2024년 4월)

행정부는 캠퍼스 시위에 대응을 느슨하게 했던 주요 대학들을 상 대로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을 요구 해왔다. 제도 개편의 중심은 반유대주 의 근절에 있었지만, 그 외에 대학 의 입학·채용 관련‘DEI(다양성 ·포용성·형평성) 정책’ 이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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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 있다. 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글에서“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면서 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 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 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 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 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 고 밝혔 다. 다.

정부 요구 거부에 시범케이스로 대학길들이기?… 타대학에도 적용 시사 서 하버드대를 향해“외국인 학생 을 등록시키는 것은 특권이며, 캠 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특권” 이라며 하버드대의 학 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사 실을 알렸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 일 하버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 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 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SEVP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 고한 바 있다. 놈 장관은 기한이 지난 후 하버 드에 자료 제출 기회를 추가로 줬 지만 하버드대가 불충분한 응답을 제공했다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

흐림

5월 1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트럼프 정부, 하버드大에‘유학생 차단’초강수… 유학생 끊기나? ▶ 관련기사 5[미국]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 부한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를 상 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 하도록 결정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들은 다음 주 졸업식을 앞두고 22일 갑 작스럽게 전해진 이 같은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대학 측의 대응과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 다. ◆‘반전시위 진원’엘리트 대 학 표적…”다른 대학도 유사 조치 고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은 이날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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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의적 편향에 대한 교칙 수정 을 주된 요구 사항에 포함하는 등 일명‘엘리트 대학’들을 트럼프 행정부 성향에 맞게 손보려 한다 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본인이 유대인이기도 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정 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갈 등은 격화 양상을 보여왔다.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 급하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 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 섰고,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검토 중이다. 하버드대는 이에 반발해 지원 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놈 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 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절 대적으로 그렇다” 고 답해 이번 하 버드대 조치가 다른 대학들을 향 해 보내는‘본보기 사례’ 임을 숨 기지 않았다. ◆ 외국인 유학생 등록 불가… 하버드 유학생들‘충격’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 소는 외국인 유학생의 하버드대 등록을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