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6, 2022
<제514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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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6일 토요일
“北 ICBM 대응할 美 옵션 바닥났다…우크라이나 전쟁 탓” ‘서방 對 중러 구도’굳어져 안보리서 중러협력 얻기 어려워 北, 중러 밀착하며 美가 어떤 대응수단 활용하는지 모니터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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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3월 25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북한,‘신형ICBM 화성-17형’시험발사 영상 공개…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 래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을 조선중앙TV가 25일 공개했다.
폴란드 주둔 미군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데 성공했으나, 지금은 당시와는 (ICBM) 발사 재개로 도발 수위 ‘전혀 다른 세상’ 이라는 게 전문 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가들의 평가다. 대응할 옵션이 거의 남아있지 않 미국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은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는“우리가 (WSJ)이 25일 진단했다.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점에서 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금은 마치 냉전 시대 같다”면서 후 국제무대에서‘서방 대 중국·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게 핵심 러시아’ 의 대결구도가 더 가팔라 이다. 쓸 수 있는 도구가 모자라 졌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4년 전 북한의 ICBM 발사 직 지난달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 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과 러시아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 유엔 안전 ·중국이 유엔에서 합의에 이를 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석유 수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신문은 입 한도 설정과 해외노동자 송환 지적했다. 등 강력한 추가 제재를 관철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와 중국이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추진에 거부권을 행 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출 수단이 제한적이다. 북한에 독자 제재를 가하고, 군사태세를 정비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자체 수단 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다 꺼내든 상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은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는 모습 을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과 그 동맹
들이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어 떤 대응 수단을 활용하는지를 면 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미 싱크탱크인 해군분석센터 (CNA)의 북한 전문가 켄 가우스 는“북한은 그들이 어느 지점에 서, 어느 정도까지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기 시작했다” 며“그들은 아주 오 랫동안 미사일을 쏠 수 있지만, 미 국은 결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 기에 충분한 만큼의 글로벌 지지 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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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 지고, 이번 주 고위 관리들을 모스 크바로 보내 러시아 측과 만나는 등 북러 동맹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축하 하는 구두친서를 통해“두 나라는 전략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해 미 국과 추종세력들의 노골적인 적
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 수고 있다” 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깝 게 밀착하는 것은 안보리에서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런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관리들이 북핵 문제에 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한 것은 잘 못된 판단이었다는 비판도 나온 다.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 택한 2397호 결의를 언급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트리거’ (trigger· 방아쇠) 조항에 따라 현재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 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 및 규정돼 있다.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논의에 착수했다. 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제재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비핵화 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 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는 논리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미국 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 로 제재 강화에 반대했다. 에브스 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 티그니바 부대사는“더 이상 제재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뜨린 것은 한의 안보를 위협했다” 고 말했다. 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게 위협이 된다” 고 주장했다. 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러시아 부대사도 미국과 북한의 이사국들은 공개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 고,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트리거 조항에 따른 북한 제재 강화 방안은 향후 안보리 회의에 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 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서방측 대사들은 회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 한 용어로 규탄한다” 면서“북한 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대화로 돌아가는 대신 장거리 무기 시험으로 되돌 아갔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 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약화하려 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강화 논의 착수 美 등 ICBM 발사 강력 규탄… 제재 강화 주장 중국·러시아는 반대… 中“미국이 약속 안지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는 25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 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 다. 유엔 관계자는 이날“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 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 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 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 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
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 분의 이사국은 북한 ICBM 발사 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 가 안보리의 결의를 심각하게 위 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 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 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 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 다. 이어 그는 기존 대북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