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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3호> www.newyorkilbo.com

Wednesday, April 12, 2017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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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돕지 않는다면 美 혼자서 北문제 해결” 트럼프‘독자 행동’거듭 시사하며 中에‘최후 통첩성’메시지 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또다 시 미국의 대북독자 해법을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북 한은 문젯거리를 찾고 있다” 며“만약 중국이 돕기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 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 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 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시진 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 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 이라고 설명 했다” 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 발을 억제하고 해결한다면 무역상의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득 이 독자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6∼7일 플로리다주(州) 마라라고에서 열린 첫 미·중정상회담 때 시 주석에게 이 같 은 점을 밝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으로써 시 주석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 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경고는 북한 이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을 맞아 제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이에 맞서 미국이 한반도 주변 해 역에 니미츠급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 슨호(CVN 70)를 급파하면서 한반도의

北 태양절 맞아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북핵 불용’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지난 7일 정상회담 직후의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4월 위기설 근거 없다” 가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 “협의없이 선제타격 불가” 진화 진땀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11일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중심으로 확 산하고 있는‘4월 한반도 위기설’ 을진 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전쟁 임박 설’ ,‘북한 폭격설’ ,‘김정은 망명설’ 등은 실체가 없는‘안보 괴담’수준이 라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날 문상균 대변인 브리 핑을 통해“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 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외교부도 조준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4월 한 반도 위기설’ 은“근거가 없다” 고 일축 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들은‘지라시’수 준에 불과한‘가짜 뉴스’ 라면서“믿어 서는 안 된다” 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대응이 다 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며 칠 전부터 SNS에 괴담 수준의 이야기 가 퍼졌을 때‘지라시’ 에 공식 대응하

이다. 국방부도 전날‘4월 위기설’ 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처럼 했다가 이 날 대변인 브리핑 수준에서 가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얼굴을 감추고 있 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설 을 조작해 유포시키는 것으로 관측하 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 을 교묘히 이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관리들도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위기설’중 하나 인 대북 선제타격은 제한요소가 너무 많아 함부로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 대(DMZ) 남북으로 대규모 화력이 밀집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 상회담 직전에도 트위터에 중국이 돕 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고, 정상회담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시 주석 과의 만찬 도중 화학무기 공격을 한 시 리아 공군비행장에 대한 미사일 폭격 을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우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독자 해법으로 대북 선제타격 옵션에서부터 테러지원 국 재지정,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겨냥 한‘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그 리고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자산 한반 도 배치까지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다. 선제타격 옵션과 관련해 일본 교도 통신은 이날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 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미·중정상 회담에 앞서 진행한 미·일 고위관료 협의에서“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 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 했다. 이 발언을 한 미국 고위 관료는 트 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시 주석 에게 전달할 것이라면서“중국이 북한 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지, 미국이 (북한 을) 공격할지 2개의 선택지밖에 없다” 고 말했다.

배치되어 있고 휴전선에 인접한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환경에서는 대규모 2 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국방부 관리는“선제타격은 정 확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적인 목표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정밀타격을 하는 방 식” 이라면서“그러나 미국이 선제타격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 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 과 주변국 동의 등 제한요소가 너무 많 다” 고 지적했다. 그는“1990년대 미국 이 영변 폭격을 계획했을 때는 핵시설 이 영변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면서“선제타격 후 북한의 대량 응징 보복이 실행되지 못 하도록 전쟁지도부와 지휘통제시설,

약간흐림

4월 12일(수) 최고 72도 최저 47도

약간흐림

4월 13일(목) 최고 62도 최저 46도

약간흐림

4월 14일(금) 최고 62도 최저 44도

4월 1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43.20

1,163.20

1,123.20

1,154.40

1,132.00

1,156.91

1,131.10

“한반도 전쟁 위기 평화적 해결해야” 뉴욕한인회, 연방상하원에 서한전달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11일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그레 이스 맹, 톰 스오지, 피터 킹 연방하원 의원 등에게 현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인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연방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김 회장은“한인들은 한국이 전쟁 위기 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북한의 핵 과 미사일 무력시위를 반대한다” 고주 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한반도 주변에

대량살상무기(WMD) 시설 등을 일시에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쟁지휘부와 WMD 시설을 대부분 지하 갱도에 구축해 놓고 있는 데 북한지역에 구축된 지하 갱도는 6천 ~7천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기로 지하 관통 정밀유도폭탄인 JADM을 수 천발을 일시에 투하해야만 지하 갱도 를 일거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 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수시로

서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고 덧붙이면서 미국 측에“신중한 대응” 을 요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 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한인들은 한 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외교 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이라 전했다.

투입해‘무력시위’ 를 하는 선에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표 적인 선제타격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 라크 오시락 원전 폭격작전, 이스라엘 의 6일전쟁 등이 꼽힌다. 이들 사례는 정확한 정보 능력과 치밀한 연습, 치명 적인 군사적 수단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