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8, 2024
<제577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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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수요일
트럼프 안보보좌관후보“미군 韓주둔 불필요… 인질로 둬선 안돼” “주한미군은 中억제로 초점 전환… 한국, 北위협 스스로 해결해야” “전작권, 이른 시기내 전환… 미군 대규모 증원하는 작계 수정해야” “현 대북확장억제 불충분… 한국 핵무장 포함해 모든 방안 고려해야 ▶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보 인터뷰 A3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 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 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 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6일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인터뷰에 서“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 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 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 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 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 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 로 방어하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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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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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제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가능성 이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 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사진] 가 6일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싱크탱 크 사무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 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 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 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북한 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 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미국이 한국 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 다” 라고 설명했다.
는 11월 1일부터 적용 된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58만 명 가운 데 10만여 명이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권 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단체‘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 의(NAKASEC)’가 6일 성명을 발표하고“포괄적인 이민법 개 혁” 을 요구했다.. AKASEC는 성명에서 바이 든-해리스 행정부가 건강보험개 혁법(ACA-오바마케어) 가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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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 영하지만 여전히 모든 이민자에 인 NAKASEC은 이번 조치를 환 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영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민자 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뮤니티 모두를 위한 광범위한 이 “우리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직면 민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고 밝혔다.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NAKASEC 김정우 공동 사 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 무국장은“우리는 DACA 수혜자 고 말했다. NAKASEC은 정책 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 입안자들에게 모든 이민자 커뮤 는 것이 긍정적인 진전이라는 점 니티의 필요를 해결하는 포괄적 을 인정한다”며 “이 결정은 인 이민법 개혁을 우선시할 것을 DACA 수혜자의 미국사회에 대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정우 국장 한 기여와 권리를 확인하는 조치 은“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번 이지만 동시에 포괄적 이민법 개 조치를 계기로 모든 이민자들이 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 한다” 고 말했다. NAKASEC 네 공하는 의미 있는 법 개혁을 촉구 트워크는 모든 이민자의 존엄성 한다” 며“포용적이고 공평한 정 과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의 중요 책을 통해 모두를 위해 더욱 정의 성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김정우 롭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국장은“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환 한다” 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 단행하라” 만권센터 등 NAKASEC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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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 2018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콜비는 현재 외교안보 싱크탱크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마라톤 이니셔티브’ 를 설립해 운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인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 그때는 미국이 지원하러 갈 것” 이 영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최대 안 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손을 벌려 인사하고 라고 말했다. 보 위협은 중국이며 미국이 아시 있다. 그는 또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아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그는“헤비급 복싱 챔피언(미 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 이라며“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왔다. 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앞서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콜 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 비 전 부차관보의 사상이 공화당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 당할 수 있다” 고도 지적했다. 다. 그는“바이든은 의회에서 추가 과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에게 영 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 그는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너 향력이 있으며 그가 리처드 그레 다” 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 무 큰 저항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 넬 전 주독일대사와 함께 트럼프 2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었는데 그가 북한이 한 짓 때문에 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집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미국 도시 여러 개를 잃을 것이라 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한국 고 보는 건가?” 라고 반문했다. 다. 그러나 콜비 전 부차관보는 자 사한 것에 대해“주한미군이 주로 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북 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 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 지만 그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 가 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한국 않으며 캠프에도 소속되어 있지 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 대신 그는 대만이 중국의 공격 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 않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는 게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을 받을 경우“우리가 한국에게 대 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 그는“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 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 배제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보 인터뷰 A3면
“건강보험개혁법 DACA 수혜자 확대에 그치지말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 (NAKASEC)’가“포괄적인 이 민법 개혁” 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가 서류미비 청 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의 건강보험(오바마케어) 가입을 허 용하는 조치를 밝힘에 따라 뉴욕 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하던 DACA 수혜자 건강보험 가입이 전국으로 넓혀졌다. 이 조치는 올 해 건강보험 가입 절차가 시작되
5월 8일(수) 최고 80도 최저 61도
상을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DACA) 수혜자를 포함시키도록 확대했지만, 미주한인봉사교육 단체협의회(NAKASEC)는 여전 히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AKASEC는 성명에서“바이 든-해리스 행정부는 DACA 수 혜자를 포함하도록 건강보험개혁 법 보장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 치를 내렸다. 이는 이민자 커뮤니 티에 공평한 건강보험 가입 권리 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6개 주, 5개 가입
NAKASEC은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다. NAKASEC 네트워크는 △ 민권센터(뉴욕/뉴저지), △하나 센터(일리노이주), △함께센터 (버지니아주), △우리센터(펜실 베이니아주), △우리훈또스(텍사 스주)가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 다. △문의: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 jung@nakasec.org (708) 3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