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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8, 2015

<제306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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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아시아계 정치력’신장… 2040년 유권자 2배↑ 인구 74% 증가 美전체의 10% 차지… 선거·정책결정 영향력 강화 오는 2040년에 미국 내 아시아계 유 권자들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 서 미국 정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로스앤젤레스(LA) 캘리포니아 대(UCLA) 부설 아태정치연구소 (APA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2천50만 명에서 2040년 3천570만 명으로 74%가 늘 것으 로 예측됐다. 특히 아시아계 유권자 수 는 같은 기간에 590만 명에서 1천22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서는 전망했다. 실제로 2040년에 전체 미국인 가운데 10%는 아시아계가 차지하며, 아시아계 유권자 수도 현재 4%에서 7%로 늘어나 게 된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유권자 구성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현재 아시아계 유권자의 62%는 국외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유권자 가 됐다. 하지만, 25년 뒤에는 아시아계 유권자 중 절반에 이르는 47%가 미국 출생의 시민권자로‘역전 현상’ 이 나타 난다는 것이다. 프랭클린 길리엄 UCLA 러스킨 공 공대학원 원장은“미국 정치에서 향후 아시아계의 정치적 파워와 영향력이 점 점 더 커질 것” 이라며“이번 연구는 이 를 보여주는 한 단면” 이라고 밝혔다.

구름많음

한때 비

5월 19일(화) 최고 78도 최저 56도

맑음

5월 20일(수) 최고 70도 최저 52도

5월 18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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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2천50만명에서 2040년 3천570만명으로 74%가 늘 것으로 예측 됐다. 특히 유권자 수는 같은 기간에 590만 명 에서 1천22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하원, 국방수권법서 북한‘테러지원국’범주 포함 인질구출조정관제 신설 조항… 국무부도“재지정 여부 검토중”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의 특정 조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무부가 공식으로 북한을 테러지원 국으로 재지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임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 인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14 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수권법 안을 통과시키면서 1092절(SEC. 1092) 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의 발의로 추가된 이 조항은 테러지 원국 또는 적대그룹에 붙잡힌 미국인 인 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 질구출 조정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조항이 테러지원국 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목에서 북한을 테 러지원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 은 우선 테러지원국을 국무장관이 수출 관리법(1979년) 6항, 외국원조법(1961

5월 18일(월) 최고 65도 최저 55도

년) 620항, 무기수출통제법(1976년) 40항 등 관련법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정한 국 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이 어 테러지원국에 북한을 포함한다고 적 시했다. 현재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에 그치 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 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 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 에서 거론된 테러지원국의 범주는 일반 적인 테러지원국의 의미가 아니라 인질 구출 문제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해석해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원을 이끄는 공화당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 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여파 등 으로 인해 지난 1월 로스-레티넨(공화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북한을 테러지 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 안의 특정 조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 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 으로 재지정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 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관련 검토 작 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 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16일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 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헌터 의원은 당초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을 신설하는 내 용의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으나, 공화당 내부의 조정 과정을 거쳐 국방수권법 조 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헌터 의 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12년 8 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취재 도중 실 종된 미국인 기자 오스틴 타이스가 시리 아 측에 인질로 붙잡한 지 1천일이 넘으 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인질사건 대 처 의지와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테러리스 트와 협상하지 않는다” 는 정책하에 자 국민 인출 구출을 위한 몸값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 으나, 지난해 7월 제임스 폴리와 올해 초 카일라 뮬러 등의 구출에 잇따라 실패하 면서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헌터 의원은“오바마 행정부의 인질 구출 노력이 불충분한데다 관련 조직도 엉성하고 인질 가족에게 너무 무감각하 다” 면서 테러지원국이나 국외 테러조직 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 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를 주문해왔 다. 헌터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넣은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 았으나, 2012년 11월 북한에 들어갔다 2 년간 억류됐던 케네스 배씨를 비롯해 북 한에 입국한 미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장기 구금되는 사건들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2015년 4월8일 일본 도쿄도 소재 방위성에서 나카타니 겐(오른쪽) 일본 방위상이 손을 뻗어 애슈턴 카 터 미국 국방장관을 안내하고 있다.

“日 집단자위권으로 북한기지 공격 가능성” 나카타니 방위상, TV 출연해 발언… 북한 반발 예상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두 번째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 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 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마이니치 (每日)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후지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이 가 능하냐는 질문에“(미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대전제” 라며“심각·중 대한 피해가 미치는 것이 명확한 상황” 이라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우리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매우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 하고 대응을 결정하겠다” 고 덧붙였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집단자위권 행사 로 이어지는‘존립위기사태’에 관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사태에서 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 라 일본 나름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설명했다. 그는 남중국해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는 것에 관 해서는“해상교통로에 기뢰가 뿌려진 경우 오일쇼크 이상의 경제 위기가 발 생해 사활이 걸린 상황이 벌어질 수 있 다” 며 가능하다는 시각에 무게를 실었 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일본 방위상이 북한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을 구체적으 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 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