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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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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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요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 23일 상원까지 통과
이제 美서 틱톡 못쓰나… 표현 자유 논쟁속“시행에 수년 걸릴듯” ▶ 관련기사 A5(미국1)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 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 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상원까 지 통과, 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 다. 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 천만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다. 인플루 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 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 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 을지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 다. 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 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 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 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 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 매각 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 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틱톡 측 반발, 소송 전망… 몸값 거대해 인수기업 찾기 어려 울수도 = 법안으로만 보며 늦어도 1년 안에 미국에서 틱톡을 쓸 수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 치 않다.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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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 록 하는 법안이 23일 상원까지 통과, 의 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다. 사진은 틱톡 로고,
3월 22일 워싱턴DC 의회 앞에서“틱톡을 지키자” 는 배너를 들고 선 틱톡 지지자
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트댄스가 법안에 반발, 소 송을 제기한다면 워싱턴DC 항소 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다. 금융서비스 회사 BTIG의 정 책이사 아이작 볼탄스키는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트 댄스가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소송 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쪽이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제 시행 까지는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적 어도 2026년까진 효력을 갖기 어 려울 것이라는 얘기라고 볼탄스키 는 설명했다. 또 실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게 할지도 아직 명 확하지 않은 상태다.
4월 25일(목) 최고 55도 최저 3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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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며‘국가 안보’ 를 내세워 틱톡 금지를 추진 해왔다. 틱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 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 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 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틱톡에 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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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과 함께 틱톡 금지 반대 여 론을 이끌어왔다. 이들은 ‘틱톡을 지키자’ (KeepTikTok)는 해시태그와 함 께“의회에‘미국인 1억7천만명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빼앗아 가 지 말라’ 고 말하자” 라며 홍보 영 상을 올렸다. 1천380만명의 팔로 워를 보유한 틱톡 이용자 @dadlifejason는 영상에서“충분 한 소리를 내서 우리의 목소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 매각에 숱한 문제점 =
동부 아이비리그 중심에서 서부까지 확산… 텍사스대에선 기마대까지 동원 하원의장, 컬럼비아대 방문해 총장사퇴 요구… 11월 대선 앞두고 쟁점되나
컬럼비아대 캠퍼스 점거한 시위대 텐트
서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학 생과 시민들의 반발만 유발해 동 조시위에 나서는 참가자들이 늘 고 있다. ◆ 뉴욕 컬럼비아대 = 이번 시 위는 지난주 뉴욕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격화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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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토) 최고 57도 최저 4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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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美대학 親팔레스타인시위 격화… 일부에선 시위대 체포·강제해산 ▶ 관련기사 A5(미국1)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 엘과 하마스간 가자 전쟁과 관련, 미국의 일방적인 친이스라엘정책 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재점화한 시위는 동부를 넘어 중 부, 서부 지역 대학으로 번지면서 24일 한층 더 격렬해지는 양상이 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뉴욕 컬럼 비아대를 방문해 이 대학 총장에 게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못한 책 임을 물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AP통신과 CNN방송 등 언론 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동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 학 내 반전 시위가 최근 미 전역 으로 확산하면서 시위가 벌어지 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측 의 요구로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 대를 강제 해산하거나 체포하면
4월 26일(금) 최고 57도 최저 42도
컬럼비아대에서 기자회견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작했다. 특히 컬럼비아대에서 시 위가 8일째 이어진 가운데 시위대 와 이를 해산하려는 학교 측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측은 전날 자정까지 해산하라고 최종 시한을 통첩했지만, 학생들은 이 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 아대 총장이 철수 요청을 거부한 시위대를 해산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커 졌고, 경찰은 지난 18일 100여명 을 무더기로 연행했지만 이후 더 많은 텐트가 들어섰다.
학교 측은 이날 학생 시위대 중 상당수가 텐트를 철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학생 시위 대 측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 서“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 이라며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학교 시위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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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 려 해도 인수 기업이 마땅치 않다 는 문제도 있다. 법안은 바이트댄 스가 미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틱톡을 매각한다면 틱톡이 미국에 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볼탄스키는 미국 빅테크 기 업들이 틱톡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 비판적인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 정부 규제당국 은 이들의 영향력을 늘리는 데 관 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3면으로 계속>
“우리의 평화 시위에 대해 대학이 법 집행기관을 부르지 않겠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며 학교 측과의 협상 시한이 48시간 연장됐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 원의장은 이날 컬럼비아대를 방 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샤피크 총 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존슨 의장 은“우리는 캠퍼스에서 이런 종류 의 증오와 반유대주의가 번성하 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는 오늘 동료들과 함께 샤피크 총장이 이 혼란을 즉시 수습하지 못한다면 사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 말했다. 학생들은 존슨 의장과 공화당 의 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 다. <A3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