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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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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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 금요일
美전문가“韓, 트럼프 만나 관세 해결할 국가정상 없어 위험” “동맹국 정상들, 관세 영향 완화 위해‘선물보따리’들고 트럼프 만나는데 한국은?” ▶ 관련 기사 5(미국) 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국가 정상이 직접 만나 해 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 한대행 체제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미국의 한국 전문가가 진단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13일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 동맹국 정 상들이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 해“선물 보따리” 를 들고 트럼프 를 만나는 게 일반적인 대응 방식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가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을 만나 대미 투자 1조 달러를 약 속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이 것은 전문가들이 상향식(bottom
미국의 한국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3일“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사진]의 관세 압박은 국가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진단했다.
up)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 가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서 해야 만 한다” 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조약 동맹
인데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 프 관세의“주요 표적이 될 것” 이 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지도
자가 없는 게“위험하다” 고 평가 했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화석연료, 원자력에너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이런 문제 는) 한미 간에 상향식으로 진전시 킬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다” 라며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 책 임자는 미국이 중국의 철강·알루 미늄 과잉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 는 전략을 택했다면서“하지만 이 것은 매우 매우 큰 비용을 초래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는 철강·알루미 늄 산업 일자리 1개마다 철강·알 루미늄을 사용하는 산업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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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5(미국)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 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 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 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대통령 각서 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 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 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 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 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 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 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 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 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 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 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 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 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 고서“용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 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 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 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 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 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 하지 않는다” 면서“트럼프 행정부 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 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 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 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 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 서는 자동차의 경우“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 순위” 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 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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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가 있다면서 미국 기업들을 관세로 보호하면 경쟁력을 잃고 제품 가격이 더 비싸져 전체적으 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美, 과거 韓의 수입차 환경 규제·약가 책정·망 사용료 등 지적 2024년 對韓 무역적자 660억달러… 한미FTA 개정 후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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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 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 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 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 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 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 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 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 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 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 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 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 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 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 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 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 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 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 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 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 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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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 국 주변에 비싼 관세 장벽을 쌓을 게 아니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함께 다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 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 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 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 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 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 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 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 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 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 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 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모든 현안 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 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면서 한국이 반도 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 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