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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3, 2018

<제389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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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3일 토요일

對北군사대응안 놓고 백악관-국방부 긴장 “더 많이 내놓으라는 백악관 주문에 국방부는‘너무 공격적’우려” 백악관이 더 많은 대북 군사 타격 방 안들을 내놓을 것을 국방부에 주문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일부러 미적거린다고 생각하고 있어 국방부에 대한 백악관의 짜증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 일 전했다. 신문은 복수의 관리들 말을 인용, 허 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에 힘이 실리려면 잘 짜여진 군사행동 계획 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 측은 백악관이 한반도에서 재앙적 결과로 번질 수 있는 군사행동을 향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 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안을 너무 많 이 제공했다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행 동을 취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관 리들은 말했다는 것. 백악관과 국방부 간 이러한 긴장은 이번 주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던 빅 터 차의 낙마로 표면화했지만, 사실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미국 서부 해안에 닿 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 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한 전화회 의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이 자리를 뜬 후

지난해 10월 판문점을 방문한 매티스(왼쪽)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

에도 다른 관계자들은 방에 남아 있는 것을 모른 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가안보회의 가 대북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잡아놓은 각종 회의에 대해 불평을 했다 는 것이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이는 지 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징후라고 말했다 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국방부에 대한 백악관의 불만은 현재

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밑의 고위관계자들에게 국한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을 추가 파병할 것이냐 등 다른 문제들 을 두고는 국방부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고 신문은 설명했다. “화염과 분노”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예

방타격 방안에는 발사대에 세워진 단계 의 미사일 불능화, 핵 기반 시설 전반의 파괴, 비밀 수단을 통한 핵과 미사일 프 로그램 무력화 등이 포함돼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도 외교적 해법을 선 호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식 북한과 협상 은 북한에 해서는 안 될 양보를 한 것이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반해 매티스 장관과 조지프 던 퍼드 합참의장은 외교력 사용을 강력하 게 주장하면서 각종 회의와 화상회의 때 도 북한의 보복을 부르지 않는 군사 대 안은 거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리들은 전했다. 사실 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호전적 언 사들에 내포된 핵심적 모순을 직접 목도 한 셈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사 실상 어떠한 군사 대응이든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을 북한의 대포 타격점에 내놓 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은“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 한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이 북한의 대규 모 보복을 촉발할 것임을 (매티스에게) 보여주는 안내 관광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북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 美 핵태세 보고서 발표 미국 국방부는 2일 북한을 심각한 안 보 위협으로 간주해‘정권의 종말’ 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했다. 8년 만에 나온 74쪽 분량의 이번 보고 서는 북한과 이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처 입장을 표명한 게 특징이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미국과 그 동 맹들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 으 로 규정하면서“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 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 이라고 밝혔 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 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존 재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러시아의 크 림반도 점령과 우리 동맹들에 대한 핵 위협은 러시아가 열강 경쟁으로 복귀하 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주 는 대목” 이라며“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 울 정도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이라 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 관(사진)도 서문에서“이 보고서는 러시 아의 능력 확대 및 전략에 대한 대응 차 원도 깔렸다” 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대 한 대응 차원에서 해상 기반의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 개발도 추진한다는 내용 도 포함됐다. 한 가지는 전략잠수함에 장착된 장거리 탄도미사일‘트라이던 트’ 를 변형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2010년 무기체계에서 배제된 핵 탑

재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다시 도입해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 두 가지가 러시아 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냐’ 는 질문에“우리는 핵 무기 사용에 대해 거론해온 나라들을 억 지시키고 있다” 고 답변했다고 AP통신 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저강도 원자폭탄 및 소형 핵무기 개발 추진 등 핵무기 체 제 개편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역시 미 국이 저강도 폭탄을 사용하는 나라들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러시아 등의 판 단에 대한 맞불 차원이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보고서는 미국 핵전력의 ‘삼위일체’로 불리는 육지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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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토) 최고 31도 최저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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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86.50

1,105.51

1,0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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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90

1,0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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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는 이른바 대북 코피 전략에 대해 국방부, 태평양사령부, 국무부, 국 가안보회의 등과 면접 때 자신의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전략국제문제연구 소(CSIS)의 존 함르 소장, 조지 부시 백 악관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마이클 그 린 선임연구원이 대북 예방 군사타격에 비판적인 입장을 쓴 글들도 함께 제출했 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린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상원 군 사위 청문회 증언에서도 예방타격 지지 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톰 코튼, 조 지 에른스트, 댄 설리번 같은 강경파 공 화당 상원 의원들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이 북한과의 전쟁이“아 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생애에서 맞을 최 악의 전쟁” 일 수 있다며“ 재앙” 이될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 비해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군이 예비군 동원체제를 연 습하는 등 대비에 나선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통로 를 찾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비군사 적 수단들을 소진하려면 아직 멀었다며 북한을 유엔에서 추방하거나 제재를 위 반한 의심이 있는 선박에 대한 차단 등 을 예로 들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틸러슨이든 매티스든 예방타격 문 제를 놓고 백악관과 파탄 난 것은 아니 다. 예방타격론이 대북 억지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지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결 국엔 냉철한 생각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 하기 때문” 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바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하늘의 전략 폭격기 등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보유량을 각각 1천550개로 제한한 전략 무기 감축 협정 유지를 포함, 전임 오바 마 행정부 시절의 핵무기 정책의 상당 부분을 계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도 방위 정책에 있어 핵무기 통제와 핵 군축을 강조한 오바마 정부 정책과는 크 게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 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들 핵무 기 현대화 관련 개발과 구매, 장기적 지 원 등에 2046년까지 총 1조2천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새 핵 태

세 검토 보고서는 전략 핵무기 예산의 순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핵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격 범위에 포함한다는 초안의 내 용도 최종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 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 간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 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 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