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10, 2023
<제54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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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0일 금요일
김광석 후보측“온라인투표 도입은 불공정, 허용해선 안된다” “현 한인회 이사장이 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맡은 것도 우려스러운 일”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 벽두부터“이의” 10여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38대 뉴욕한인 회장선거가 벽두부터 온라인 투 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과 현 뉴 욕한인회 고위 임원이 후보의 선 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을 둘러싸 고‘불공정’논란이 제기됐다.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광석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발표하 고“선관위가 온라인투표를 도입 했다. 그러나 온라인선거는 불공 정하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또 현 뉴욕한인회 이사 장이 진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 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불공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 다 김광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는 이 성명에서“선거의 공정성 보 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모든 투표권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 져야한다. 온라인 선거는 이런 측 면에서, 디지털 세대가 아닌 투표 권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투표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 시
투표가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김후보 선대위는 이어“온라인 킬 수 있는 위법적 요소가 있으므 선거는 기술상 원천적으로 부정선 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고 주 거를 방지하기 어렵고 공정한 투 장했다. 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구조적인 성명은 이어“비록 투표권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 부여되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투표 방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있 를 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하고 다. 온라인 선거 시행 시 부정선거 위법적인 것이다. 지체장애 또는 유무에 상관없이 감당키 어려운 건강상 문제, 교통 수단의 부재 또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고주 는 기술적인 문제(예: 온라인 사 장했다. 용에 익숙지 못한 비 디지털 세대) 김후보 선대위는 또“온라인투 문제가 있는 투표권자들에게 이를 표는 뉴욕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 극복하기 어렵고, 과부담이 될 수 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것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다. 동 규정‘제5장 투표’ 에는 고 주장했다. 온라인 투표에 관한 규정이 전혀 김광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없다,” 고 지적하고“온라인 투표 는“온라인 투표는 공정성 유지가 방법을 허용하는 것은 연방법/뉴 불가하다. 디지털 세대는 타지에 욕법 위반하는 것이다. 뉴욕한인 있어도(예를 들어 한국에 여행 중 회는 뉴욕주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임으로 연방법/뉴욕법에 위 반면, 온라인에 익숙지 못한 1 세 반한 선거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대는 투표장소에 가지 않는 한 투 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후보 선대 표를 할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하거 위는“온라인 투표는 협회나 동호 나 교통편이 없는 투표권자는 투 인들 또는 회사이사회에서는 있을 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권을 행사 수 있지만, 한인회선거와 같은 다 할 수 없는 반면, 온라인 투표자는 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공정한 에서는 부당한 방법이다. 미국 투
표에서도 온라인으로 선거인 등록 은 할 수 있지만, 조기투표나 선거 일 투표에 현장에 가서 투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우편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투표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온라 인으로 투표를 종결하는 것은 Validity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고, 선거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고 말하고“지금 한인회장선 거 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는 선거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온라인 투 표는 제38대 한인회장선거 규정에 도 있지 않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다.” 고 재차 지적했다. 나아가 김후보 선대위는“현재 뉴욕한인회 주요 인사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직을 맡는 것 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가 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김후보 선대위는” 진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 현 뉴욕한인회 이사장이기 때문에 한인회에 접수 되고 진행되는 모든 정보가 진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선거관리위원회가 뉴욕한인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 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후보
주애리 의사 최고 60년형 구형 깨고 21개월형 받았다 9일 선고 공판 판사“법정 가득메운 한인들 성원 열기 놀랍다” “한인들의 사랑의 힘이 최고 60 년형의 구형을 깨고 최저형인 21 개월 형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동포사회의 뜨거운 관 심을 모았던 한인의사 주애리 박 사의‘메디케어 사기’사건 선고 공판이 9일 오전 10시30분 연방법 원 뉴왁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날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주애리 박사에게 징역 21개월의 최저 형 량을 선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형량 판결의 지침이 되는 PRS의 권고 에 따라 최소 10년형의 선고가 마 땅하다고 논고했으나 마티니 판사 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반박 의견 과, 한인들은 물론 전세계에서 판 사에게 보낸 탄원서, 청원서의 진 정성 등을 고려 할 때 검찰측 구형 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21개
최고 60년형 가능성의‘지옥’ 에서 21개월 형을 선고받은 주애리 의사(오른쪽)와 최재은 변호사(왼쪽)가 한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월의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마티니 판사는 또 실형이 선고 됐음에도 주애리 박사의 수감을 위한 인신 구속을 일정기간 유예 한다고 판시했다.
