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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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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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금요일
헌재, 8대0으로 윤 대통령“파면” “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경고성 계엄’주장 안 받아들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 관련 기사 6 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윤석열 대 통령을 파면한다” 는 탄핵심판 선 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 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피청구인(윤 대통령) 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 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 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며“피청구인을 파면함 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 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 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 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
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 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 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 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경고성·호소용 계엄 이었다’ 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서는“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 이 아니다” 라며“피청구인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 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
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 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 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 로 보인다. 헌재는 이른바‘내란죄 철회’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 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 하다고 판단했다.
민권센터, 이민자도시 구제금지 법안“반대”
구름
4월 4일(금) 최고 65도 최저 48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1시30분 온라인 줌으로 의회에 전화걸기
민권센터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매주 목요일 이민자 권익을 위한 연방의회 전화 걸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권센터는 한인 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민권센터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단체‘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미교협)’는 매주 목요일 이민자 권익을 위한 연방의회 전 화 걸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권 센터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 라고 있다. 이민자 권익 연방의회 전화걸 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1시30 분 온라인 줌 https://us02web.zo om.us/j/81610679311?pwd=LCtw qgvVe50JjZ8vxq7fHsYluKMva o.1 으로 실시된다. 등록은 bit.ly/Phonedog으로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최근 미교협은 이 민자 보호 도시에 연방 기금 제공 을 금지하는‘이민자도시 구제금
지 법안(HR32)’반대에 나섰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친이 민 성향 도시들의 숨통을 끊으려 는 시도라서 이민자 단체들이 강 력하게 맞서고 있다. 이 법이 제정 되면 지역 정부가 이민단속국의 해로운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교육, 필수 서비 스를 위한 중요한 자금을 못받게 된다.” 고 말하고“또 HR32는 매 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이 법은 시민을 보호하는 모든 도시와 주 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 가 특정 공동체를 목표로 삼고 범 죄자로 몰아가면서 필수 자원을 박탈하는 위험한 길을 여는 것이 다.” 고 지적했다.
비
4월 5일(토) 최고 51도 최저 45도
비
4월 6일(일) 최고 57도 최저 41도
4월 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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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는“HR32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적, 정 서적 건강을 위협하는 공격이다. 이민자들은 감시, 구금, 추방에 대 한 끊임없는 두려움만으로도 이미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HR32 는 도시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고, 지역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주민을 보호할 것 인지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러나 아무도 이민 단속국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우리 공동체를 불안 정하게 만들고, 인종 표적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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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금과 추방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 리는 HR32가 법으로 제정되기 전 에 막아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자. 친구들을 부르고, 매주 목요일 우 리와 함께해 주세요” 라고 당부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