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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6, 2023

<제547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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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6일 수요일

韓美정상, 확장억제 별도 공동성명서‘美핵우산 강화’천명 정상회담후 확장억제 공동성명은 처음… 협의체 상설화 통한‘핵우산 내실’논의 ▶관련기사 A4(미국1), A6(한 국1)면 한미가 오는 26일 백악관 정상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 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 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하면 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 안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 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 하는데 있어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를 부각 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북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큰 진 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 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 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최종현 학술원이 우 리나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 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자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 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장억제 공동 성명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우고자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 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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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참배하는 한미 정상 내외…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함께 25일 워싱턴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참배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졌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 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이를‘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 능한’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 하겠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 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 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그 성 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 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 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 안을 진전시켜왔다. 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 본다” 고 말했다. 로 차관급 EDSCG 등 한미 간 기 그러면서도“우리는 한국이 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 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 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 고 말 것으로 알려졌다. 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소 선을 그었다. 2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지난 1년간 확장억제에 대한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국민 기대와 관심이 컸고 정보 기 (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획·실행 면에서 산재해 지속해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 오던 것이 있다” 며“누가 들어도 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4가지 확 되는구나’하는 조치를 마련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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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설명한 바 있다.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확장억제와 관련해 비교 대상 공동 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란 전 으로 자주 언급되는 북대서양조 망도 나온다. 약기구(NATO·나토)의 경우, 앞서 한미는 지난해 5월 서울 상설 조직으로 핵기획그룹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 (NPG)을 두고 핵 문제 전략과 운 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용 정책을 논의한다. 하나로‘핵’ 을 명시하며‘핵에는 한미의 경우, 러시아의 핵 위 핵’ 이라는 대응 방식을 사실상 천 협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명한 바 있다. 가운데 30여개에 달하는 회원국 그러나 이번 확장 억제 공동 이 참여하는 나토보다 더 실질적 성명에‘핵 보복’내용을 직접 담 이고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출 것 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윤 대통령도 지난 19일 보도된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 로이터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제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하며 관련해“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 사용한다’ 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 핵 수단에 논의가 집중할 경우 확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고 언급 장 억제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 했다. 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이다.

바이든, 내년 재선 도전 공식 선언…“이제 일을 끝내자”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 발표… 러닝메이트는 다시 해리스 2024 대선레이스 본격화… 트럼프와‘리턴 매치’성사여부 주목 ▶ 관련기사 A5(미국2)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며 재선 도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을 공식화했다. 카멀라 해리스 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AP 부통령도 다시 러닝메이트로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5일 보 2024년 대선에 함께 나선다. 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3분 분량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의 출마 영상에서“우리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재선 출사 영혼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표를 던지면서 차기 미 대선 레이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스도 본격화하게 됐다.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앞 은 이날 온라인에 공개한 선거운 으로 몇 년간 우리가 더 많은 자 동 영상에서“이제 일을 끝내자, 유를 가질지 아니면 더 적은 자유

를 가질지, 더 많은 권리를 가질지 더 적은 권리를 가질지일 것” 이라 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나라 곳 곳에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극단주의자들이 줄을 서며 (미국인으로서) 지지기 반이 되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 한 다” 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 다. 이어“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 니다” 라며“이것이 내가 재선에

출마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MAGA’ 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을 차기 대선 적수로 상정하 며 재선 승리 의지를 다진 셈이 다. 대선 재출마 선언을 한 이날은 2019년 4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첫 대선 출사표를 던진지 꼭 4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국 빈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 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 트 F. 케네디 주니어와 작가인 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온라인에 공개한 선거운동 영상에서“이제 일을 끝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도 다시 러닝 메이트로 2024년 대선에 함께 나선다.

리앤 윌리엄슨이 2024년 대선 출 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편 공화당 진영에선 최근 트 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유력한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