마티니 판사는 주애리 박사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200만 달러를 구형했지만 과다하 다면서 3월7일 전까지 검찰과 변 호인단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액수
를 정하라고 판시 했다.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으면 3월 7일 벌금과 몰수금에 관한 히어링을 갖고 자 신의 권한으로 판결 하겠다고 덧 붙였다. 마티니 판사는 이날 공판 모두 에서부터‘주애리 의사에 대한 한 인사회와 미국 의료계의 평판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에 답 지했던 각계의 여러 탄원서며 전 문가 소견서가 인상적이었다. 공 판정을 가득 메우고 복도에 까지 꽉찬 한인 방청객들의 열기는 매 우 이례적인 일로 나의 재판 경험 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한인 동포 110 명 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 갔는데 법 정이 좁아 절반 정도만 입장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방청객은 다른 법 정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날 공판은 이례적으로 검찰 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여러 차례 다시 묻는 과정을 거쳤는데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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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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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그 정황으로“선관위가 발족되었음에도, 후보자 등록 서 류를 뉴욕한인회 사무실에서 한인 회 직원이 배부했고, 선관위 업무 를 선관위 사무실이 아닌 한인회 사무실에서 자주 집행하고 있다.” 고 예시했다. 김후보 선대위는“뉴욕한인회 현직 이사장이 진강 후보의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은 것은 비영리 단체법이 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된다. 이는 마치 국 회의장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은 격이다. 즉, 현 한 인회 이사장이 진 강 후보의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한인회에 접수되 고 진행되는 모든 정보가 진강 후 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선 거 규정 변경도 이사회의 영향권 하에 있다” 고 주장했다. △제38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 거 김광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연락처: 917-620-3545,516-551-4706 kwang.kim4president@gmail. com
니 판사는 주애리 박사 본인과 두 아들이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허 락해 세 사람의 진술이 검찰측을 포함해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마티니 판사는 오후 12시 20분, 15분 가량 판결에 따른 자신의 의 견을 발표한 뒤 21개월형을 선고 했다. 마티니 판사는 판결 이후에도 “법정과 옆법정까지 가득 메운 한 인들의 주애리씨에 대한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주애리 박사와 최재은 변호사는“주애리 박사의 무죄를 믿고 청원서 등으로 성원 해준 한인들과 오늘 방청석을 가 득 메운 동포들에게 큰 감사를 드 린다” 고 말했다. 최재은 변호사는“3월 7일부터 구금되는 것이 아니다. 3월 7일까 지 몰수금 관련 서류를 내고 7일 협의해서 몰수금 금액을 양측이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실형기간 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금없이 집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측이 제 시한 몰수액도 잘못된 것으로 전 액 없애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재은 변호사는“여러분이 법 원에 많이 와 판사를 감동시켰다. 메디컬 재판 법정에 방청객이 이 렇게 많은 것은 놀라운 일로 재판 에 큰 힘이 됐다. 성원과 기도해준 한인들에게 감사 드린다” 고 말했 다, 주애리 박사는“저를 위해 기 도해 주고 용기주고 믿어주고, 청 원서 받기 위해 뛰어다닌 모든 동 포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만 솟는다. 지난 1223일 동안 은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주님께서 같이 할 천사들을 준비시켜서 오늘 저에게 눈으로 마음으로 보게하셨다.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잃 지않고 더 열심히 살겠다. 재판에 꼭 승리하여 더 나은 인간으로, 의 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감 사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