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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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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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1일 토요일
美대법,‘상호관세’무효화… 트럼프“전세계에 10% 새 관세” 재판관 6대3으로“관세는 의회 권한… IEEPA, 대통령에 관세권한 부여안해” ▶관련기사 5[미국], 6[한국]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 른바‘상호관세’ 가 20일 연방 대 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 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 히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 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의 기존 무 역질서를 파괴하며 대격변을 일으 킨‘트럼프발 관세’혼란은 또다 른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 대법원“관세 부과 권한, 대 통령 아닌 의회에”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 다, 중국 등에 대한‘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 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 이다. 대법원 9명 가운데‘위법’6명, ‘합법’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 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 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 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 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 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 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 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규 제’ (regulate)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 는‘관세’ 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 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 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 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 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
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화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 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 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 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 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 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 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날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 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 법원 판결에“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뒤“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 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 이 있다는 것” 이라며“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 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관세환급’혼란 불가피…
2월 22일(일) 2월 23일(월) 2월 21일(토) 눈 눈 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 흐림 최고 48도 최저 37도 최고 37도 최저 27도 최고 39도 최저 32도 다. 대법원은“미국 헌법 제정자들 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2월 2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의회 된 10%의‘기본관세’ (상호관세의 단독’으로 부여했다”며“관세에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 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1,473.84 1,423.16 1,462.60 1,434.40 N/A N/A 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10% 관세’ 가“사흘 후 발효될 것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 같다” 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 美와 무역합의한 국가들 대처 주 았기 때문이다. 이미 상호관세 위 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목 법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업종의 또“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관세 환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 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 급’ 이라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이미 관세 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 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전망이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그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판결 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 간‘위법하게’징수한 관세의 환 이후 환급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 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 할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 급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 성이 크다. 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 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치적 타격’입은 트럼프, 대체 카드로‘관세 유지’의지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 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적지 않은 정 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 차원에서 관세 수익으로 추 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 긴 데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 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을 거의 상실하게 됐기 때문 이다. 집권 2기 들어 논란이 된 자신 의 정책에 대체로 손을 들어주던 2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시상식에서“금”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등을 돌 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길리와 은메달을 “은”태극기가 2개 올라가 있다. 차지한 최민정이 서로 축하를 건네고 있다. 린 것은 더욱 뼈아프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각 1위(2분32초076)와 2위(2분32초 민, 이준서(이상 성남시청)가 출 대체 수단을 꺼내들었다. 트럼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라섰다. 450)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은메 전해 6분52초239의 기록으로 네덜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 동계 올림픽 폐회를 이틀 앞둔 20 김길리와 최민정(이상 성남시 달을 차지했다. 란드(6분51초847)에 이어 2위에 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일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청)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 앞서 개최된 쇼트트랙 남자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다 . [상세한 기사는 13(스포츠) 면에]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 마지막 날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 5,000ｍ 계주 결승에는 임종언(고 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개를 추가하며 종합 순위 13위로 트트랙 여자 1,500ｍ 결승에서 각 양시청), 황대헌(강원도청), 이정
동계 올림픽 한국 13위… 김길리 계주 이어 1,500ｍ“금”·최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