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19, 2025
<제599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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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법 위에 트럼프… ‘행정권 독주 선넘었다’헌정위기 논란 정부, 강경정책 펴며 법원 명령 무시·답변요구도 거부
“트럼프, 무제한 권력 과시욕에 견제와 균형 시험대” 권위주의 선망…왕 자칭하며‘구국엔 위법없다’발언 논란도
2025년 3월 17일 촬영된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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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추방된 후 엘살바도르 감옥에 입소하며 삭발당하는 입소자들. [사진 출처 =AFP를 통해 배포된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제공 사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왕’ 으로 칭한 날 백악관이 배포한 이미지 [사진 출처=엑스 캡 처]
▶ 관련 기사 6[미국2] 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 는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 명령을 무시하는 사례가 부쩍 늘면서 논 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돼 국 가 기능이 차질을 빚는 위기가 닥 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지 유력언 론들에서 나오고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17일“백악 관과 법원들 사이의 갈등이 헌정 위기가 될 위험이 있다” 며“최근 트럼프의 행정조치 다수를 중단시 키려고 시도한 연방법원들과 법원 명령의 공개적 거부에 가까운 일 을 거듭해 온 행정부 사이의 발화 점” 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 럼프 대통령이“제한이 없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 령” 의 모습을 세상에 과시하려 한 다며“트럼프가 법원들과 충돌하 는 경로로 이미 가고 있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고 표현했다. 지난 주말부터 큰 이슈가 된 것 은‘추방 항공편’문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 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대 백악관 집무실의 트럼프 대통령. 통령이 1798년 제정된‘적성국 국 민법’ (AEA) 등을 근거로 베네수 하며 조롱에 가세했다. 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조직원 이번 사건에 대해 폴리티코는 으로 일방적으로 지목해 재판 등 “트럼프 2기 임기에서 견제와 균 절차 없이 추방하려고 한 조치를 형이라는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일단 중단토록 하면서, 설령 추방 가장 비중 있는 시험이 찾아왔다.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더라도 미국 그리고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불 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정부 확실하다” 고 평가했다. 에 토요일인 15일 명령했다. 그러 백악관에서‘국경 담당 차르’ 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스버그 판 로 불리는 톰 호먼은 17일 폭스뉴 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엘살바 스 인터뷰에서“우리는 멈추지 않 도르 정부와 미리 협의해둔 계획 을 것”이라면서“나는 판사들이 에 따라 추방 대상자들을 엘살바 뭐라고 생각하든, 좌파가 뭐라고 도르의 감옥에 수감시켰다. 생각하든 신경쓰지 않는다” 며강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스 제 추방 드라이브를 계속하겠다는 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등 트럼 의지를 드러냈다. 프 행정부 인사들은 보스버그 판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 사를 조롱하는 나이브 부켈레 엘 부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살바도르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 확인하기 위해 17일 법무부 변호
사를 심문에 출석시켜 추방 항공 편들의 출발지·경유지·목표지 와 출발·도착 시간 등 기초적 사 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는“국가안 보 우려” 를 대며 답변을 계속 거부 했다. NYT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 사를 출석시키기 전부터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며 심문 취소를 요 구하는 서한을 판사에게 보냈다. 판사가 심문 취소를 거부하자, 법 무부는 상급 법원인 워싱턴DC 연 방항소법원에 보스버그 판사를 이 사건 담당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 며 매우 이례적으로 재판부 교체 를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다. 보 스버그 판사는 18일 정오까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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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비행편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 를 주장하며 의회를 점거한 채 난 로 제공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지만 동을 부린 사태다. 하지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가 따를지는 불확실 대통령은 이를 조사한 조사특위 하다. 위원들을“최고 수준의 수사 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대 상” 이라고 말했다. 통령 각서, 포고문 등으로 행정권 이에 앞서 신설 자문기구인 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은 임기 ‘정부효율부’(DOGE)를 내세워 초부터 계속 되풀이됐다. 막무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내식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동맹국 과정에서도 의회 입법 절차를 거 에 대한 일방적 관세부과를 밀어 치지 않고 교육부 등 주요 부처 공 붙이면서 미 의회와 사법부를 우 무원들을 무더기로 쫓아내며 여러 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방적 정부 기관을 사실상 폐쇄했다. 인 행정부 정책이 법원 명령으로 지난달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동이 걸리면 이마저도 번번이 관세폭탄을 던졌을 때도 적국 제 무시해‘견제받지 않는 권력’ 으로 재에나 쓰이던 법률인 국제비상경 향해간다는 얘기가 뒤따랐다. 제권법(IEEPA)을 끄집어내 의회 법원은 헌법에 규정된‘출생 의 견제를 철저히 회피했다. 트럼 시민권’ 을 120여년 된 기존 대법 프 행정부가 강력한 행정부 아래 원 판례와 달리 해석해서 제한적 입법·사법부를 종속시키려는 것 으로 적용하라는 명령, 트랜스젠 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더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이나 NYT는“이번 행정부의 행동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은 행정부 권력을 극한까지 밀어 정책을 유지하는 기관들로부터 연 붙이는 미국 정부라는 비정통적 방정부 자금을 박탈하라는 명령, 신념을 반영한 것” 이라고 비판했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해 다. 그러면서 상·하원을 장악한 직 등 다양한 조치 등에 잇따라 제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 동을 걸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 한 사안에서조차 트럼프 행정부는 부는 이 같은 명령에 수긍하지 않 종종 의회를 우회한 채 일방적으 고 이들 정책에 점점 더 강한 드라 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 이브를 걸고 있다. 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 든 행정부가‘보복성 기소’ 를막 기 위해 선제적 사면을 단행한 2021년 1·6 의회폭동 하원 조사특 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사면 이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해당 사 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