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17a

Thursday, April 27, 2017

<제365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경제제재·외교수단으로 북한 압박… 협상 문 열려” 무력 사용·선제 타격·모든 옵션 빠지고 협상·외교해법 강조 트럼프 對北기조 확정 대북 강경발언서 완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경제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 (pressure)’ 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 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기조를 발표했다. 특히 성명은“미국은 한반도의 안정 특히 대북 선제 타격을 비롯한‘모든 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옵션’ 을 고려한다는 일련의 강경 발언,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 핵항공모함 칼빈슨의 한반도 해역 배치 어두겠다” 고 강조했다. 등 무력 시위 기조와는 달리 이번 성명 성명은“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에서는 트럼프 정부도‘협상’ 의 문을 열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고덧 어놓겠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된다. ▶ 붙였다. 관련 기사 A4(특집: 미국-북한)면 성명은 또“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 렉스 틸러슨 국무·제임스 매티스 램과 핵·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 국방 장관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 (DN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 면서“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 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브리핑을 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트럼프 대통 우선 순위” 라고 말했다. 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 이어“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하하 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개한 트럼프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 을 키우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밖 에 성명은“우리는 역내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고자 협력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 지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반(反)이민’정책 끝까지 맞선다 뉴욕시의회, 불법이민자 보호 법률 강화

불법이민자 추방 반대시위

5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 하는 뉴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맞 서 자치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더욱 보호 하기 위한 법안 정비에 나섰다. 뉴욕 시의회는 26일 불법이민자 보호 와 관련한 9건의 주법 개정안을 논의하 는 청문회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 가 보도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범죄를 저 지른 불법 이민자의 구금에서 재량권을 강화하고, 연방 정부와의 협조를 제한하 는 골자의 주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정보수집이 끝나기 전까지 지방 경찰과 교정 당국이 범죄자의 석방을 보류토록 했는데, 뉴욕 시는 자체 법에 따라 이를 거부해왔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 보팀이 낸 첫 대북 합동 성명이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 작된 대북정책 리뷰에 따른 결과물이지 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비판해온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전략적 인내’정 책과 크게 차별화된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북 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인민군 창 건일에도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대가성으로 다소 여유를 주면서‘협상’카드를 다시 내밀 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및 전화통 화 이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연일 핵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잇 달아 발산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주춤해 진 점도 최근의 강경 기조가 누그러진 배경으로 제기된다. 틸러슨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은 이어 의회 의사당에서 하원의원 전원을 상대로도 대북정책 브리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상원 브 리핑에만 참석하고, 하원 브리핑에는 불 참했다.

뉴욕은 ICE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만 이들을 구금하고, 그 것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트럼프 정부’ 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추진한 뒤부터 연방 정부와 뉴욕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새로 심의되는 법안들은 이런 정보 제공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경찰 과 교정 당국 외에도 인력개발부 같은 다른 주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연방 정부가 소환장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 서는 특정인의 주소, 성별, 인종, 종교 등 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힌 불법 이민자가 경찰서에 수감되는 최장 기간 을 기존의 15일에도 5일로 줄 였다. 불법 이민자가 5일을 초 과해 경찰서에 수감될 경우, 합법적인 미국 거주권을 부여 받는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 려는 취지다.

구름많음

4월 27일(목) 최고 66도 최저 57도

한때 비

4월 28일(금) 최고 78도 최저 60도

구름많음

4월 29일(토) 최고 79도 최저 57도

4월 2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29.70

1,149.46

1,109.94

1,140.70

1,118.70

1,143.25

1,117.81

“대화·협상 문 열려있다” 트럼프 새 대북원칙 합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26일 북한 핵·미사일 저지를 위해‘최고의 압박과 관여’ 를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했다. 다음은 합동성명 전문이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 거의 노력은 실패했다. 북한은 도발을 일삼으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의 동맹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자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 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정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는 오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의회 의원들에게 검토(결과)를 브 리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 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하도록 관여하겠다. 우리는 역내의 안정 과 번영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한 조율과 협력 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