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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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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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 토요일
“특권 스스로 내려놓아라” … ‘개혁의회’22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선거 때 너도나도‘개혁 “ 외쳐,…“개혁 “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실천 ‘하는 것 발언대
김형구 [뉴저지 거주, 한겨레평화연대 대표]
한국의 이번 4·10 총선에 당선 된 의원들은 선거 기간 중 하나같 이‘개혁’ 을 부르짖었다. 과연 그 러한지 두고 볼 일이다. 입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천하는 개혁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게 이치에 맞다. 국민이 뽑아 주었는데, 일반 서 민의 삶과 동떨어진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뽑았다 해서 붙여준 명예로운 호칭‘선량 (選良)’ 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아래 열거한 혜택들은 대부분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이 용해 국회의원 스스로 정한 혜택 들이다.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라 면, 이 중에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 난 과도한 혜택을 스스로 벗어 던 지고 민초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선진국중에서 국회의원이 아 예 무급으로 봉사하는 나라도 있 다. 특혜라 생각되는 부분을 당장 내려 놓기 바란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받는 기본 혜택 리스트 1. 연봉 1.57억원 2. 의정활동 지원비 1.2억원 3. 문자발송비(통신비) 연 700 만원 4. 해외시찰비(해외여행) 연 2000만원 5. 야근식대 월 780만원 6. 차량 유류비 월 110만원 7. 택시비 월 100만원 8. 명절휴가비 연 820만원 9.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9명, 직원 연봉 약5억원 (4급보좌관 2 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비서 관 1명, 789급 비서 각1명씩, 인턴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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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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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번 4·10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은 선거 기간 중 하나같이‘개혁’ 을 부르짖었 다. 유세 때 ” 개혁 “을 외칠 때마다. 국민들은 영광했다. 이제 그 외침을 실천할 때이다. ” 개혁 “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실천 ‘하는 것이다.
10.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 유 지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기타 지원금 연 5179만원 11. 상임위원장 활동시 연 1.2억 (지출증빙 불필요) 12. 자녀학비(고등학교) 분기 당 44.8만원 13. 배우자 가족수당 월 4만원 14.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5억 모금 가능(선거가 있는 해에는 3 억원까지 가능) 15. 사무실 45평 무료 이용 16. 출입국 심사 간소화, 귀빈
실 및 귀빈전용 주차장 이용 17. 철도, 항공, 선박 이용시 최 상급 운임료로 실비 지급 18.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19. 해외에서 면세특권(해외 파 견시 면세 가격으로 외제차 구입 해서 되팔기 가능) 20.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21. 예비군, 민방위 훈련 면제 22. 감옥가도 자격정지까지 세 비 수령 가능 23. 기타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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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은 월급 받아 가족의 의식주는 물론 자녀 학비, 차량비, 유류비, 택시비, 여행비, 배우자 수 당 등 모두 해결하는데 국회의원 은 전부 별도 지급받고 있다. 심지 어 출석을 안하거나 감옥에 가도 계속 지급된다. 이러니 국회의원직을‘봉’ 이라 생각하고 일반 직종 은퇴 후에 국 회의원이나 해볼까 기회를 노리는 인간들도 있을 정도다. 선거에 나 가 져도 10% ~15%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절반에서 전액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는, 돈이 없어 정치를 못 하는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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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너 도나도 정치를 하나의 가벼운 선 택으로 여기는 풍토로 만드는데 일조한 면도 있다. 정치도 전문가가 해야 한다. 정치인의 보좌관부터 시작해 정치 현장을 체득해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 어지듯 생겨난, 또는 다른 할 일이 없어 차선책으로 해보려는 국회의 원이 없어지지 않으면, 한국정치 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솔선해서 보여 달라. ‘스스로의 개혁’ 은‘개혁의회’ 라 믿어지는 22대 국회에 거는 국 민의 절대적 기대다.
과거사 반성 빠진 기시다 美의회 연설… 역사 문제는 해결됐나 日정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실 확인 회피… 교과서‘종군위안부’용어 삭제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개 선됐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 다. 을 줬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우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 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 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 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 고 덧붙였다. 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번 연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설에서‘글로벌 파트너’ 로서 미일 지급하는 방법이다. 관계 미래상에 방점을 맞췄을 뿐, 한국 정부는 컵에 물을 절반 채 전쟁이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우면 일본 정부도 과거사 문제에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 나머지 반을 채우면서 호응할 한일 관계는 2022년 윤석열 정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본 정부는 부 출범 이후 개선 추세다. 이는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윤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 오히려 과거 가해 역사를 반성 해자 배상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 하고 이를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 법 발표 등 적극적인 대일 관계 개 부와 정치인의 말이 정말 사실인 선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지 역사 가라고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각료·국회의원, 21∼23일 야스쿠니신사 참배 예상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 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1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과거사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 은 점이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다. 기시다 총리보다 더 우파 성향 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9년 전 같은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에 대한‘반성’ 을 표명했지만, 기 시다 총리는 이 문제를 입에 올리 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 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 며“우리의 행위 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
최근 들어서도 하루가 멀다고 생 기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 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참의 원(상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인 군중의 조선인 학살 과 관련한 당시 판결과 관련해“재 판소 인정이 옳은지 평가할 입장 이 아니다” 라면서 사실인정을 또 다시 회피했다. 재판소에서 20세 조선인 남성 을 살해한 일본인 피고 4명에게 징 역 1년 6월 등의 선고가 내려진 판 결문을 찾아내 이를 확인한 야당 의원 질의에도 조선인 학살을 인 정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부 학계와 시민 사회로부터 간토대지진 당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학살됐던 역사
美 의회 합동 연설하는 기시다 日 총리…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가 11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 도록 일본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적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 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일관되게 이를 외면해 왔다. <A3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