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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3, 2016

<제330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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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일 목요일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북한제재 찬성”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대북 제재 결의안’표결에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왼쪽)가 찬성표를 던지 고 있다.‘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운데)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오른쪽)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핵·미사일개발 핵심기관·간부 28곳 추가 제재 北은행 외국지점 신규개설 불허·기존지점 철수 모든 화물검색·항공유-광물거래도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 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 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 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 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 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

치가 취해졌다. ▶ 관련기사 A7(한국1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 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39호 실’ 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 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 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가 가해졌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

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 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 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 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다. 북한의 도발을 과거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론짓고‘중대 한 추가 제재’ 를 공언했던 안보리는“북 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 전히 바꿔놓는다” 는 의지를 반영해 이

번 결의를 또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 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 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 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 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특히 WMD와 관련된 자 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북 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 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北, 유엔제재 반발… 단거리발사체 6발 동해로 발사 한국군“北 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북한이 2일(미동부시간)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 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 력시위를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북한군은 2일 오후 8시(미동부시간)께 강원도 원산 일 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 을 발사했다” 고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 ㎞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거리 발사체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 지만,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 이거나 300㎜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 다.

한국 합참은“우리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만반 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강조 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작년 6월 1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 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 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으로 분 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한국 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군 전술로켓 발사훈련

군 관계자는“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며“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 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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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2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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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유 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 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 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 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 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돈세탁 우려로 북한 예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가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새 제재는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 (發)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 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 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 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 을 금지했다. 북한 해운업체‘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 에 올랐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 생 목적을 제외하 고 원칙적으로 금 지했으며, 금·바 나듐광·티타늄 광·희토류의 수 출은 전면 금지했 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

1,206.00

1,232.51

1,205.23

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의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 (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 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 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 에 한해 필요할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 도록 예외를 뒀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되면서 금수 대상 사치품 종류가 기 존의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무기류 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 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 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 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됐다.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 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 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 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하는 동시 에 회원국에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