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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독자한마당

[뉴욕일보시단 (詩壇)]

개나리

손용상 <시인·소설가 2023년‘시선’해외시문학상 대상수상자 한솔문학대표>

연합시론

한미 확장억제 별도 성명 추진…

北 오판 막을 결정적 계기 돼야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성 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윤석

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

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 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 가안보보좌관도“두 정상은 북한

아파트 빈 터 한구석 봄나들이 나온 너를 보며 불현듯 어렸던 날의 나를 보았다 학교 처음 가던 날 드넓은 운동장 엄마 따라 뿅뿅뿅 하연 코수건 가슴에 달고 어리버리 종종종 앞으로 나란히 바로 차리엇 경례

수탉같은 선생님 구령에

건너 마을 영이와 뒷골 사는 철수도 어깨동무 새 동무가 되었다

봄날 아침 텅 비었던 내 작은 뜨락에 찾아온 어린 시절의 그 모습

비록 엄마는 멀리 가셨지만

이토록 손가락 저리게

그리움 사무칠 줄은 난 정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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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 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 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국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 (SCM)를 통해 핵우산 등 확장억 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과거 한 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다룬 바 있으나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정상 차원에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 국의 억제력을 미 본토 수준으로 확장해 동맹에 제공한다는 개념 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 고 있다. 성명이 나온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와 실행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

을 잊지 말고 긴장 완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포기

하지 말아야 한다 점차 노골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비춰 별도의 성명

채택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북

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해부터 시

도 때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올

해 들어서만 해도 탄도미사일을 아홉 차례나 발사했다.

최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전쟁억제력’을 언급하는 등 한

국에 대한 핵 공격을 대놓고 위협 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수십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 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들을 고도화하 면서 국민들의 위기감은 점점 커 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과 관계

없이‘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

지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국

제 정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 르는데 미국의 말만 믿고 있기에

는 불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 체 핵무장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의 가혹한 제재 등 너무

북한 4월 기념일 및 최근 주요 동향…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 추대 11주년인 지난 13일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 한국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있다. 성명이 나온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와 실행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 착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긴장 완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포 기하지 말아야 한다 …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 서 당장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이 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나 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

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

나”라고 밝힌 바 있다. 나토식 핵

공유는 회원국 중 5개국에 전술 핵을 배치하고 핵계획그룹 (NPG)을 구성해 기획·계획·

훈련을 협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유지를 위해 전술핵 의 한반도 재배치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

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판단을 내

릴지 주목된다.“한국과 한국민

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

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

낼 것”이라는 설리번 보좌관의

설명으로 볼 때 북한이 한국을 핵

으로 공격할 경우 구체적이든 명

시적이든 미국 또한 핵으로 보복

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수

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존 힐 국방부 부차관보

는 지난 18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

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 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 라고 강조했다.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등 현재 가동 중인 확 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상설 협의 체로 격상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양국 정상이 핵 위협으로 한국 과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 라는 북한의 오판을 분쇄하는 동 시에 한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확장억제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질서 의 블록화와 북한의 위협에 비춰 미국 또한 확장억제 강화가 꼭 필 요한 상황이다.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확장 억제는 확장억제대로 검토하고 그 외의 의제들은 독립적으로 논 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 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경제 현안은 국익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우리 한국기업들이 우 방이자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오 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 실 질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