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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6, 2016

<제329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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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화요일

“한국은 잠재적 핵보유국 중국에 대한 좌절이 핵무장론 부추겨” IISS 미국사무소장 주장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한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 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은 18일 내놓 을‘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 을 제목 으로 한 보고서에서 이들 3개국이 가까 운 장래에‘잠재적’핵보유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들 국가가 민간 핵발전 프로그램 과 민간용과 군수용에 모두 이용되는 기 술에 의해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가 핵무기비확산조약 (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 속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피츠패트릭은 보고서에서“서구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 프로그 램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면 남한의 핵 무장 추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무시될 수 없다” 면서도“그러나 한국은 수년간 북 한의 위협에 직면해와 북한의 위협을 일 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와 있 다” 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불균형은 미국의 핵억지력과 연관해 고려돼야 한 다고 덧붙였다. 그는“만일 북한이 실질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음을 입 증한다면 이때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

ICBM에 대한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체 계를 갖고 있다면‘미국이 서울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수 있을까’하 는 식의 우려는 완화될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러면서 이 요인이 고고도미사일방 어(THAAD) 한국 배치의 논거 중 하나 로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중국이 2010년 북한의 핵 실험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보인 것이 북한의 나쁜 행위를 자극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 해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해주기를 바라 는 중국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좌절이 한국에서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 기 위해서 핵무장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정서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창출 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에 나서 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유를 중국에 제공 할 것이라는 주장, 즉 한국이 실제 핵무 기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협상 수 단으로서 핵무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중국이 북한 정 권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여하한 상 황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류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비공식 논의에서도 중국 측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결과 들을 다루기 위한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 도 얘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그는 덧붙 였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 이유에서 무모한 행위이며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 관련기사 A7면

비

2월 16일(화) 최고 56도 최저 37도

구름많음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자 체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과 동맹 관계를 온전 히 유지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이에 유 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이자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국기업연구소(AEI)의 상근 연구원인 마이클 오슬린은 15일 이 신문 온라인판 에 게재한 ‘한국, 핵무장으로 가는

가?(Will South Korea Go Nuclear?)’ 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하고 있지만, 한 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일부 계층은 국제 사회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 했다. 이어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언론사 사설 내용을 소개하면서“이는 동맹인 미국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억 지력을 제공해 동맹을 보호하는‘확장 억지력’ 을 언급한 뒤“현재의 상태를 뒤 엎을 것을 시사하는 이런 주장은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한국에서 핵 무장론이 점화된다 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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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목) 최고 38도 최저 2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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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빈자리 채울 후보에 촉각

한국계 루시 고 판사도 물망 앤터닌 스캘리아(79) 연방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에 채우겠다고 밝히면서 후임자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 관련기사 A5면 한국계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사진) 판사를 비롯한 아시아계 판사 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사상 첫 아시아 계 미국 대법관의 탄생 가능성도 거론 되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 고 판사를 대법관 후임자 후보 가 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했다. WP는 공 화당의 강한 반발이“오바마 정부의 셈 법을 복잡하게 해 오바마 대통령이 더 욱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면서 고 판사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른 고 판사는 워싱턴DC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미국 패트리엇부대 한국 추가 배치 장면.

만, 강이 보이는 지점까지는 온 것” 이라 면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유념해

맑음

2월 16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美정책입안자들, 한국 핵무장론 유념해야” 美전문가 주장

2월 17일(수) 최고 46도 최저 29도

야하며 한번 신뢰가 손상되면 복원하기 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학부와 법학전 문대학원을 졸 업했다. 졸업 후 연방 법무 부, 로펌 등에 서 일한 그는 2008년 캘리포 니아 주 샌타 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가 됐다. 2010 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 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로 임용돼 첫 한국계 미국 연방지법 판사 로 기록됐다. 고 판사는 세기의 특허재 판으로 불린‘애플 대 삼성전자’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 는 오바마 대통령이 고 판사를 이달 중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 매체인‘인사이드 하이어 에 드’ 는“2010년 고 판사가 연방지법 판사 로 임용될 때 상원에서 찬성 9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며 그로부터 6년이 지 났지만 공화당이 갑자기 그를 반대할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