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11, 2018
<제394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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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1일 수요일
북핵‘원샷딜’vs‘단계적 해법’ 북미, 정상회담 전 신경전 돌입 “美, 핵폐기까지 단일 로드맵 합의 뒤 이행 최대 압축 입장” 북미 양측이 5월 말∼6월 초로 예상 되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의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신경전 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은 ‘단계적·동시적’조치를 거론하고 나 오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계적 해법에 거부감을 보이면서‘대담한 행동과 구 체적 조치’ 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과거 북핵 협상의 방식이었던 단계적 해법은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단계적·동시적 조치’ 를 거론하면서 재부상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한다는 관측이 나온 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 상과 회담한 뒤 브리핑에서“(한반도 문 제 관련) 사태 전개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로드맵’ (평화적·단계적 문제 해결 구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면
는 확인되지 않았다” 며“미국은 과거 북 핵 협상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 렵다는 입장이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지가 북미대화의 중요 쟁점”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단계마다 별도 의 합의를 만들었던 과거 6자회담 방식 을 대표적‘실패 사례’ 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북 미관계 정상화 등 관련국들의 상응조치 북미 양측이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 를 포괄적으로 담은 9·19 공동성명이 측 간의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05년에 나왔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한 서“이는 최종 단계인 한반도 비핵화를 로 풀어갈 수 있다는 북한 외교 당국자 이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 초기단계 이 포함한 동북아 안보 보장에 관한 다자합 의 발언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행조치를 담은 2007년 2·13합의가 나오 의로의 점진적 진전을 포함하는 구상” 의 논평 요청에“과거 협상에서 점진적 기까지 1년 5개월의 시간이 다시 흘렀고 이라고 말했다. 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 그 사이에 북한은 첫 핵실험(2006년 10 반면, 미국은 단계적 해법에 거부감 고 거듭 지적했다. 월)을 했다. 을 보이고 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11일 또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접촉 과정에서 신고를 담은 2단계 합의인 10·3 합의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조치 단계적 해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2007년)가 나오기까지는 또 약 8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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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한인 언론인들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 모여“국회와 각 정 당은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즉각 국민투 표법 개정에 나서라. 더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정치 제물로 삼지 말라” 고촉 구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 창·김소영)가 주최하는‘2018 세계한인 언론인대회’ 에 참가한 23개국 65명의 한 인 언론인은‘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 속히 개정하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하고“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국민투 표권 개정’ 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며“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서 2015년 12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 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 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은 상 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헌재가 재외 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 렵다” 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2년 창립된 세계한인언론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고국을 찾아 세 계한인언론인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7회째인 이번 대회는 서울 과 인천, 전주 등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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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진통을 겪고도 결국 6자회담은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 단계까지 가지도 못한 채 신고 내용 검 증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좌초했다. 그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경제지원 등을 챙긴 북한은 합의 파탄의 책임을 다른 관련국들에 돌린 채 핵시설을 원상복구 했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라고 외교 소 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미국은 이른바‘원샷 딜’ (One shot deal), 즉 핵시설 가동중 단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핵무기 폐기까 지의 시한 및 이행절차를 담은 단일 로 드맵 합의를 만들고, 단계별 이행은 최 대한 압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 장” 이라고 전했다. 결국‘단계론’ 과‘원샷딜’ 의 간극을
국회에‘국민투표법 개정’촉구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숭고한 국 민 기본권의 침해임이 분명하다” 며“재 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 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언론인들은 이날 성명을 낸 뒤 ‘재외국민 참정권 정쟁 대상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국회 직무유기’ , ‘국민투표법 개정하라’등의 피켓을 들 고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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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기본권 더는 정치제물로 삼지 말라”
전세계 한인 언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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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한인언론인들이 한국 국회 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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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우는 데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 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미간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핵폐기까지 조기에 이행하려면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북미간 상호 불 가침 조약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상의 상응조치도 조기에 이행해 야 한다’ 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북한이‘선(先) 핵폐기-후(後) 보상’ 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가정 하면 결국 비핵화 조치와 북한 체제 보 장 관련 상응조치를‘행동 대 행동’원 칙 하에 속전속결로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