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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8, 2020

<제449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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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주권 막는 反이민정책 대법원, 5대4로“효력 있다”결정 제동 건 하급심 뒤집고 트럼프의‘강경 정책’지지

1월 28일(화) 최고 43도 최저 3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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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수) 최고 41도 최저 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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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목) 최고 36도 최저 29도

1월 28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트럼프 재선가도 가속 연방대법원이 27일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 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정 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원의 결 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 표적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부에 재정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저속 득층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 발 급을 어렵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 고 결정했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급심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정책 추진에 길을 터준 것이다. 대상이 된 정책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것으로, 소득 기준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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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이 27일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 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트럼프 재선가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 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 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

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 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 이 있었으나 발급이 불허되는 경

우는 많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방안이 발표되자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버몬트주 등이 이민 관련 비영리 기관과 함 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맨해튼 연방지방 법원의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효 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 면서“아메리칸 드림에 혐오감을 주는 정책이자 배제의 정책” 이라 고 비판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 장을 포함해 5명의 보수 성향 대 법관들은 정책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놨다.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로 버츠 대법원장은 결정이 나오던 시간에 상원의 탄핵 심판을 주재 하고 있었다고 CNN방송 등은 전 했다. 연방대법원 결정의 대상이 된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다. 보 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 이 강경 이민정책을 앞세운 트럼 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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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국학교 어린이들이 세배법을 배운 후 단체로 부모님께 합동 세배를 하자 그 모 습이 대견스러운 듯 학부모들이 열심히 촬영 하고 있다. ▶ 기사 A2면 <사진제공=뉴욕한국학교>

설… 어른공경·이웃사랑 정신 펼친다 테너플라이 학군 등 곳곳서 세배잔치 25일 설을 맞은 지난 주말. 한 인 각 가정에서는 조상을 위한 제 사를 모시고 각 교회와 한국학교, 미 공립학교와 한인 각 단체에서 는 설 행사를 벌이는 등 한국의 설 풍속이 점차 미국에 뿌리 내리고 있다. 26일 주일을 맞아 한인사회 각 예배당과 성당, 사찰에서는 설 축

뉴저지 에리자베스한인교회(담임 소재신 목사)는 설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어린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민속 놀이를 즐겼다. <사진제공=에리자베스한인교회>

하 행사를 벌였다. 이날 각교회 신 자들은 목사와 신부, 스님들과 어 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렸다. ▶ 관 련 기사와 사진 A2면 뉴저지 한인밀집지역인 테너 플라이 학군은 26일 테너플라이 중학교에서‘우리 설 큰잔치’를 벌였고, 뉴욕한국학교(교장 박종 권), 크레잇넥에 있는 푸른겨레학

교(대표 최경선)도 풍성한 절잔치 를 벌였다 뉴저지 에리자베스한인교회 (담임 소재신 목사)는 설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어린이들 에게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리 고 이어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 이 등 한국의 민속놀이를 즐기며 한국문화와 정신을 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