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31, 2023
<제540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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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1일 화요일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예정… 3년여만에 바이든, 공화당‘즉각 중단’결의안에 반대하며 일정 제시 비상사태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 환자 개인이 부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 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 백악관은 30일 공중보건 비상 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AP통신 이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에서 조 바 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종료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급작스러운 비상사 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 할 것” 이라며‘즉시 중단’ 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만인 오는 5월 11일 종 료된다. 백악관은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를 90일간을 재연장했다. 복지부 는 당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병원 등에 사전 고 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
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 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 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 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 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 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 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보험과 약 품 허가, 원격진료 등에서도 큰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경찰 폭력에 1천명 넘게 죽었다…“10년내 최대치” 흑인이 희생자 26% 차지… 구타 사망 사건에 인종문제 재조명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관이 저 지른 폭력 행위로 1천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차를 몰고 귀가 중이던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29)가 경찰의 가혹 한 구타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공권력의 폭력 성 및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금 도 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통계기관‘경찰 폭력 지 도’(MPV·Mapping Police Violence)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에서 경찰관의 폭력으로 숨진 사람 수가 총 1천1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MPV는“이는
지난 10년 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수치” 라고 설명했다. 2021년엔 1천147명, 2020년엔 1 천155명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날까지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찰에 살해된 이들 중 에는 흑인이 26%를 차지했다. 미 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 비중이 13%가량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 면, 흑인이 경찰 폭력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3∼2022년 10년간 경찰에 살해 된 흑인은 10만 명당 7.22명꼴로, 여러 인종 중 가장 높았다. 2.63명 에 불과한 백인의 약 3배였다. 경찰 살해 피해자 가운데 비무
28일 뉴욕에서 경찰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장 비율 역시 흑인이 16.5%로 최 고였고, 백인은 13.0%였다.
흑인들은 총기 등이 없는 상태 에서도 경찰 폭력의 대상이 될 확
미국 의회에 과거 사회주의 체 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살상 과 기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사회
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는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지른 사회주의 사상 가 가운데 북한의 전·현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언급됐 다. 김일성 주석은 빠졌다. 30일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 라 살라사르(플로리다) 하원의원
1월 31일(화) 최고 41도 최저 28도
흐림
2월 1일(수) 최고 36도 최저 2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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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목) 최고 41도 최저 29도
N/A
1,215.51
1월 3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51.21
1,208.19
1,241.70
1,217.70
< 미국 COVID-19 집계 : 1월 30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104,183,562 6,883,524
7,816 3,002
1,132,719 76,451
3,000,561
1,125
35,780
률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자체 집 계하는 통계에서도 경찰의 총에 사살당한 피해자가 지난해 1천96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1년에는 1천48 명, 2020년에는 1천19명이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20년 경 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 로이드 사건 이후에도 관련 피해 가 증가세인 점을 지적하며“경찰 의 잔인성을 제한하려는 지역사회 의 노력과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 구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요 구하는‘백래시’ (반동)가 거세다” 고 분석했다. 비무장 상태였던 플로이드가 경찰에 제압당할 당시“숨을 쉴 수 없다”며 살려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 고, 이를 계기로‘흑인 생명도 소 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를 외치며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 어졌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이런 여론 에 부응하는 대신“법과 질서” 를 외치며 경찰권 집행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는가 하면, 인종차 별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을 옹호하 는 등 행보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 다. 여기에 최근 플로이드 사건과 닮은꼴인 니컬스 구타 사망 사건 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규탄 시위 가 격화할 조짐이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주 말 뉴욕, 애틀랜타, 보스턴, 볼티모 어,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 스코,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 곳곳 에서 경찰의 폭력을 비판하는 거 리 행진이 벌어졌다. 28일 뉴욕 타 임스퀘어에서는 일부 흥분한 시위 대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래했다” 고 규탄했다. 결의안은 또“북한에서 최대 이어“블라디미르 레닌, 이오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 고 명시했다. 은 최근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해 그러면서“미국이 개인의 존엄 대표 발의해 하원에 제출했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큰 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는 한, 전체 결의안은“사회주의 사상은 전 범죄를 저질렀다” 고 지적했다. 주의에 근간하는 사회주의는 근본 체주의 지배와 독재로 흐르는 권 그러면서“볼셰비키 혁명으로 적으로 이에 반할 수밖에 없다” 며 력의 집중을 불가결하게 만든다” 수천만 명이 사망했고, 중국의 대 “미 의회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며“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 약진 정책으로 1천500만~5천500만 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의 인민이 기아로 사망했다” 고 지 정책의 이행에 반대한다” 고 밝혔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 목했다. 다.
의회 사회주의 규탄결의안…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사회주의, 1억 명 이상 죽음으로 내몰아”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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