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1, 2025
<제599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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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업주는 종업원 I-9 양식(고용자격확인서) 반드시 갖춰놓아야 작성 미비 건당 288~2,861 달러, 서류미비자 고용 1명당 716~5,724 달러 벌금
시민참여센터 법률 세미나… 최영수 변호사,“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17일(월)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 크포스 의장 최영수 변호사를 강 사로, 한인 소상공인들에게‘I-9 양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 야하고, 감사를 위해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에 관한 온라인 무료 법률세미나를 진행했다. I-9 양식, 또는‘고용 자격 확 인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는 미국 고용주가 새로 고용한 직원(시민권자, 영주 권자, 비시민권자 모두 적용)의 신 원과 고용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이다. 연방법에 따 라 고용주는 모든 현재 직원과 일 부 퇴직 직원의 I-9 양식과 모든 첨부 문서를 고용 종료일로부터 1 년간 또는 고용 시작일로부터 3년 간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관 기간이 적용된다. 최영수 변호사는“미국에서 사 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I-9 양식 감사 (Notice of Inspection, NOI)를 받을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며,“특히, 서류미 비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I-9 양
최영수 변호사는“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I-9 양식 감사를 받을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시민 참여센터]
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민국 직원으로부터 감사를 통보받 았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 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영수 변호사는“한인 소상공 인들이 I-9 양식을 미리 작성해두 지 않을 경우, 연방법에 따라 행정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 점검이 오기 전에 오늘이 라도 작성을 해서 보관해야 한다.” 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 I-9 양식 미준수 시, 행정 벌 금과 형사 처벌의 예시는 다음과
휴대폰에 트럼프 비판문자 있다고…
佛과학자 美 입국 거부당해 프랑스 과학자가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을 비판한 메시지가 휴 대전화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미 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프랑스 교육 당국이 밝혔다.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 면,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 교육연구부 장관은 AF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 휴스턴 인근 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려 한 프 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소 속 연구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 한 후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 다고 밝혔다. 밥티스트 장관은“이 조치는 연구원의 휴대전화에 트럼프 행 정부의 연구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인 의견을 표현한 동료 및 친구들 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 문에 미국 당국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의 견의 자유, 자유로운 연구, 학문의
자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랑스 럽게 지켜나갈 가치”라며“저는 모든 프랑스 연구자가 법을 존중 하면서 연구에 충실할 권리를 수 호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 외 교 소식통은 입국 거부가 이달 9 일에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당국이 이 프랑스 연구원을‘증오적이고 음모적인 메시지’ 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고도 전했다. 해당 연구원은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를 통보받았지만 추 방되기 전에 고발이 취하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입국이 거부 된 연구원이 어떤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휴스턴 외곽에서 이달 10 ∼14일 제56회 달과 행성 과학 학 회가 개최된 사실은 있다고 가디 언은 전했다.
같다. △ I-9 양식 작성 미비에 대한 벌금은 건당 288 달러~2,861 달러 △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위반 시, 불법 근로자 1명당 벌금은 716 달러~5,724 달러 △ 반복적인 불법 고용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 문서 위조나 사기 행위가 드 러날 경우에는 벌금과 형사 기소 가능 ◆ 감사 받을 경우 대응 지침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국 직원 으로부터 I-9 양식 감사(NOI)를
받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 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당황하지 말고, 이전 서류는 절대 파기하면 안된다. I-9 양식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라도, 이를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 I-9 양식 미비 또는 직원의 합법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문제 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민법 또 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야 한다. 3월 22일(토) 3월 23일(일) 3월 21일(금) 흐림 흐림 흐림 △ 일반적으로 3 영업일 이내 최고 52도 최저 39도 최고 49도 최저 40도 최고 59도 최저 32도 에 모든 I-9 양식 및 요청된 문서 3월 2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추가 시 간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연장 요청을 할 수는 있으 1,494.60 1,443.20 1,483.20 1,454.60 N/A N/A 나, 이민국에서 연장해 줄 의무는 없다. 반드시 즉시 해고해야 하는 것은 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 내부 I-9 감사를 즉시 진행 아니지만,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불 적용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하며, 기존에 보유한 I-9 양식을 법이므로 근무를 종료해야 한다. 해당 온라인 세미나는 줌 영상 수집하고, 누락된 직원이 있으면 다만 직원이 자진 퇴사하는 선택 비디오를 추후 편집 후, 유튜브로 즉시 작성하도록 해야한다. 날짜 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올릴 예정이나, 개인적으로 영상 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불법 람직하다. 자료가 필요한 한인은 시민참여센 이므로, 반드시 실제 작성일을 기 마지막으로, 최영수 변호사는 터 ( 6 4 6 - 4 5 0 - 8 6 0 3 , 재해야 한다. “특정 인종 또는 국적의 직원만 해 legal@kace.org)로 요청하면 된 △ 감사 이후, 근로자의 취업 고하는 행위는 불법 차별로 노동 다. 자격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
트럼프,‘교육부 해체’행정명령…“美교육 거의 최하위권”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 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 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 에 속한다”며“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교육부는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들을 고용하고 있다” 며“전직 부동산 업자로서 나는 ‘어떻게 그 많은 건물을 채울 수 있나’ 라고 말하곤 한다. 이건 정 말 미친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에게“(장관 자리에) 너무 오래 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물지 않기를 바란다” 며“하지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다른 일을 찾 여주는 모습이 연출됐다. 처에 재분배할 것” 이라고 했다. 아낼 것” 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연방 장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 학금(Pell Grant), 장애 학생 특수 의 대선 공약 사안으로, 이를 추진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 하는 배경에는 교육부가 미국 교 은 없애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 대통령은“(이를 위한) 자금과 자 이 자리 잡고 있다. 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45년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연방장학금·특수교육 등 교육부 주요 기능은 존치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 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 이라며“우리는 교육부를 가능 한 한 빨리 폐쇄할 것” 이라고 밝 혔다. 이어“우리는 학생들을 주 (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 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 이라고 덧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그 뒤에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학교 책 상에 앉아 같이 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정명령서를 펼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