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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9, 2018

<제393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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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9일 목요일

영주권 받기 더 어려워진다 각종 복지혜택 받아온 이민자들 제외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이 낸 세금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온 이 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 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 을 금지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저소 득층 세금환급제도나 의료보호비 및 다 른 비(非)현금 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아 닌지도 살펴 영주권 심사 때 반영하겠다 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한 이 같은 내 용의 입안서를 보도했다. 새 방안은 이민자들, 나아가 이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어떤 복지혜택을 받 았는지를 더 광범위하게 심사토록 했다. 이민자들에게 금지해온 현금 지원은 물 론이고,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근 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나 의료보험 보 조금까지도 현금 지원과 유사한‘공공 부담’ 으로 봤다. WP는 이 제도가 시행 된다면 거의 모든 형태의 복지혜택을 받 아온 이민자라면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계속 불법으로 체류할 이민자들은 노출되지 않으므로 새 제도의 영향을 거 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 비자로 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형태의 복지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안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 반대 시위.

류하다가 이민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당국의 심 사를 받게 되므로 부담을 안게 된다. 추 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보 호를 받는 불법체류 청년들이 훗날 영주 권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방안은 미국인이 낸 연방정부 의 세금이나 미국인이 축적한 부(富)를 이민자들이‘빨아들이지’않도록 하겠

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각종 통 계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각각 3.4%와 3.7%이고, 메 디케이드(Medicade·저소득층과 장애 인 대상 의료지원), 주택보조, 난방보조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22.1%와 22.7%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정부가 더욱 납세자

北美정상회담에‘중국관여론’급부상 北中 관계복원“협상력 구축한 김정은… 험난한 여정의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 진‘김정은 방중’ 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셈법이 한층 복잡하게 됐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우군 이 절실한 북한과‘차이나 패싱’ 을 우려 해 온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 과이나 워싱턴 안팎에선‘중국 관여론’ 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김-시 회동, 트럼프에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 운 도전을 안기다’ 라는 기사에서“북· 중 정상의 만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 면하게 된 외교적 도전이 부각되고 있 다” 고 보도했다. ▶ 관련 기사 A7(한국-

2)면 북·중이 이번 전격 회동을 통해 미 국을 향해 발신하는 메시지는“북한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시 주석을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 는 것으로, 중국이 영향 력 회복을 시도하며 정상회담의 어젠다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협상주도 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중 간 소원한 관계를 파고들어 중국의 대북 제 재 참여를 유인하며 북한을 압박해왔지 만, 북·중의 관계 회복으로 그 지렛대 가 약화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 때문

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더욱 자신 있게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WP는 내다봤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군사 분석 가인 애덤 마운트는 WP에“베이징과 평양 사이의 분열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 박 전략을 뒷받침하는 큰 자산이었다” 며“북·중 간 관계 회복이 협상 과정에 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나아가 미 국의 군사적 위협의 유효성도 약화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니 레시옹(Ni Lexiong) 상하이대 정 책연구소장도“북한은 양쪽 모두로부터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중국과 미국 사이

의 세금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민자들의 복지수혜 신청을 법에 맞게 심사하기 위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부터 시 행돼온 현 규정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거주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비(非)현금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그러나‘이민정책연구소’ 라는 단체 의 한 관계자는“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이용해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미국에서 쫓아낼 근거를 만들 궁리를 하는 것 같 다” 고 반발했다. 다만, 새 방안은 이민자 들이 과거 군인·공무원·장애인 복지 혜택이나 메디케어(Medicare·65세 이 상 노년층에 제공되는 의료지원)를 받 았는지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을 미 국서 받았는지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리들은 이 방안이 아직 확 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가족결합 에 의한 영주권 발급’ 을 제한하는 방식 으로 합법 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 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데이비드 퍼 듀 상원의원(조지아)은 지난해 연간 100 만 명 이상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10년 안에 50만 장 선까지 줄이겠다는‘50% 감축’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의 균열을 활용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김정은, 은밀한 방중 으로 협상력을 구축하다’ 라는 기사에서 “두 사람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만 나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평 양 입장에선 지렛대를 강화하고 협상의 입지를 키우게 됐다” 는 중국 민간연구 소 차하얼 학회의 북한 전문가 왕펑의 발언을 소개했다. CNN방송은‘중국,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에게 변화구를 던지다’ 라는 기사 에서“이번 방중은 김정은이 앞으로 워 싱턴과 서울을 상대로 제재 완화 및 핵 보유국 인정 등을 밀어붙일 때 (중국이라는)‘외교적 무기’ 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 이라며“이는 트럼프 팀이 험난한 여정을 항 해해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 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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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목) 최고 55도 최저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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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금) 최고 62도 최저 41도

맑음

3월 31일(토) 최고 57도 최저 46도

3월 29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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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주권 받는 한인 계속 줄어 작년 1만9천명 취득… 전년대비 11%↓ 지난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9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 한 2016∼2017 회계연도 영주권 발급 현 황은 전체 영주권 취득자 112만8천194 명 가운데 한인은 1만9천284명으로 전 회계연도(2만1천801명)에 비해 11.5%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영주권 취득자를 국가별로 보면 멕

시코(17만952명), 중국(7만4천194명), 쿠 바(6만5천97명), 인도(6만525명), 도미니 카공화국(5만8천660명), 필리핀(4만9천 134명), 베트남(3만8천191명) 등에 이어 한국이 11번째다. 한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을 변경했거나(1만4천356명) 외국에서 직 접 이민수속 절차를 밟아(4천928명) 영 주권을 취득했다. 취업이민은 1만1천 329명, 가족이민은 7천955명 등이다. 한편 탈북자 32명도 지난해 영주권 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김-시 회동, 트럼프에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안기다’ 라는 기사에 서“북·중 정상의 만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하게 된 외교적 도전이 부각되고 있다” 고 보도했다.

CNN은“북·중의 메시지는 중국의 관여 없이는 북한과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는 것” 이라며“트럼프 대통령 입장

에선 평양과 베이징 간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잠복했던 상황의 복잡성이 다시 살 아나게 됐다” 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