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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1, 2016

<제328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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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역대최강 대북제재법안 96대0 통과 광물거래 등 자금줄 전방위차단…‘세컨더리보이콧’재량권 정부에 부여 상원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 로 통과시켰다. 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 졌다.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 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 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 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 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북한의 4차 핵실 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 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 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 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합동 법안을 발의 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 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 움을 준 제3국의‘개인’ 과‘단체’등으 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 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

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세컨더리 보 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 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 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 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애초 가드너 의원의 법안 에 담겼던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 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 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 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 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 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 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 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 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 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 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 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3면에 계속>

개스값 계속 내려 뉴저지 루트4 일대 1.30달러대로 진입 개스값이“자고 나면”계속해서 내리 고 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내에서 개스값이 싸기로 유명한 조지워싱턴 브리지 인근 루트 4일대의 주유소들은 2월 첫째 주말 들어 현찰 레귤러 개스값을 갤런 당 1.40 달러 대로 낮추더니 9일, 10일을 기해 다 시 10~15센트씩 내려 1.30달러 대를 받고 있다. 조지워싱턴 브리지를 건너 루트 4 서 쪽 방향으로 진입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쉘 주유소는 10일 새벽부터 현찰 레귤러 개스값을 갤런 당 1.39달러를 받고 있다. 종전 가격은 1.49달러 였다. 연이어 있는 두 번째 엑손에서는 1.43 달러, 세 번째 BP에서도 1.43달러를 받

고 있지만, 네 번째 델타에서는 9일 1.39 달러를 받더니 10일 새벽에는 다시 1.35

달러까지 내렸다. 거기서 서쪽으로 1.5 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퓨엘4에서도 하

루 전 1.49달러에서 14센트를 내려 1.35 달러를 받고 있다. <송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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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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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박해 김정은 사라지도록 하겠다” “암살 의미하느냐”질문에는 확답 피해 트럼프, CBS 토크쇼 출연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의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압박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사라지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10일 CBS의 토크쇼인‘오 늘 아침’ 에 나와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한 질문에“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 (김정은)를 빨리 사라지게 하도록 만들 겠다” 고 말했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암살’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구체 적 언급을 꺼린 채“솔직히 (암살보다) 더 나쁜 것들도 들어봤다” 고 답했다. 그 는 이어 김정은을“나쁜 놈” 이라면서도 “그를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고 설명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제거에 있어 중국 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중국 은 전적으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갖 고 있다” 며 중국이 북한 핵 문제 등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배력이 있고 미 국은 중국에 통제력이 미치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 이 트럼프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는“중국은 미국의 돈과 일자리를 빼앗아 미국을 말라 비틀어지 게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뤄낸 이란

공화당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핵협상도 트럼프는 경악스러운 협상이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북한 과 이란이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이 란 핵협상을 지렛대로 북한 문제도 해 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 하며“협상은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경악할 만한 쇼” 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번 토크쇼 출연은 트럼프가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서 압승을 거둔 뒤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