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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5, 2023

<제54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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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5일 토요일

美·北,‘핵무기 사용’둘러싸고 점점 극한으로 치달아 美“北, 핵사용시 정권종말” … 韓美, 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펜타곤서 北 핵사용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 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맞춤화된 핵전 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부는 전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 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24일 그 결과를 공동발 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 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 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 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 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토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전 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 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 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 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재차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저위 력 전술핵으로 남한을 타격한다 면 미국이 제한적인 보복만 가할

한미 대표단, 미 핵잠기지 첫 공동방문…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해군 SSBN 웨스트버 지니아함을 방문해 내부에서 핵잠수함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사진 출처= 한국 국방부 제공]

것이란 한미 일각의 우려를 불식 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는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 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 해 한국측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 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정보 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확장억제 실 행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

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 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 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 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 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 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 로 했다. 한미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 고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및 맞춤형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역내 핵 갈등을 억 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 (DCA),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 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 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 무 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 도록 미리 지정된 항공기로 F-35, F-16, F-15를 활용한다. 국내에 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 치가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 항 공기를 수시로 전개하는‘유연한 핵전력’ 으로 확장억제 능력을 보 장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는“한미 대표단은 북 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한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 태세를 현시했다” 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

北“美, 대북 적대적 관행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 “긴장격화 막는 방도는 전략자산 전개 포기·연합훈련 중지”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 유엔 안보리에“美 입김 휘둘려”비난 북한은 24일 미국을 향해‘적 대적 관행’ 이 계속된다면 이를 선 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 력히 촉구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 해 발표한 담화에서“우리의 거듭 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미국이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 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권 국장은“조선반도(한반도) 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 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전 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 는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들을 중 지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행동적 입장을 보이는 것” 이라고 주장했 다. 특히 한미 국방부가 22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한 것을 두고“우리 를 반대하는 핵전쟁 시연” 이라고 강변했다. 권 국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가 지난 20일 북한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 해“우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킨 것 자체를 매우 불쾌하 게 생각하며 강력히 항의 규탄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다” 고 말했다. 그는“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 전 보장에 기여할 생각이 있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

구름

2월 25일(토) 최고 33도 최저 29도

흐림

2월 26일(일) 최고 48도 최저 32도

비

2월 27일(월) 최고 42도 최저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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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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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다. 한미가 핵잠수 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수함은 미 국의 핵 3축 가운데 은밀성으로 인해 가장 생존성이 강한 자산이 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 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 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 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 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 고 강조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 함은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 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24발이나 토마호크 150 여 발로 무장할 수 있다. 한미 대표단은“한미동맹 역 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 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 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 라고 평가

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 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 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 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 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 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 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 국자들이 참석했다. DSC TTX는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한미 양국의 대응 개 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고자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한미 맞춤형확장억제 전략(TDS)을 기반으로 한미 군 사·외교 당국자들이 모여 핵 위 기 단계에 따른 대응계획을 논의 하고 점검한다.

하여 무시로 벌려놓고 있는 미국 과 남조선의 전략자산 투입과 대 규모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군사 적 긴장 격화 행위들을 준절히 단 죄해야 할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어“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 장을 본도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지금처럼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입김에 휘둘리워 불의 가 정의를, 비법적인 것이 합법적 인 것을 심판하는 난무장으로 된 다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 격 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정 적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 고 지적했다. 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 엔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의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 탄하는 의장성명을 재추진하겠다 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우리 국 가의 자위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라고 반발했다. 나아가“미국이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 의 자위권을 어째보려는 기도를 한사코 추구하고 있는 이상 우리 는 절대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 미국에 끌려다니며 우리의 자 위권을 또다시 탁 우(위)에 올려 놓을 경우 상응한 강력 대응조치 가 따라서게 될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고경 고했다. 북한은 권 국장 외에도 이달 들어서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2월 19일·20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2월 22일), 외 무성 대변인(2월 2일·17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담화를 쏟아내며 무력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 난을 견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