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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제39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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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7일 화요일

박근혜 전대통령에 징역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정경유착 답습… 국민이 위임한 권한 사유화해 국정농단·진상 호도”질타 朴, 결심 공판도 불출석… 3월말∼4월초 선고 전망 국정농단 사건의‘몸통’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 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 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 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국민 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 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 손했다” 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 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 대로 답습해‘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 했다. 검찰은“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 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 려‘정치공세’ 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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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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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 다” 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 켜“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 자” 라며“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 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이 사건은 대한민 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 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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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 중한 계기가 됐다” 면서“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 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보이콧’ 한박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 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 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

‘드리머들’1년 안에는 안쫓겨나 대법원,‘다카 폐지 심리’트럼프 정부 요청 기각 다카, 향후 1년 넘게 현행 유지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폐지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림 에 따라 다카는 적어도 1년 넘게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권운동단체인 뉴욕의 민권센터가 2017년 10월 워싱턴DC의사당 앞으로 원정,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불법체류 청 년 추방유예’ (DACA·다카) 폐지 결 정이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도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 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 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다카 폐지 반대 소 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 로 다카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법무부는 대법원에 앨섭 판사의 명령을 직접 검토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아울 러 연방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 다. 법무부가 항소법원에서 결 론이 나기도 전에 대법원에 사 건 심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 인 일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즉 앞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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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 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 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 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 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 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 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 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 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 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카 폐지 논란은 항소법원 의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결국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카 폐지 반대 진영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서 상고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