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19, 2016
<제329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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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9일 금요일
오바마, 초강경 첫 대북제재법 서명… 발효 북한 광물거래도 대상… 중국에도 적용할지 주목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 북제재법이 18일 공식으로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 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 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 추게 됐다. 상·하 양원이 서둘러 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 이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주(州) 서 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 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한 것은 북 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앞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 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 이 번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 대 축으로 삼아 대북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A6(한국)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 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 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 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 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 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 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 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개인’ 과‘단 체’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 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세컨더리 보 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 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 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 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 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 할 가능성이 주목된다.[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뉴욕일보 2월11일자 A1면-‘상 원, 역대 최길강 대북제재법안 96대0 통 과’제하 기사 참조] 이 법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 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 도 담고 있다.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 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돈줄’ 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
한국軍, 北 테러대비‘국가급 대테러부대’추가 설치 한국 군이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 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자 국가급 대테 러부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 관계자는 19일“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대테러 조직을 집중적 으로 보강할 계획” 이라며“국가급 대테 러부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국가급 대테러부대는 육군 특수전사
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 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 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 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 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 구하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이외에 ▲대량살상무 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 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 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 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 라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자금세 탁 우려 대상국’ 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 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 고 있다. 한편, 미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처음 통과시킨 후 상원 표결과 하 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 일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 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 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특히 이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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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두주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한 뉴욕 후원회가 16일 오전 맨해튼 메리디안호텔에서 모금 행사를 가졌다. 오른쪽부터 김경신씨, 힐러리 클린턴 후보, 트루디 메이슨 민주당 뉴욕주 부의장, 셀리 민카드 프리덤팍 컨서버터리 회장.
“힐러리, 이민자에 가장 친화적” 맨해튼 모금행사에 한인들도 한몫
中 평화협정 논의 제안에“北비핵화가 최우선” 美 국무부 논평 미국 국무부는 1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 행 추진을 제안한데 대해“북한의 비핵 화가 최우선 과제” 라고 일축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 당 대변인은 이날“우리는 한반도 비핵 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 밀히 접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北 京)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양 자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 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 식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대응 부대를 가리킨다. 국군화생 방사령부도 예하에 국가급 대테러부대 를 운용 중이다. 한국 군은 국가급 대테 러부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지역 부대가 운용 중인 대테러부대를 확대 편성해 국 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대테러 부대를 양적 확대는 물론 질 적으로 전력을 강화하고자 대테러 장비 와 물자를 증강하고 훈련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 군은 사이버 테러,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테러, 요인 암살 등 테러 유형별 대응 부대의 통합 ·조정 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 미 대선 예비선거가 한창 진 행 중인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 들은 한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예비선거는 프 라이머리 형식으로 진행된다. 프라이머리는 당원들만 투표권이 있 는 코커스와는 달리 당원과 일반 유권 자들이 각 정당의 후보 중 한 명을 일반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예비선거다. 뉴욕주 프라이머리는 4월19일, 뉴저지 는 6월7일 열린다. 뉴욕주 프라이머리를 2달여 앞두고 민주당 선두주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한 뉴욕 후원회가 16일 오전 맨해튼 메리디안호텔에서 모금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인들도 참석했는데, 힐러리 후보 한인후원회(회장 박윤용) 를 대표해서 김경신씨(뉴욕한인회 종교 담당 부회장)가 참석했다. 힐러리 후보 한인후원회 박윤용 회장은“한인사회의
정치력신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 후원 모금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다.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미국을 이 끌고 갈 지도자, 이민자 사회에 가장 친 화적으로 행정부를 이끌어 갈 후보는 민주당 힐러리 후보라고 단정한다. 2세 들의 주류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 어지는 요즘 우리 한인사회도 눈을 더 크게 높게 뜨고 정치인 후원회에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인사회 발전 의 기초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다” 고 말하고, 힐러리 후보 후원회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