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26, 2023
<제539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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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동포 70명, 한국‘민주평통’고발 “민주평통 사무처, 미주 부의장 직무정지는 직권남용 尹정부와 코드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찍어내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사무처의 미주위원회 최광철 부 의장 직무정지 조치가 평통 내부 의 문제를 떠나 한국과 미주동포 사회 간의 법적문제로까지 확대 되도 있다. 재미한인 등 해외동포 70명이 한국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평통)를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70명중 20명은 현재 평통 위원 이다. 고발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동 규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 해 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 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 에 19일자로 고발장을 접수시켰 다고 밝혔다. 박동규 변호사는 뉴 욕, 뉴저지에서 이민전문 변호사 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 소속 평통위원 이자, 최광 철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미주민 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 원장 이다. 고발인들은 김관용 수석부의 장을 피고발인으로 지정했으나 고발장에는 평통사무처 석동현 처장을‘위법 조치의 배후자’ 로 지목했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로 1월 5일 단행한 평통 미주지역회의 최 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 치다.
재미한인 등 해외동포 70명이 한국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를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고발인들은“평통 사무처위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 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 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발인들은“최광철 미주 부 거쳐 부의장직을 해촉 하도록 규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정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을 위반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 해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죄를 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 라고 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장했다. 부의장이 건강 문제 등 이들은 특히“사무처가 최광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철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제 수 없을 때에만 직무대행자를 지 시한 2022년 12월 11일자 미주지 정할 수 있는데도 사무처가 직무 역협의회장들의 건의문에는 최광 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직 철 부의장의 직무정지 또는 퇴진 무대행자를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주지역회의 간사의 운 고발인들은 나아가 평통 사무 영비 회계처리 부적정 관련 주장 처가 평통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도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법령위반
사안이 아니며 지역회의에서 협 의회로 후원한 영수증 보완 등 집 행지침 준수로 해결될 수 있는 경 미한 사안” 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고발인들은“이 같은 불법적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지 역 부의장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 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 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 라고 주 장하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목적 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 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 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평통은 특정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의 집합소가 아니 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최광철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태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진 평통 사무처의‘한반도 평 화 컨퍼런스’참석자 뒷조사 의혹 에 대해서도 지적 했다.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는 최광철 부의장 이 별도로 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 지역 최대 유권자단체인‘미주민 주참여포럼’ (KAPAC)이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연방의원들 과 소통 및 협력을 위해 개최한 행사다. 평통 사무처는 이 행사가 종전
정부, 치솟는 집세 잡기 나섰다… 주택 임대시장 감독 강화 백악관, 세입자 권리 보호 대책 발표… 연방기관, 불공정 관행 조사 미국에서 주택 임대 비용이 치 솟자 정부가 부동산 임대 시장 감 독 강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고“임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주 원칙 확립을 위해 새 대책을 발표한다” 며‘세입자 권 리 청사진’ 으로 이름 붙인 새 대 책을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주거권 보 장을 위해 집세 상승을 억제해 온 미국은 팬데믹 회복 국면과 맞물 린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내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 해 왔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
미국에서 주택 임대 비용이 치솟자 정부가 부동산 임대 시장 감독 강화에 나섰다. 사진 은 뉴욕의 아파트.
되는 집세가 가파르게 뛰며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
고 있지만 집세 상승은 여전히 이 어져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단체 를 중심으로 대응 필요성을 지적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가격 규 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 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세 입자 신용 조사를 비롯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FTC가 주택 임대 시장의 불공 정 관행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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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목) 최고 47도 최저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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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금) 최고 43도 최저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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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토) 최고 47도 최저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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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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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월 25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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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이 주장되는 등 윤석열 정부 의 국정방향과 맞지 않는 행사였 다는 이유로 이 행사에 참석한 평 통 자문위원들에 대해 경위 조사 를 벌였다. 고발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평통 사무처의 진상조사란 명분의 해외동포 블랙시스트 정 치사찰 의혹과 미국헌법이 보장 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표현, 집 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 이라고 주 장하며 추가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70 명은 대부분 북미에 거주 중인 한 인 동포들로 성직자, 변호사, 회계
사, 자영업자, 직장인 등 다양한 직종 종사자들이다. 고발을 주도한 박동규 변호사 는“한국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가 미주동포들을 불법사찰 하고 주최자를 불법 직무정지한 이유가‘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때 문이라고 한다. 우리의 조국 한반 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산 가족들의 만남을 이뤄내고, 동북 아시아 각 국가가 함께 평화와 번 영을 이루자는 것이 도대체 왜 죄 가 되는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전쟁찬성, 평화반대 정부인가? 석 동현 평통 사무처장은 반민주· 반평화통일 사무처장 이냐?”고 반문했다.
처음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임대 시장 의 경쟁 문제에 대한 감독에 착수 했고, 주택도시개발부(HUD)를 비롯한 관련 기관도 이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집세 잡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의 원인인 수요 부족을 해 결해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높 은 금리,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문 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가로막힌 상황이기 때문 이다.
뉴욕상록회, 26일 치과세미나 뉴욕한인상록회(회장:조원훈) 는 26일(목} 정오부터 황이주 치 과전문의(현 이튼 치과 원장)를 청빙하여 시니어들의 치의학에 대해 설명하고 임플란트,브릿지, 틀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세미나를 갖는다. 황의주 치과의사는 이날 메디 케이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 방법등을 제시하고 치아전 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관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장소: 149-18 41 Ave, Flushing, NY 11355 △문의 : 718-461-3545 718-461-3191