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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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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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화요일
“트럼프, 자기 안 찍을듯한 사람들 투표율 낮추려 선거제 개편” 여권 등 시민권 증빙서류 소지해야만 투표 허용 우편투표, 선거일 이전 소인 찍혀도 나중에 도착하면 무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에 내린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 은 대통령 권한으로 선거 시스템 을 장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 들려는 시도라고 일간 워싱턴포스 트(WP)가 3월 30일 분석했다. WP는 이 행정명령이 민간 메 신저 시그널 채팅방을 통한 군사 작전 유출 논란에 덮이는 바람에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덜 받았 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 면서 이 행정명령이 입법을 통해 서가 아니라 일방적 지시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 가했다. 이어 이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 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트럼프 대 통령이 서명한 다른 행정명령들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변화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 후에야 소송전이 진 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정치 학 교수인 찰스 스튜어트 3세는 트 럼프의 행정명령이 선거 행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역사적으 로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키우려 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방향은 전혀 다르지만,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 진했던 선거개혁 법안 역시 선거
2025년 3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해 전용기 에어 포스 원에서 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내린 선거제 개편 행 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선거 시스템을 장악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 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월 30일 분석했다.
행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였다. 이 법안은 2021년 연방하원에서는 통과됐으 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 터를 넘지 못했다. 당시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법 안이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센 반대 의 사를 밝혔으나, 이번 트럼프 대통 령의 행정명령에는 공개적 반발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 분석가 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을 내린 목적이“본
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찍지 않 을 것 같은 사람들의 투표율을 낮 추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선거 부정이 횡행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하 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펴 왔다. 그는 2016년 대선 총투표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뒤진 데 대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이 불법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라 고 주장했다. 또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자“선거를 도둑맞았다” 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으며, 이는 2021년 1월 6일 의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으로 이 어졌다. 트럼프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 령에는 선거일이 지난 시점에 각 주에 도착한 표들의 개표를 금지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표일까 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 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모든 필 요한 조처’ 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행 제도로는 선거일 혹은 그 전 날 짜의 소인이 찍혀 있다면 선거일 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당 연히 개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트 럼프 행정명령의 문구에 따르면 미국 여러 주가 실시 중인 조기투 표제도 금지될 소지가 있다. 이런 변화는 대체로 젊은 세대, 비(非)백인, 소외계층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집단의 투표율 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명령에는 또 여권 등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 지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선거지원위 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 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하라고 지 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EAC는 의 회가 공화당 소속 인사 2명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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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속 인사 2명으로 구성한 독립 도 명령에 포함됐다. 명령에 따르 기구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려 면 법무부, DHS, 국무부, 사회보 면 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이 장국(SSA) 등 연방정부 기관들은 필요하다. 대통령이 의회 입법 없 정보 제공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 EAC에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 WP는 트럼프의 통치 전략이 이 합법인지는 확실치 않다. “벽에 닥치는 대로 던져 보고 벽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지휘하 달라붙는 게 뭔지 보는”방식이라 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으 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 려는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더라 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도 판결이 나오려면 오래 걸릴 것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입맛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 에 맞도록 시스템을“구부릴”기 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내용 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카드 소용없어”… 트럼프 反이민정책에 영주권자도 좌불안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 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 했다. 3월 30일 워싱턴포스트 (WP)에 따르면 최근 외국 여행을 취소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 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영주권을 가진 학 생 2명에 대한 추방을 시도해 논 란이 됐다. 또한 한 독일 출신 영 주권자는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 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 도록 강요받은 뒤 구금됐다. 그는 팔레스타인 시위와는 무관하지만, 음주운전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탓에 외국에서 휴가나 신혼여행 등을 계획했던 영주권자들이 최근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영주권자 겨냥한 추방 시도에 외국 여행 취소 사례 급증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2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영 주권자는 투표만 할 수 없을 뿐 사 실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뜻하는‘그린카드’ 는 아메리칸드 림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영주권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 라지는 양상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컬럼비 아대 영주권자 학생의 체포와 관 련해“영주권자라도 미국에 무기 영주권 취소 대상이 된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학생을 지원하는 시위 참가자 한으로 있을 권리는 없다” 고 말했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까지‘난 여행해도 되느냐’ 다. 정부가 특정 인물에 대해‘미 로스앤젤레스의 이민 변호사 는 질문을 할 정도” 라고 말했다. 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 이라고 조슈아 골드스타인은“영주권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외 판단하고, 그 인물이 시민권자가 들이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 국인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추방 아니라면 추방도 가능하다는 이야 다”라며“심지어 시민권을 가진 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기다.
3월25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열린 입양동포 전담창 구 개소식에서 이상덕 청장(가운데)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왼쪽), 김성미 해외입 양인연대 사무총장(오른쪽)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입양동포‘전담창구’문열어 국내외 입양 동포들의 친부모 등 가족찾기를 비롯해 고충과 애 로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전담 창 구가 3월 25일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입양 동포들의 각종 민원을 신속 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처음으로 개설해 운영한다. 전담 창구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
윈트리타워 A동 2층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