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18, 2020
<제45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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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내 성인 1인당 1,000달러씩 현금 지급”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위기에 1조달러 부양책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1조 달러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 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개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급한 불 을 끌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한다 는 것인데 사재기로 표면화한 공 포심리가 민심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원도 있어 보 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 날 오후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 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한 뒤 취 재진과 만나“큰 숫자다. 경제에 1 조 달러를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 에 올려놨다” 고 말했다. 세부 내역을 공개한 것은 아니 지만 경기부양책 전체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양책 규모 가 8천500억 달러에서 1조2천억 달러로 늘었다고 소식통을 인용 해 보도했다. 소상공인 대출에 3천억 달러,
므누신 재무장관(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안정자금에 2천억 달러, 현금지급 에 2천500억 달러가 각각 배정돼 있으며 납세기한 연장에 따른 비 용까지 하면 1조2천억 달러에 이 른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현금지급 방 안이다.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 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천 달러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블 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 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
리핑에서도“미국인들은 지금 현 금을 필요로 하고 대통령도 지금 현금을 주고 싶어한다. 내 말은 지금, 2주 내에 말이다” 라고 언급, 현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유층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소득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 다. 트럼프 대통령도 TF 브리핑에 서 여러 차례“크게 가겠다” 고반
복했다. 자신이 추진해온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는 여러 달이 걸리 는 문제라면서“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하고 싶다” 고 언급, 현 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 사했다.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 속에 의회도 속도를 낼 것으 로 전망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는 이날“행정부와 지원법안 마련에 협력하고 나서 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 이라며“또다 른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때까 지 (워싱턴DC를) 떠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 한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별도로 표결할 예정이며 부양책과 합치 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하원을 통과한 지원법은 1천 억 달러 규모로 유급병가 보장과 무료검사 시행이 핵심인데 이 정 도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충 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다. 지난 6일엔 83억 달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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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예산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Fed·연준)도 기업어음 (CP)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상 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CP매입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 금 확보가 급한 기업의 유동성 지 원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상환위험이 있는 민간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없 는데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발동되는 특별권한을 근 거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장“대피 명령”카드 거론… 주지사는“고려안해” 태를 취할지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 시스코 베이 지역이 취한 비슷한 조치는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사 람들에게 자택에 머물 것을 요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전날 샌프란시스코 베 이 지역 일대 6개 카운티가 주민 들에게 17일부터 3주간 식료품 구 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자택 대 피(shelter-at-home)’명령을 내 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대피 명령 은 자택 대피를 염두에 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피 명령은 격리 (quarantine)와도 구분되는 개념 이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대 피 명령 발동을 고려하
지 않고 있다면서 주 정부의 승인 없이는 뉴욕시가 발동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NYT는 뉴욕주의 코로나19 확 진자는 전날 950명에서 이날 뉴욕 시 814명을 포함해 1천500명 이상 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도 뉴욕시 7명을 포함해 최소 12 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다음 주에 수천 명의 확진자를 보게 될 것” 이라면서“확진자가 1만명을 돌 파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 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 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향후 45일, 오는 5월 1일께 정점에 이를 것으 로 내다봤다. 뉴욕시 교정위원회는 확산방 지의 일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큰 재소자의 석방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좌)와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을 포함해 현재 5천명 이상인 뉴 욕시의 재소자 숫자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지검 의 에릭 곤살레스 검사는 공공안 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가벼운 범 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인근 뉴저지주도 확진자가 전 날 178명에서 267명으로 급증했 다. 전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주 전체에 대해 통행 금 지를 권고했던 뉴저지주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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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자택 대피’명령 발동하나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NYC)에 이른바‘대피(shelter in place)’명령 발동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대 피 명령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17일 뉴욕타임스(NYT)를 비 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드블라 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뉴욕시민 들은 48시간 이내에 대피 명령 가 능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피 명령에 대해 주 정부와의 협의 필요성과 함께“어려운 결정”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 다” 고 강조했다. NYT는 대피 명령이 어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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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부터는 추가조치가 있을 때 까지 주내의 실내 쇼핑몰과 놀이 공원의 문을 닫기로 했다. 다른 일반 소매 판매점 등은‘사회적 거리 두기’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경우만 밤 8시까지 영업을 허용하 기 로 했다. 뉴 욕 주 와 인 근 의 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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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체 CP 매입을 위해 한 시적 운용된 기구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 국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됐다. 2009년 2월 의회를 통과한‘미 국경기부양및재투자법’ (ARRA) 은 애초 7천870억 달러 규모였으 나 이후 8천310억 달러 규모로 수 정·확대된 바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당시 금융권과 자동차 업 계 지원을 위해 시행된‘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TARP)은 7천억 달러 규모였다.
지주, 커네티컷주는 전날 밤부터 공동으로 식당과 바(주점)의 일반 영업과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등 의 영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 다. 다만 식당이나 바의 경우 테 이크아웃(포장음식)이나 배달 서 비스는 허용된다. 파티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하기로 했다. 뉴욕주는 지난 12일 맨해튼의 대표적인 극장가인 브로드웨이 등을 겨냥해 5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뉴욕시도 식당과 바,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매장은 테 이크아웃이나 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도록 영업을 제한했으며 모 든 공립 학교와 극장을 일시적으 로 폐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