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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15, 2024

<제59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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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 토요일

美민감국가에 韓 추가 확인 파장… 실제 시행시 동맹간 신뢰 타격

미국 에너지부 청사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국내 핵무장 찬성 여론 의식?… 바이든 정부 말기 추가돼 배경 주목 등급 차이는 있으나 北과 사실상 같은 리스트… 한미 핵협력 제약 가능성 트럼프 정부서 시험대 오른 동맹에 추가 악재… 정부 늑장 대응 논란 전망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 인 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 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 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 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북한을‘핵보유국’ 으로 부 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 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설명대 로라면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 어갔고 아직 발효 전이기는 하지 만,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 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국내 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 한국 핵무장 찬성 여론에 놀

랐나… 바이든 정부 때‘한국 추 가’배경 주목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내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분류키로 하 고 관련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처음 국내의 한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됐을 때만 해 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조치라는 인식들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 등 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는 판단 에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민 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에 들어갔다고 미 에너지부는 이 날 연합뉴스에 공식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가 구 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 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 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1월20 일)을 앞두고 대러시아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종의‘정책 대못박기’를 진행하는 시점이었 다. 다만 리스트 자체는 백악관이 나 국무부, 정보기관 등의 관여 없 이 에너지부 자체 판단에 따라 만 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전 체 정부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었 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 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령 선포 조치가 있었으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 이 있었다. 이에 앞서 2023년 1월에 윤 대 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 조될 경우를 전제로“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고 언급했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과 맞물 려 미국 조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존 커비 당시 바이든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 정관은“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 라면서 북한 은 물론 한국도 포함하는‘한반도 비핵화’ 를 미국의 정책으로 재강 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일연구원 의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66%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맞물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이 계속 됐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국무 부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 당했던 알렉산드라 벨 차관보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의 질문에 자체 핵무기 보유시 후과도 포함 할 경우 찬성 수준이 낮아질 것이 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 실제 시행되면 핵 협력 제약 에 한미동맹 신뢰 타격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 의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 미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기 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린치핀 (linchpin·핵심축)으로 부르는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신뢰에도 적 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 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 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 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위험국가인 중국, 러시 아 등이 들어가 있다.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 가 있으며 이는 우려 정도가 북한 등에 비해서는 낮다는 의미로 알 려졌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이 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 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 하다.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있는 국 가들과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 다고 밝혔으나 실제적으로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 진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 가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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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전략적 수 준까지 끌어올린 한미동맹에도 부 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급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적어도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 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다.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외교·경제적으 로 시험대에 오른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 령은 전 세계에 대한 무차별적 관 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도 겨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적으로 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의 대폭 증액 기조 등을 강조하면 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서는‘핵보유국’ 이라고 거듭 지칭 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잘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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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좋다’ 는 인식을 보이고 있 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트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적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인 데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임박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격 변기에 놓여 있는 점은 우려를 가 중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 말기에 이뤄졌으나 정부는 최근에야 상황 파악 중이라는 입 장을 밝힌 점은 또다른 논란의 소 지를 제공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 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 에너지부가 내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