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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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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0일 목요일
美, 한국에 대한 관세 90일 동안은“10%” 트럼프, 對中관세 125%로 올리며 韓 비롯 70여개국은 90일 유예 상호관세 시행 13시간여만에 전격 발표… 中빼고 모두 10% 기본관세 적용 면
▶관련기사 5(미국1), 7(한국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 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 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 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 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 (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 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 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 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 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 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 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희망컨대 머지않은 미 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 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
트럼프(왼쪽)와 시진핑
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 이 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 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90일 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며“이 또한 즉각 시행 된다” 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중국 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 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 (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
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 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 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 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 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특 히 이번 조치는‘트럼프 관세’ 로 인한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을 비 롯해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와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했기 때문” 이라면서“누구든 미국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 세게 맞받아칠 것” 이라고 말했다. 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 대해“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 로 보인다. 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 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 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 이라면서“(이들 국가에 대한) 관 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 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 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 이라고 밝혔다. 트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 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 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 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으로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 맞서고 있다.
서류미비이민자 추방 속도 빨라질듯 이민단속국장“아마존처럼 신속히… AI도 활용해야” 국경 차르는“군경이 할 일 빼고 전부 외주 맡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의 최전선에 있 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장이 이른바‘아마존 프라임식’신속 추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가디언과 블룸버그 등 외 신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은 전날 애리조나주 피닉 스에서 열린 2025 국경안보 엑스 포에서“우리는 이걸 기업처럼 다 루는 데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 인 간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존) 프 라임처럼 말이다” 라고 말했다. 아 마존 프라임은 세계 최대 전자상
2025 국경안보 엑스포에 참석한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차르(왼쪽)와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오른쪽)
거래 업체 아마존의 구독형 멤버 십으로 추가비용 없이 구매한 물 품을 이틀 내에 신속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각지에 물류 센터를 구축, 거미줄처럼 촘촘한 배송망을 구축해 놓았는데, ICE
도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들 을 트럭에 실어 한 데 모은 뒤 지 체 없이 국외로 추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인공지 능(AI) 등 선진기술을 활용, 불법 이민자를 임시로 가둬둘 수용소와 추방용 항공편 운영을 더욱 효율 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선거사기’ 를 찾아 내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협력, 사회 보장번호(SSN) 조회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 다. 이 행사에선 라이언스 국장대 행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국경 차르’톰 호먼 등 고위당국자 다 수가 연사로 나섰는데 이들 역시 이민자 추방 절차를 기업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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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21대 대선 재외선거 5월20일~25일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 4월 24일 마감
“모두 등록하고, 꼭 투표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 난 4월 8일 국무회의에서“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 시행 한다” 고 밝힘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제21대 대통령을 뽑 는 재외선거는 5월 20일 ~ 25일까 지 재외 전 공관에서 실시한다. 4 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받 고, 5월 4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를 확정한다” 고 게시했다. 재외선 거법상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 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 전 40일 까지,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 30 일 전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 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는 국외부재자에 해당되 고,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 외 거주자는 재외국민(예, 미국 영주권자) 즉 재외선거인에 해당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와 공 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뉴욕을 비 롯해 해외 18개 재외공관에 재외 선거관을 파견한다. 미국에는 워 싱턴주미대사관, 뉴욕총영사관, LA총영사관, 시카고총영사관, 샌 프란시스코총영사관, 애틀랜타총 영사관, 시애틀총영사관, 휴스턴 총영사관 등 8곳이다. 선거관들은 4월 10일~11일 출국, 6월 23일 복 귀하게 된다. △21대 대선 국외부재자 및 재 외선거인 등록 안내: 뉴욕총영사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 트 ova.nec.go.kr [이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