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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7, 2018

<제397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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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7일 목요일

北, 한미훈련·리비아 모델에 반발 폼페이오 방북서 논의 내용 이상의 美 강성 발언 나오자 강경 대응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정상회담이 북 한의 강경한 입장 표명 속에 1차 고비에 봉착한 형국이다. 북한은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Max Thunder) 훈련을 비 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 담을 일방 취소한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선(先) 핵포기후(後) 보상’등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등에 반대를 표했다. 특히 김 부상은 북 미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재고할 가능성 까지 거론했다. 한미훈련을 빌미로 한 남북회담 취소 나 김 부상의 담화는 모두 북미정상회담 에 앞선 북한식‘샅바싸움’ 으로 해석된 다. 우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유연한 태 도를 보이던 북한이 갑자기 강경 기조로 돌변한 대목에서는 한미훈련 문제를 북 미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겠다는 의중 이 읽힌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우리 특사단의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 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며“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

북미회담 앞두고 1차 고비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강경한 입장 표명 속에 1차고비에 봉착한 형국이다.

실장이 소개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이런 돌변에‘중 국 변수’ 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지난 7∼8일 2 차 방중에 따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 석과의 회담에서‘적대시 정책’ 과‘안전 위협’ 의 제거를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 한 데 주목한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들 조건과 직결된 사안이어서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북한 측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문제 제기 하라는 조언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

기된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 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쌍중단(雙 中斷)’ 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중국이 북 한에 대미 협상 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2차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 국이라는‘안전판’ 을 다시 확보한 북한 이 그 이전보다 공세적으로 미국에 할 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 터장은“북중관계 정상화에 따른 북한 의 협상력 강화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美‘트럼프 모델’꺼내며 北반발 일단 진화’ 리비아 모델 선 그으며 국면관리 모드…“CVID 원칙”고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그동안 북한 비핵화의 유력한 해법으로 거론해 온 이른바‘리비아 모델’ 에 선을 긋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 명의 의 담화를 통해 리비아 모델을 주창해온 ‘슈퍼 매파’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 좌관을 정조준하자 북한의 특수한 상황 을 고려한 맞춤형 해법인‘트럼프 모델’ 을 대안으로 꺼내드는 모양새다. 자칫 정면 대응으로‘강 대 강 충돌’ 이 빚어질 경우 세기의 비핵화 담판 성 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만큼, 판 을 깨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무사

히 도달하기 위해 일단 진화를 시도하며 상황관리에 나선 흐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볼턴 보좌관이 직접 나서‘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 적인 비핵화’ (CVID) 목표를 못 박았다.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 을 분명히 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 을 앞두고 양측간 기선제압 싸움이 팽팽 히 전개되는 양상이다. ▶ 관련 기사 A6(한국-1), A7(한국-2)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선(先) 비핵화-후 (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모델에 대해“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 이것(북한 비핵화 해법) 은‘트럼프 대통령의 모델’ ” 이라고 강조 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특정한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3의 모델, 이른바‘트럼프모 델’ 로 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 비핵화 강온 노선 간 균열의 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리지 않는 한편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처참한 몰락으 로 귀결된 리비아 해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 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핵 무력 완성’ 을 이미 선언한 북한

문제 제기에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것” 이 라고 분석했다. 김 부상의 담화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례 방북 이후 존 볼턴 백 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나오 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북미간에 조율 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데 대한 견 제구 차원이라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비춰 미국이‘골대’ 를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 북한 인식일 수 있다는 얘 기다. 비핵화 최후단계의 논의 사항으로 여 겨져온 북한의 기존 보유핵 처리를 초장 부터 논의하는 방안 등 현재 북미정상회 담 사전 논의과정에서 거론되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한 군부와 외무성의 반발 이 김 부상의 담화 등에서 투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북미가 새로 운 방식으로 협상하려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서 내부 반발이 나오는 것 같다” 며“볼턴의 발언도 미국 내부‘네오콘’ (신보수주의자)의 반발이라 볼 수 있고, 북한에서는 군부는 군부대로 외무성은 외무성대로‘굴욕적 방식의 비핵화’ 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적대 관계 해소인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표현’ 인 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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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목) 최고 70도 최저 5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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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금) 최고 59도 최저 5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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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토) 최고 62도 최저 59도

5월 1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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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미가 그대로 한다고 하는 데 대한 을 밝히는 형식을 택한 것은 나름대로 불만,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안전 수위 조절을 한 것” 이라며“협상에 임하 보장 논의보다는 경제적 보상 논의가 미 는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같다” 고 측에서 활발하게 거론되는 데 대한 불만 말했다. 등이 김 부상 담화에 반영된 것 같다” 고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덧붙였다. 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인 북한의 체제 이제는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 안전 보장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을 연계 연기 결정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르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 초점이 모인다. 북한은 이미“조미(북 구위원은“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체에는 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야 할 것” 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이 한미훈련을 용인하는 태도를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 보이지만 훈련의 규모와 전략자산 전개 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북한으로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터 입장 변화를) 통보받은 게 없다” 면서 아님을 이번에 보여준 것” 이라고 분석 “우리는 (북미정상) 회담 계획을 계속 했다. 조 연구위원은“앞으로 북미정상회 세울 것” 이라고 말해 회담 개최에 영향 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 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다. 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 고 교수도“북한이 공식적인 당국 입 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수 있을 장이라기보다 김계관 부상의 개인 입장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의 경우 핵개발 초기단계였던 리비아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는 동안 북한과 끝없는 대화에 빠져들지 이라고도 했다.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한 핵포기 만나 비핵화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않을 것” 샌더스 대변인도 북한의 반발에 대해 사례인 남아공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모 특히 북한의‘맹폭’ 을 받은 당사자인 볼 이라며 설령 회담 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 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충분히 예상해온 일” 리라는 점에서다. 이는 지난 11일 방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이 무산되더라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장이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이라고 못 박았다. 희망을 계속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이번 면담 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의 비핵 후퇴하지 않을 것”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의 대상도‘북 반발에 대해‘늘 해오던 패턴이라 놀라 화 모델과 관련,“상황마다 독특한 요소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정상회 지 않는다’ 면서“북한이 만나지 않길 원 들이 있는 만큼 특정 방식을 뭉뚱그려 한’ 북한에 적용한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 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낙관적인 동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에 현실적”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북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 이라고 다” 고 말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리비아모델 한이 점점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요구하 밝혔다. 에 선을 긋는 듯하고 있지만, 내용상의 후퇴를 시사한 것이 라기보다는 국면관리용 성격 이 더 크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며 초장부터 북 한과의 기선제압 싸움에서 끌 려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