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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2, 2024

<제574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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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바이든, 대선 앞두고 잇달아 학자금 채무 탕감… 이번엔 60억 달러 교사·간호사·소방관 등 공공 영역 근로자 약 7만8천명 혜택 올해들어 매달 발표… ‘젊은 지지층 표심 다잡기 시도’분석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을 앞두고 잇달아 학자금 탕감책 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성명을 통해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 공 영역 근로자 약 7만8천명의 학 자금 대출금을 탕감한다고 밝혔 다. 탕감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이 른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 만4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 러 규모, 2월에 15만3천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 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매달 한차례씩 발표한 셈이 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 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5천 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 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권한 없음’판결을 내렸지 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적으로 허 용되는 범위 안에서 잇달아 학자 금 부채 탕감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 서“나는 고등교육이 기회의 장벽 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학자금 탕감책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며 애리조나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학자금 부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 채 탕감을 해주고, 중산층을 출발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취임 이후 왔다. 점으로 삼는 경제, 아래에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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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할 것” 이 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선거 전 포퓰리즘’지적 소지를 무릅써가며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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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 엘 일변도 행보가 젊은 민주당 지 지층 일부의 이반으로 연결된 상 황에서 지지층 달래기를 위한 선 심 공세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일 각에서는 보고 있다.

“금세기말 전세계 인구절벽 덮친다… 거의 모든 국가서 인구 감소” “2100년까지 세계 출산율 1.59명 전망… 국가별 양극화도” IHME 보고서…“한국 등 특히 우려… 노동인구 감소 문제 직면”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거의 모 든 국가가 인구 감소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이 20 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 연구소(IHME)가 이날 영국 의학 저널 란셋(Lancet)에 게재한 보 고서에 따르면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의 합계 출산율은 1.59명으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 4.84명에 이르던 세계 출산율이 2021년 2.23명으로 줄어 든 데 이어 이같은 감소 추세가 계 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별로 보면 전 세계 204개국 중 155개국(76%)의 출산율이 2050 년까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 질 것으로 예상됐다. 나아가 2100 년까지 그 비율이 더 늘어나 198개 국(97%)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 준을 밑돌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 했다. 인구대체수준은 인구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 율로, 통상 2.1명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보고서는 선진국과 저개 발국 사이 출산율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100년까지 전 세계 출산의 4분

의 3 이상이 소득 하위·중하위권 국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보 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기 2명 중 1명 이상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 프리카 국가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구소의 스타인 에밀 볼세트 선임 연구원은 제한된 자원을 가 진 국가 중 다수는“정치·경제적 으로 불안정하고 의료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어 떻게 떠받칠 것인지를 놓고 씨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주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자격 확대 65세 미만 에센셜플랜 건강보험·65세이상 서류미비자 수혜 19세부터 64세까지의 뉴욕주 거주자들이 월 보험료 없이 받을 수 있는 에센셜 플랜 건강 보험 수 혜 자격이 올해 4월 1일부터 연간 개인/가족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250%로 확대되어 더 많은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그동안은 개인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인 3만120 달러(4인 가족 6만2,400 달러)를 초과 하면

높은 부담금과 보험료를 내야하는 오바마 케어(Qualified Health Plan)에 해당이 되어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4월 1일부터는 개

한 보고서는 한국 등의 출산율 이 1.1명 미만이라는 점을 언급하 며, 이같은 추세는 노동력 감소 문 제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우려된 다고 밝혔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 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출산율은 0.72명이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인 나탈리아 바타차르지는“거의 모든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면 경 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적 인 이민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IHME의 국제 연구 컨소시엄‘국 제 질병부담’(GBD)이 1950년∼ 2021년 수집한 인구 조사와 설문 조사, 기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망치를 집계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 간이던 2020∼2021년 데이터의 양

적·질적 문제로 전망에 일부 제 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활용한 모

델에 개발도상국 데이터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몇 가지 한계 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AFP는 전 했다.

인 소득 3만7,650 달러(4인 가족 7 만8,000 달러) 미만이면 에센셜 플 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에센셜 플랜은 본인이 분담하 는 연간 공제액 deductible)이 없 고 의사 혹은 병원 방문시 저렴한 코페이만 내도 되며 치과 및 안과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현 재 약 7만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가 에센셜 플랜으로 보험을 바꿀 수 있고 2만명 이상이 새로 에센셜

플랜을 가입 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서류미비자인 뉴욕시민은 메디케 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격 요건이 확대된 메디케이드는 일반 의사 혹은 병원 방문시 받을 수 있는 외래 환자 서비스, 방사선 서비스,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진 료가 포함되고 그밖에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격 및 신청 방법에 관한 문의

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나순 일 담당자(전화 718-939-6137, 이 메일 soonil@kcsny.org)에게 하 면 된다.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인구 감소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연간 출산율은 0.72명이다. 사진은 한국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