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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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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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전두환 이어 두번째 내란 우두머리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 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가운대 줄 맨 왼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서울중앙지법 제공]
“무력으로 국회 제압하려 계엄 선포” …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尹측“정해진 결론 요식행위”비판… 사형 구형 특검도 항소 시사 ▶ 관련기사 6[한국]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 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 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 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 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 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 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 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 령부 헌병대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 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 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
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 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 회로 보낸 것” 이라며“무력을 동 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 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 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 고평 가했다. 이어“윤 전 대통령은 국 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 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 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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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 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며“군 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 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 인‘국헌문란 목적’과‘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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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 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 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 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 이라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전 뉴욕평통간사, △유시연 전 뉴 달러, 3,500달러(최대 한도)를 낼 “한인 뭉치면 척박 후보 연방하원의원 당선시킬 수 있다” 욕호남향우회장 등이 공동 회장단 수 있다.
한인들‘의지 충천’… 3월 6일 하크네시야교회서 대규모 후원 행사 뉴욕주 사상 첫 한인 연방하원 의원 배출을 목표로 하는‘척 박 (Chuck Park, 한국명 박영철, 40) 후보 한인후원회’ 가 본격적인 행 보를 시작했다. 척 박 후보는 6월 23일(화) 실 시되는 뉴욕 연방하원 6선거구 민 주당 예비선거에 출마를 선언했 다. 6선거구는 플러싱, 베이사이 드, 엘머스트, 큐가든, 포레스트힐, 우드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한인 밀집지역 이다. 현재의 6선거구 출 신 연방하원의원은 중국계인 그레 이스 맹 의원 이다. 척 박 후보는 뉴욕주 하원 25선 거구 지구당 대표인 박윤용 한인 권익위원회 회장과 퀸즈한인성당 사도회 전 부회장 박명선씨의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Penn)에서 경제학을 전 공한 뒤 약 10년간 외무부 공무원 으로 공공 부문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척 박 후보
척 박 후보는 1985년 생으로 2007년 명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 학과를 졸업하고 경제·재무·공 공정책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미 국판 외무고시 합격 157기로 외교 관에 임용돼 2010년부터 미 국무 부에서 근무하다 2019년 트럼드 대통령 1기 때 그의 가족분리 이민 정책에 항의하며 워싱턴포스트 (WP)에 기고문을 실은 뒤 사표를
18일 뉴욕일보를 방문한 척 박 후보 한인후원회는“한인들 똘똘 뭉치면 척박 후보를 연 방하원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 며 적극 후원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강원, 박호 성, 최봉학, 김영환 공동위원장.
던져 미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 킨 정의파 한인 2세 이다. ‘척 박 후보 한인후원회’공동 회장단은 18일 뉴욕일보를 방문하 여 척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한 한인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을 당부했다. 후원회에는 전 한인회장과 뉴
욕 지역 한인사회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여‘뉴욕한인 연방의회 진 출’ 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김기 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 부의장을 비롯해 △박호성 전 뉴 욕평통회장, △이강원 전 뉴욕한 인회 이사장, △김영환 전 강원특 별자치도뉴욕도민회장, △이시준
을 맡았다. △후원 문의: 박호성 전 뉴욕평통 회장을 비 914-447-5185, 347-495-4004 롯한 공동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후원 방법: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척 박 후 개인 체크 또는 크레딧 카드 보의 연방하원의회 진출이 절실하 (개인 후원 한도 200~3,500달 며, 당선을 위해 한인사회의 강력 러) 한 결집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기 ■ 트럼프 이민정책 강력 반대 금 모금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척 박 후보는 2월 초 퀸즈 잭슨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를 간곡 하이츠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히 호소했다. 특히 6월 예비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 강력한 현역 의원과 경합을 벌이 책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지켜낼 는 만큼,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후 강력한 대표자가 필요하다. 연방 원과 투표가 승리에 절대적인 요 하원에 진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소이다. 반이민정책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 ■ 3월6일 하크네시야교회서 겠다” 며 이민단속국(ICE)의 개편 대규모 후원 행사 을 주장했다. 또“AI시대를 맞아 척 박 후보 한인후원회는 그 첫 미국 등 전세계는 새로운 변회를 걸음으로 3월 6일(금) 오후 6시, 퀸 요구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통해 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하크네시야 다른 후보들과 제가 어떻게 다르 교회(담임 전광성 목사) 강당에서 고, 선거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척 박 후보 후원의 밤’행사를 개 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 고 말하 최한다. 행사는 1부 후보와의 만 고,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도입 남, 2부 저녁 만찬으로 진행되며, △유니버셜 차일드케어 개선 △보 후원금은 개인 체크나 크레딧 카 편적 보육 강화 △거리 안전 개선, 드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금은 △대중교통 현대화 및 서비스 개 200 달러, 500달러, 1,000달러, 2,000 선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