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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 2018

<제396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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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일 수요일

靑“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주변 강대국 군사적 긴장 속에 중재자 역할 하는데 긴요” 청와대는 2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 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 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 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 서“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 며“평화협정 이후에 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 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 기가 나올 수 있다” 며“우리 정부의 입 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 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청와대는 2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 혔다. 청와대는“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 며“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 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주한미군

있다는 것이냐’ 는 물음에도“아니다” 라 고 답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선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지

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지로 2~3곳을 거론 할 때에는 평양이 후보지에 없었다” 고 설명했다. 그는‘북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디인지 거론이 됐는데 평양이 아니었 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아니다. 북 한이 선호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다” 고 답했다. 아울러“북미 회담 장소는 저희도 모른다. 트럼프 대 통령이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 를 하지 않았나”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 제에 대해서는“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 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 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 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 이라고 말했 다. 또“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 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 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 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 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 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 이라며“중국 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 다” 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체결 때 중국의 참전 여부 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는 질문에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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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면서도“중국 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에 따라 (평화협 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0.4 선 언 때에도‘3자 또는 4자’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라고 부연했다.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 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 가’ 라는 말에는“그렇다. 단‘종전협정’ 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종전선언’ 을얘 기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 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 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 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는“의미 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 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 선언 논의가 있었나’ 라는 물음에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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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고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제출과 여야대표 회동 추진 문제를 두고는“둘 다 미정인 상태며, 두 사안의 선후가 어떻게 될지 도 모르겠다” 며“청와대의 뜻도 중요하 지만 민주당을 협상 파트너로 얘기해봐 야 한다” 고 설명했다.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있나’ 라 는 물음에는“없다” 고 답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속칭‘태 극기 집회’ 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욕 설한 것에는“무반응” 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방안에 대해 서는“이제 시작이고, 아직 어디가 컨트 롤타워를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내일 판문점 선언 이 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하는데 어디까 지 발표가 될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항로 추가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처음 듣는 얘기” 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북미정상회담 장소·날짜 며칠 내 발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종식, 평화 원한다. 잘 해결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 회담의 장소와 시간 확정을 위한 양측의 담 개최 장소로 판문점을 직접 거론한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풀 데 이어 앞으로 수일 내로 회담 날짜와 이된다.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최 정례 브리핑에서 회담 장소와 관련, 명 근 발생한 사우스웨스트항공 비상착륙 단이 좁혀졌다” 며“대통령이 말한 것처 고 말했 사고 당시 탑승 승무원과 승객을 격려하 럼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는 자리에서“우리는 지금 회담을 준비 다. 하고 있다” 며“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짜가 며칠 안으로 발표될 것 같다” 고 말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언급한 데 대해 했다. “문 대통령이 아주 좋게 말해준 것 같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 다” 고 화답했다. 그는 또“문 대통령이 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결정할 북미정상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면서“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내는 것이다. 그 것을 끝내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그 것’ 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발 언의 맥락상 북핵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와 관련해“나는 평화를 원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면서“큰 문제였는데 잘 해결 될 것 같다” 는 전망도 했다. 그는 이달 또는 6월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전날 트위터와 기자회견에서“비무장지 대 안의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도 고려 중이다. 이 장소가 흥미로운 점이 있다 고 생각했다” 며“한반도 분단 의 현장이기 때문에 일이 잘된 다면 제3국에서 개최하는 것 보다 엄청난 기념이 될 것” 이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 령을 통해 이런 생각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판문점을 직접 거론한 데 이어 앞으로 수일 내로 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