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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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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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유권자들 투표하기 더 어려워진다 트럼프,‘선거제 개편’행정명령…“시민권 증빙해야만 투표” 우편투표 투표일까지 접수돼야 유효…“빈곤층 등 수백만명 사실상 투표권 박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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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25일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 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정부들“불법적”규탄 ‘선거사기’탓에 2020년 대선 에서 졌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25일 미국 시민권 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 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 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선거지원 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 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지휘 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 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 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 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 시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 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모든 필요한 조처’ 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 다. 이런 조치는 우편투표 비율이
2024년 대선 당시 우편투표 용지를 분류 중인 선거관리요원.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 다. 이들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 도 발송일자가 투표일 이전이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접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우리 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 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 이라고 믿는다” 고 자평했다. 하지만 현지에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 가는 빈곤층과 저소득층 미국인의 경우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을 여 유가 마땅치 않아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우편투 표 이외의 수단을 쓰기 힘든 유권 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UCLA)의 법학 교수인 릭 하센 은 수백만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 권을 박탈할‘행정적 권력 강탈’ 이라고 비난하고“이것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사기는 극
車관세, 부메랑 되나… 美경제에도 가격인상 등 부정적 효과 우려 미국내 차량 판매가 수 백~수 천 달러 인상 등 소비자 부담 지적 상대국 맞불관세·심리악화 등 악순환 가능성도 ▶ 관련기사 6(미국2)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자동차 분야 관세를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 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미 국 내 차량 판매가격을 수 백~수 천 달러 올려 미국 소비자들에 부 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세수를 연간 1천억 달러 늘리고 제 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으로 전 환할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글로 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타 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 은 지적한다.
상무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 난해 미국이 수입한 외국산 승용 차 및 경량트럭은 전체 차량 판매 량의 절반가량인 약 800만대로, 액 수로는 2천435억 달러에 달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자동차 및 소형 트럭 수입 규모는 2천440억 달러에 달한다. 대표적 대미 수출 국가는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의 순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외국 생산 자 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수입 자 동차 가격은 물론 미국 브랜드 차 량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자동차전문 사이트 카 스닷컴은 올해 2월 기준 멕시코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자동차 분야 관세를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와 전문 가들은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차량 판매가격을 수 백~수 천 달러 올 려 미국 소비자들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진은 GM 픽업트럭.
캐나다에서 조립해 수입된 차량의 51%가 미국 브랜드였다고 분석했 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도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트 럭인 쉐보레의‘실버라도’모델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멕시코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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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드문 까닭에 이번 행정명령 은 불법적 유권자를 잡아내고 억 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합법적 유권자에게서 사실상 투표권을 박 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트 럼프는 우편투표를 비롯해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투표관행을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 면서“2020 년 대선 이후 그는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됐 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이날 행정명령에 명 시된 것들은 그런 내용 중 일부” 라
고 전했다.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콜로라도 주정부 등은 이 번 행정명령을‘불법적’ 이라고 규 탄하고 나섰다. 독립기관인 EAC 에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 거리다. 하센 교수는“내용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트럼프가 EAC에 뭔가 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와 관 련해 큰 의문이 있다” 면서“내 생 각에 답은‘아니오’ 다. 다만 이 사 항은 법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나다 공장에서 조립된다고 전했 다. 포드의 SUV 에지는 캐나다 공장에서 조립되며, 쉐보레의 트 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는 한국에 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된 경우 다.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 인 상 효과 외에도 미국 내 제조업체 들이 수입산 경쟁차량의 가격 인 상과 부품 비용 상승을 고려해 미 국 생산 차량의 가격을 함께 인상 할 유인도 크다. 경제분석업체 앤더슨이코노믹 그룹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캐 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예고했던 25% 관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를 가정, 3열 풀사이즈 SUV 가격 이 9천 달러 오르고, 크로스오버 전기차의 경우 최대 1만2천200달 러 오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 다. 투자 정보업체 울프리서치는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 시행을 가정했을 때 미국 내 차량 가격을 평균 3천 달러 올리고, 관
세 대상국인 캐나다·멕시코산 모 델 가격은 평균 7천 달러 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자동 차 업계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 된 상황에서 고율 관세 부과가 결 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부담으 로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 나다에 전면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다음 달 4일로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한 것도 갑작스러운 고율 관세를 미국 자 동차 업계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