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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2, 2018

<제389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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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2일 월요일

남북은‘화해→북미대화’위해 달려가는데, 미국은? ‘포괄적 대북 해상차단’검토… 강력한 제재·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 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 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같은 신규 제재는 마이크 펜스 부 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 이 잇따라‘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한 이후 나오는 것이다. 하 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급상승하고, 남북 정상회 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변수로 작 용할 전망이다. 남북한 대화 물꼬가 북 미 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북핵 사태 는 제재·압박에서 타협 모색 쪽으로 급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포괄적 해상차단’ (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 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 면서“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ship to ship)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 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진다. 특히 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5일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백악관의 미군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 제스처하는 모습. 그 옆에 존 켈리 비서실장 경우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강하 이 배석해 있다. 게 반발하는 카드다. 특히 미 정부는 제 재의‘구멍’ 이 돼온 북한 선박과 제3국 국, 대만 등 제3국 선박도 제재대상에 포 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에 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제재에선 북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재무부와 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 면서“무엇보 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미 다 선박 간 옮겨싣기(ship to ship) 차단

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 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유조 선 예성강 1호가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 로부터 원유를 옮겨싣는 장면이 담긴 위 성사진을 공개했고, 일본 초계기는 도미 니카공화국 깃발을 단 선박이 동중국해 에서 예성강 1호와 맞댄 상태에서 화물 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유엔 안 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밀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차단 구상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급인‘화성-15형’ 을 발사한 이후 급부상했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데 이어, 지 난달 2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북핵 해 법을 논의한 밴쿠버 회의에서도 북한 선 박의 해상차단을 강조했다. 밴쿠버 회의를 공동 주관한 캐나다의 조나단 반스 합참의장은“관련국의 요 청이 있으면 북한의 해상차단을 위한 해 군전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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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C 방송 = 2018년 평창동계올림 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 방송이 지 난 9일 열린 개막식 방송에서‘한국 비 하 발언’ 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NBC 중계진은 개막식 방송에서 일 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일본이 1910~1945년 한국을 지배한 나라라면서 “모든 한국인은 일본이 자신들의 변화 에 매우 중요한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본보기라고 말할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10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망언

이라며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국 정부가 공식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내 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했다. 흥사단 뉴욕지부가 카톡을 통해 운영 하는‘대화방’ 과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미시USA’ 에도“NBC에 항 의메일을 보내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메시지를 보내 이슈화를 해야 한다” 는 의견을 비롯해 격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현재 NBC 홈페이지에는 앵커나 해 설자의 코멘트가 담기지 않은 개막식 영

상이 게시돼 있다. NBC는 또 논란이 일 자 자신들의 일부 SNS 계정에 대한 한 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했다는 얘기도 나 오고 있다. NBC는 나중에 공식으로 사 과했다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11일 밝혔다. ◆ 영국 더타임스 = NBC 방송의‘한 국 비하 망언’ 에 이어 영국 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들고 공동 입장한 한반도기 사진을 설명 하면서“독도는 일본이 소유한 섬” 이라 고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의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는 10일 자 올림픽 개막식 소식을 전한 국제면 보도에서 남 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 하는 사진을 실었다. 신문은 사진설명(캡션)에서“선수들 이 든 깃발은 두 적이 한 깃발로 대표된 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일본이 소유한 섬(동그라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 는 것처럼 비친다는 이유에서 논란이 다” 고 적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한 반도기의 제주도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를 발견한 주영국 한국 대사관은 더타임스 측에 공식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 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현 재 평창에서 취재 중인 일본 특파원으로, 그는 사진 캡션은 본사에서 달았다고 해명한 것 으로 전해졌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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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상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 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 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이를 위한 제한적인 근거 조항이 있다. 또 100여 개국이 합의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측과 접촉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올림픽’관련 보도에서‘한국 비하’속출 NBC“日,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 변화 주었다” 영국 더타임스“독도는 일본 소유 섬”보도 물의 CNN“올림픽에 가려진 잔혹한 개고기거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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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국제면 보도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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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조지프 디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서“새 제재는 평창올림픽 이후 나올 것 으로 본다” 면서“미국은 해상차단을 많 이 원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큰일인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모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와 관련, 새 대북제재에 서 대중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신규 제재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가“상세한 설명 은 제재대상국들이 미리 대비할 준비를 하게 한다” 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 나, 중국이 해당 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