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20, 2024
<제574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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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천적 복수국적법, 이민 2세에 불이익”법개정 청원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 뉴욕한인회등 합동회견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 탓에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 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뉴 욕 등 미동부 주요지역의 한인회 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 정을 청원했다.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는 뉴 저지한인회(회장 이대우, 미국명 아드리안 이,) 커네티컷한인회(부 회장 김대영),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전종준 미국 변호사와 함 께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한인 2세의 미 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 어달라” 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한국에 출생신고 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 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 라고 호소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현행 국적법상 재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청
오후 비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는 뉴저지한인회(회장 이대우, 미국명 아드리안 이,) 커네티컷한인회(부회장 김대영), 퀸즈한인회(회장 이현 탁), 전종준 미국 변호사와 함께 19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 탓에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인 2세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 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원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 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 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 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 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 국 등 해외한인사회에서는 한인 2
·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 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 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 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2010년 개정 국 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 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 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 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 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어 2020년 공개 변론 끝에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2022 년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에도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한 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 어주는 내용의 개정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적이탈 신고 문제 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2세 등이 2 건의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헌재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뉴 욕한인회는 설명했다.
3월 20일(수) 최고 55도 최저 2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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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영국 런던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축소사회로 가는 것 막아야 한다.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 다” 고 말했다.
앤디 김, 모리스카운티 전당대회 압승
“재외동포에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 한국 축소사회로 가는 것 막아야”
뉴저지 커운티별 전당(대의원)대회 9승 5패
김진표 국회의장 英 방문 동포 간담회서 강조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하는 뉴 저지주 앤디 김 의원이 모리스 카 운티에서 태미 머피 후보를 상대 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당 지도부가 18 일 밝힌 전당 대회 결과에 따르면 앤디 김 의원은 457표를 얻으며 85%지지를 획득했고 태미 머피 후보는 57표를 얻는 데 그쳐 11% 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뉴 저지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 주당, 뉴저지 제3선거구)이 16일 실시된 모리스카운티 전당대회 (대의원대회)에서 경쟁자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를 누르고 457표(득표 율 85%) 대 57표(득표율 11%)로 압승했다. 이로써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주 카운티별 전당대회에서 9승5패로 선전하고 있다. 이로써 앤디 김 의원은 만머 스, 벌링턴, 헌터든, 서섹스, 워렌, 오션, 머서, 애틀랜틱시티, 모리스 등 9개 카운티에서 승리했고, 머 피 후보는 페세익, 유니언, 버겐, 서머셋, 미들섹스 등 5개 카운티 에서 승리했다.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주요 지 역은 캠든, 글로체스터, 에섹스, 허드슨 카운티 등이다. 뉴저지주에서 실시되는 전당 대회는 대의원 대회로 6월 예비선 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한 후보가 해당 지역 예비선 거 투표 용지 맨 앞에 우선 배치 되는, 카운티 라인을 결정하기 위 한 것이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민주당, 뉴욕 츨러싱 선거구, 오른쪽))은 19일 뉴저지주의 앤 디 김 상원의원 후보(왼쪽)와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에서 주 상원의원 연임을 위해 출 마한 데이브 민 후보(가운데)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사진 제공=그레이 스 맹 의원실]
그레이스 맹 의원, 앤디 김 후보“지지”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민 주당, 뉴욕 츨러싱 선거구)은 19 일 뉴저지주의 앤디 김 상원의원 후보와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에 서 주 상원의원 연임을 위해 출마 한 데이브 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이 두 민주당 후보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은
민 의원이 최근 경선에 진출하고 앤디 김 김 의원이 최근 뉴저지 민주당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승 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저는 앤디 김과 데이 브 민 후보를 지지한 것이 자랑스 럽고 그들이 각자의 선거에서 계 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고 말했다.
영국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 장은 19일 재외동포에 복수국적 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 한국 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저녁 런던 포 시즌스호텔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각 분 야에서 숙련된 인력 부족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며“한국 이 축소사회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가장 손쉽 게 할 수 있는 방법은 750만 명 재 외동포에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 이라며“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주는데 다른 주요 10 개국(G10)은 그렇지 않다” 고설 명했다.
또한“750만 재외동포들은 대 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그 경 제활동은 상당 부분 한국과 연관 돼 있다” 며“그런 재외동포들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경제 활력 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현실적으로 기초 노령연금과 의료보험 문제에 대 한 우려가 있는 듯하다” 며“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면 된다” 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