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제576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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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금요일
“한반도 통일, 갑자기 온다” 빅터 차“누가 정권 잡든 대비해야” “장기 과제라며 뒤로 미루거나 대비 안 하면 책임 방기하는 것 中, 北주민에 국경 개방하면 北정권 종말… 탈북민 송환 배경”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 구소(CSIS) 한국 석좌는 18일 한 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 이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 권을 잡든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 “통일은 소위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1국가 2체제’ 나 30년에 걸 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일 빅터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 출처=코리아소사이 어나지 않을 것”이라며“한국은 어티 온라인 중계 화면 캡처] 항상 위기 후 균형, 다시 위기 후 균형과 같은 역사를 거쳐왔기 때 한 미루자’ 라고 하거나,‘통일은 차 석좌는“반면 시민들이 통 문” 이라고 밝혔다. 그저 위험하고 돈이 드는 일이니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차 석좌는“문제는 정부가 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거나, ‘당장 내일 통일이 될 수 있다’ 라 국 국민이 통일에 대비하도록 하 ‘통일의 여건을 만들지 않겠다’ 라 고 말하며 통일 준비가 됐는지 질 고 있느냐” 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 한다면 이는 책무를 방기하는 문을 던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선 ‘통일은 장기 문제이니 뒤로 최대 것이라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출직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제공해
야 할 자기 일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한반도 통일이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또는 북한 주민 에 대한 중국의 국경개방 등 2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북한이 군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경제정책에 관해선 합리적인 판단 을 내리면서 한국과 경제협력을 할 개연성이 있다” 면서도“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정권에선 협력 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했다. 차 석좌는 또“중국이 탈북민 을 북송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면서“북한과의 국경을 열 경우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중국도 알기 때 문” 이라고 말했다.
주택대출 금리 7%대로 반등… 주택거래 다시 냉각 매물 공급 늘었는데도 3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대비 4.3%↓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들 어 처음으로 다시 7%대로 뛰어올 랐다. 대출 금리가 반등하면서 미국 의 주택거래가 3월 들어 전월 대 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 은 18일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평균 금리가 7.1%로, 한 주 전보다 0.2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7% 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주택대 출 금리는 작년 11월 들어 하락 흐 름을 보이다가 올해 2월 들어 다 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들어 물가 지표가 예상 밖 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미 연 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존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 시기를 늦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추이 [그래픽 출처=프레디맥 제공]
출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시 장 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성 향(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최근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 흐름을 지 속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대출 금 리도 이에 연동해 추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집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가 운데 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거래 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NAR)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419만건(계 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1년 전과 비 교해서는 3.7% 줄었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1∼2월 들어 바닥을 찍 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가 다시 큰 폭으로 반락한 것이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 스트는 거래 감소 배경에 대해 “주택거래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음에도 금리가 큰 진전을 보이 지 않으면서 거래가 타격을 받았 다” 라고 설명했다. 3월 주택거래 감소는 주택매물 재고량이 2월 대비 4.7%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주택경 기 둔화에 대한 시장 안팎의 우려 를 키우고 있다. 작년까지 주택거 래량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으로 떨어진 것은 주택 매물 공급 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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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사진 출처=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에 최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안건 심의 정책실무위… 5대 정책목표 89개 세부과제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8 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외 동포정책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재외동포정책을 뒷받침할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 로, 지난해 새로 제정된‘재외동 포기본법’ 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무 조정실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 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2024년 재외동포 시행계획’ 이 단일 안건 으로 상정됐다. 이는 지난 1월 확 정된 5개년 중장기‘제1차 재외동 포정책 기본계획’ (2024∼2028년) 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기 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5대 정 책 목표인 △재외동포정책 강화 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
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에 맞 춰 총 17개 중앙행정기관의 8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 지위 향상을 위해 한국 정 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등에 집 중투자하고, 국내동포 증가에 대 응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과 재외동포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는 동포 사회와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 력에 발맞춰 민생 우선 정책 시현 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기철 청장은 회의에서“기본 계획에 따라 최초로 성안되는 올 해 시행계획은 향후 마련되는 연 도별 시행계획의 기준점이 된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